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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나… 여야, 8일 본회의 열고 처리 시도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안이 대표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가혹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1-01-05 17:13
법사위 문 두드린 중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해야”

법안이 대표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가혹하단 것이다. 중기업계는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게 아니냔 불만도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2021-01-05 15:00
[종합] "사업하지 말란 얘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에 '강력 반발'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안이 대표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가혹하단 것이다. 특히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2021-01-05 15:00
[포토] ‘국민의힘-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간담회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네번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왼쪽 다섯번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은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1-04 15:30
[포토] 중대재해법 관련 입장 밝히는 김기문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1-04 15:29
[포토] 중대재해법 관련 중기업계 입장문 받은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받고 있다.

2021-01-04 15:28
[포토]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문 받은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1-01-04 15:23
[포토]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에서 네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으로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1-01-04 15:23
중소기업계, 새해 국회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 호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다섯 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국회를 방문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호소를 다시 한 번 전달하기 위해 긴급히 이뤄졌다....

2021-01-04 14:00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토적성산’ 정신으로 위기 극복하자”

김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흙을 쌓아 산을 만든다’는 뜻을 가진 토적성산을 선택했다. 내실경영으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인들의...

2020-12-30 11:00
은행, '코로나19' 이자유예 연장에 '난색'…고민 깊어지는 금융당국

최근 중소기업계와 여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대출 심사 때 코로나 사태 이전 신용등급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은행권이 대출 만기 재연장보다 이자 재유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2020-12-27 10:43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촉구

중기중앙회는 23일 기후위기 극복 등 탄소 중립 기반마련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지만, 중소기업계 현실을 외면한 채 그간의 건의사항을 배제했다”라며 중소기업 전용 요금체계 마련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도 중소기업 94%가 요금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물, 열처리 등 뿌리업종의 경우...

2020-12-23 12:00
김정우 조달청장, “개선 사항 검토해 중기 부담 줄일 것”…중기 대표 간담회

조달청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 청취,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계 대표와의 현장 간담회를 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의 어려움 타개를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통한 판로지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적정단가 반영, 조합추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정우...

2020-12-22 14:19
중기중앙회, 김정우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정우 조달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을 통한 위기극복을 위해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성화 △적정 단가 중심 조달정책 전환 △적격심사 시 한시적 신용등급 평가 완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약금 기준 완화...

2020-12-22 11:44
중소기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잉입법…제정 중단해야”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잉입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15일 발표했다. 중단협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2020-12-15 10:42
[기자수첩] 논란 자초하는 고용부 설문조사

“81.1%의 중소기업이 올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1.1%가 내년에 ‘준수 가능’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주 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39%이고, 준비 중이나 연내 완료 어려움이 18.4%로 조사됐다.” 이달 말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주...

2020-12-14 05:00
꽉 막힌 중소기업 수출 활로, 온라인 수출 상담회로 뚫는다

스마트공장 기반 기계고장 감지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모빌리오는 올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비즈니스 데이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길이 막혀 시름하던 중소기업계가 최근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바로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다. 비대면으로 해외 바이어를 만나 상품과 회사를 알릴뿐만 아니라 실제...

2020-12-10 13:59
중소기업계 “코로나19 극복할때까지만이라도 규제 완화해달라”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삼중 처벌’ 법안이라며 처벌 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산재한 만큼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을 마련하고 주52시간제 계도기간도 일부 업종에 대해서라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2020-12-09 11:30
‘벤촉법 시행ㆍ데이터3법 통과’…2020년 벤처기업계 10대 뉴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맞았던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 벤처기업 생태계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벤처기업계가 올해 주요 이슈 10건을 꼽았다. 벤처기업협회는 올 한 해 벤처생태계의 주요 이슈를 선정, ‘2020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를 3일 발표했다. 해당 뉴스는 벤처업계 전문가와 기업인의 의견을 취합해 선정됐다. 정부의 벤처...

2020-12-03 11:03
“가전이 답이다” 신사업 뛰어드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계가 신사업으로 ‘가전’을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가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일 글로벌 시장 조사기업 GFK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가전제품 예상 매출액은 1340조 원으로 지난해(1300조 원)보다 2.5%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2020-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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