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에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정부는 식음료·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코세페 상생마켓’, ‘코세페 팔도마켓’ 등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과 지역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기획전과 면세품 할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 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육성 방안까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혁신지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혁신특구(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별 사업들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원칙으로 정부 예산안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 수립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정해진 기본절차와 시한을 지키지 않은 불법과 함께 예산 재검토도...
“내년 7월 가상자산 기본법 도입...5년 전 정부 스탠스와 달라”글로벌 웹3 기업 국내 투자자와 기업들 사업 모델에 관심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이 합해져 있는지 봐야한다.”
김준우 쟁글 대표는 26일 이투데이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2024 테크 퀘스트’에서 ‘한국 웹3 산업의 기회와 위험’을 주제로...
이러한 과정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및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의 출현으로 가능해졌다.”
이투데이 주최로 2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리는 ‘2024 테크 퀘스트’에서 연사로 참여하는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웹3.0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전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제언을 아끼지 않는 금융공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지정한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접근 약자의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위탁거래의 경우에도 연동제가 적용된다.
FAQ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1억 원 이하) 또는 단기거래(90일 이내)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을 통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상대행을 위해선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개정...
교육과정은 ESG의 기본개념과 더불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ESG 이슈, 중소기업 실천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됐다.
1일 6시간 교육을 통해 ESG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으로, 20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1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명로...
중소기업들도 이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도 수도권 내 생산시설 세제혜택 등이 지적하며 “무엇보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규제 문턱이 낮아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데, 우리는 개인정보 관련 법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5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으며 6월에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수은은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원자재 확보, 물류기반 확충, 중소·중견기업 긴급유동성 공급 등에 총 22조 원을 지원했다.
수은은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영역을 확장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5개 지원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수은은 자금공급 확대와 함께 핵심광물과 주요 식량자원을 선정해 금리에 대한...
당이 마련한 7가지 입법 과제는 폭염노동자보호‧혁신성장지원‧교권보호‧민생경제회복‧중소기업투자활성화‧벤처기업육성법‧영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혁신성장 지원강화‧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주거안정 및 안전대책‧자영업자 대책‧여성안전 및 돌봄강화‧기후위기 대응‧민생채움 예산 등 7대 추진과제를...
이번 공모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기업 현장에서 ESG를 실천한 혁신 사례 △재제조 산업 등 ESG 실천을 통해 신(新)가치를 창출한 선도 사례로 총 2개 분야로 구분되며, 이 중 한 분야를 선택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 방법은 중진공 ESG 통합플랫폼을 통해 10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포럼(중소기업중앙회),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3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 개최(석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K-바이오백신 펀드, 펀드 구조 개편하여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이에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약 1만 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받을 때는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중소기업 등이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전 진단 및 컨설팅, 시장수요·판로·공급망 정보 제공, R&D 지원, 자금 보조 및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등을 해야 한다.
아울러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내연기관 중심인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