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며 이의제기에 잇따라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먼저 이의제기를 한 데 이어 다음주 소상공인업계가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코로나로 경영 환경이 악화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으로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놓인 만큼 5% 인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8일...
중소기업계는 처벌 강화·손해 배상 금액의 현실화와 함께 상표권 침해, 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과징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86.6%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기술 유출이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
그런데도 언론이나 기업계, 정치계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산업수요 인력양성만 부르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중소기업 인력담당자와 만나 어떠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요구하냐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하는 담당자를 본 적이 없다. 담당자의 대다수는 성격 좋고, 태도 좋고, 인성 좋고, 말 없는 사람이면 된다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한다. 이러한...
중소기업계가 금리상승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영실적으로 회복하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 2024년 이후(2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2023년 상반기·하반기(23.0%), 올해 하반기(14.8%), 올해 상반기 달성(12.2%)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업황개선 기대감이 다소 위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그러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저장 공간 부족 등으로 공매방식 활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직배 공급물량이 매년 부족해 내년도 물량을 조기공급 받아 활용하고 있지만 부족물량이 점차 누적돼 연말마다 가동중단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며 “부족한 물량은 공매로 공급받아야 하지만 두부업계는 5인 미만 자영업...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이달 경기 전망이 전월보다 악화할 것으로 봤다. 지난달 총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서 업황전망지수가 81.5로 전월 대비 4.6포인트(P) 하락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5월(87.6) 최고치를 찍었지만 두 달 연속 하락세다. 낙폭은 전월(1.5P)보다 더 컸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과 세계...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가 ‘고용과 기술의 전수’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달라고 꾸준히 요청하여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혹자는 중소기업인이 왜 혈연인 직계 후손에게만 승계하느냐고 질문한다.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세습에 대한 반감이 중소기업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대목이다. 직계가 아닌 제3자에게 기업경영을 승계하란 이야기는...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새벽 1시께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 축소의...
올 하반기에는 서로가 조금 합의될 수 있는 지점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실적으로 작동되길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 고유 영역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용 전기 특화된 전기요금에 대한 상품은 산자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총 회관에서 경총 회장단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겸 CJ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중기중앙회, 27일 전기료 인상 소식에 입장문 “한전 부담 알지만 중소기업 열악한 현실 우려”
중소기업계가 27일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우려의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인상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해부터 광물,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9개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상웅...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세부 개혁과제로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반영됐다”며 “그간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발표에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세부 개혁과제로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반영됐다”며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이 처음으로 한 데 모였다. 중소기업들은 하루빨리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대기업들은 한쪽의 희생이 아닌 법제화로 상생을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업계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를 가졌다. 이번...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등 노동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부산에 위치한 중소기업 동아플레이팅에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주 52시간제 등 노동 관련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들의 버거운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현장에서 위원회를 열었다.
이오선 동아플레이팅 대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혁신을 이룬...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업계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규제 혁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며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사항이 다수 반영돼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으로 중소기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긴급 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의 82.3%가 물류와 운송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레미콘 업종의 경우 피해 규모만 4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으로 인해 인력난과 투자의욕 저하 등 어려운...
특히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등록에관한법률(화평법)'은 중소기업계가 꼽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규제가 복잡하고 다양해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환경규제TF 출범 등 환경부의 규제 개혁 노력들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