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특위는 한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약 100일 동안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상생 강화를 위해 갈등을 관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상생특위에선 중소기업계 현안인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과 법제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정한 거래 환경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압축 성장 속에 벌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좁히고, 중기·정부·지자체의 ‘삼각협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중소기업의 복지정책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소기업계에선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시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임신...
40년 넘게 제조기업을 이끈 1세대 중소기업 창업주가 인구 감소와 출산, 보육 정책 등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중소기업계 화두인 인력난 때문이다. 현재 동국성신의 국내 직원은 약 600명 규모다. 평균 연령은 53세에 달한다. 젊은 인력을 늘리기 위해 수시로 인력 채용에 나서지만 하늘의 별 따기다. 강 회장은 지난해 초 인천 경영자총연합회장 자리에...
14년 간의 공회전 끝에 어렵게 시범사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부정적 보고서가 나온 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최근 한 연구기관이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의무화하기보다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 완화와 지위 남용행위 규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확산하는...
중소기업계가 3박4일 일정으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마무리 했다. 이번 포럼은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과거를 발판 삼아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핵심정책 과제로 꼽았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을 비롯해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은 요즘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ㆍ인력난 등 4중고에...
중소기업계가 3고(高) 등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 위해 ‘4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와 대출만기연장 조치 연착륙 등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차인 28일 간담회를 열었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인력난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복합 경제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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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이 27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 폭등까지 더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올들어 보인 정부의 규제 개혁 움직임과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 해결 등을 높게 평가했다. 김...
중소기업계가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출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는 수혜 중소기업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할 만큼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과...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선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9명(88.7%)이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요 조건을 법제화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이 장관 역시 자율로 시작해 법제화로 마무리하는 게 최종 목표라며 입법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하면서 중견, 중소기업계 등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했다....
이는 기업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현안인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또 추가 인센티브 마련과 함께 참여 신청을 상시 접수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시범 운영을 넘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수탁기업 대표로 참여한 문광식 다보정밀 대표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납품 단가 이상으로 올라서 생존을 위협받는 기업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했다”면서 “앞으로...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에 중소기업 현장을 잘 이해하는 중소기업계 대표를 임명하고 관계 부처 차관 및 대기업 총수와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 단체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또 상생특위 기간을 100일이 아닌 현 정부 임기 기간에 맞춰 진행을 요구했었다.
이번 상생특위원장과 위원들은 교수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기업 현장에선 정부가 스마트공장 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데에 아쉽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스마트공장 구축은 4차산업 혁명 대응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비한 중요 요소”라면서 “질적으로 고도화 하는 방향은 맞지만 자본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예산이 줄면 지원이 끊길 수 있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초청한 행사다. 주요 업종별 대표 중소기업인과 소통을 통해 업계 경영 어려움 등을 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장관은 "공급망 불안, 금리 인상 등...
다만 중소기업계에선 대기업들 관심이 시범사업 목표치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겠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익명을 요구한 중기업계 관계자는 “기업 간 사측 계약에 국가가 관여하는 건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처럼 같이 갑을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자율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위탁기업이 선정돼야 수탁기업이...
문제는 이런 간접 지원이 중소기업과 벤처, 자영업자들에 대해 얼마나 촘촘하게 지원이 이뤄지느냐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지방에선 이미 기금이 부족하다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기금을 지금보다 더 줄이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9월 중순께 참여기업과 자율 협약식을 열고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 선언 △우수사례 홍보 및 확산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 차관은 "시범 운영이 끝난 다음에 법제화 방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예정하기로는 9월 중순 쯤에 (대기업계, 중견기업계가 참여하는) 협약식을 진행할텐데 그 이후 바로 중소기업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