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1조4000억 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 융자·보증 및 매출채권보험 신청·접수는 정책금융기관 누리집을 통해 받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에 대해 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총 2500억 원)한다.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4.5%)을 신설하고 2월 중 5000억 원 한도로 시작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3월 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대상 사업자는 건설·제조업 등 중소기업 약 20만 명, 음식·소매·숙박업 등 영세사업자 약 108만 명이다.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128만 명은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씩 직권연장된다. 이와 함께 부가세 환급금이 1주일 이상 조기...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영세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전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 다(多)역을 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중소·영세사업주들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중기부 정책 방향 브리핑'을 열고 올해 중기부의 주요 추진정책을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에선 3대 부담(전기료·이자비용·세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1분기 중 126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해 업체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규모의 사업장은 그 얼마나 불안하겠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89.9%가 유예 연장을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귀를 닫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독소 제거보다...
정부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합동으로 해당 개정안 입법 불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해 금융기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경상북도의 이차보전 사업(2년간 연 2% 지원)간 결합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2~3%대 초저금리 상품을 운용한 바 있다.
황병우 은행장은 "경상북도 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소·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은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내달 2일까지 지급하며 일반환급 신고를 하면 내달 14일까지 지급한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 비서 서비스도 확대했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 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또 이번 신고부터...
방통위는 위치정보 분야의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중소·영세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해왔다. 올해는 ‘2024년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모전(이하 ‘공모전’)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전 입상...
여기에 올해 12월까지 연구개발(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p씩 상향한다.
지방 건설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각각 100%, 50% 감면한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도 1년 유예한다.
역전세...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소매업에 대한 매출액 감소 및 120만 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정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이 어려워 세금 납부가 힘든 분들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됐다”며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해온 기업투자 촉진과 K-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대폭 반영됐다고...
현재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기본공제+추가공제)은 각각 25%, 35%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12월까지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p씩 상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1주택자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업계 간담회로 소상공인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고에너지 비용 등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며 “이달부터 꼼꼼하고 면밀하게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협ㆍ단체 대표들은 “여러가지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올해 큰 성과가 있기 바란다”고 관심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총 7602억 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8개 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