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누구나 원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부터 중형 평형 등 다양한 구성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60% 우선공급(배점), 40%는 일반공급(추첨)한다.
LH는 정부 임대주택...
앞서 기조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산층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기지 제도 도입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데 총부채원리금비율(DSR)을 완화하지 않으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집을 매입하기 좋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편 중산층들의 아파트 구매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연 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비율(PIR)'은 3분위 기준 7.6으로 집계됐다. PIR은 주택 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중산층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 넘게 모아야 중간 가격 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 이 수치는 2017년 말 11.5에서 지난해 말 19....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중산층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은퇴를 시작하면서 집을 팔고 은행 예금처럼 안정적인 자산으로 갈아탈 것이라는 것이 전망의 요지였다.
이 전망은 처음에는 들어맞는 것 같았다. 2006년을 기점으로 미국 부동산시장은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말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후 미국...
그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또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원 후보자는 또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7%였으나 지난해에는 53.4%로, 9.7%p 상승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약 5년 동안 중위소득 국민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이 크게 줄었다"며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동산 정책 설계와 집행을 잘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하철이 없고 버스가 자주 안 다니는 지방 도시의 불편한 대중교통 때문에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산다면 지방에서는 한 가구에 2~3대는 기본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아파트의 법정 주차장 기준(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996년에 가구당 평균 주차 대수를 1대 이상(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0.7대 이상)으로 정한 이후 26년째 제자리다. 당시 자동차...
그는 "지난 5년간 정부가, 10년간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갈증이 강해졌을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의 경우 충분한 신규주택공급을 통해 주택공급이 자유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원활히 돌아가는 것을 바람직한 주택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그는 "작년 8월부터 주장해오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건 제가 반드시 할 것"이라며 "인구의 많은 부분이 중산층으로서 탄탄하게 우리 경제 사회에 허리가 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게 국가 정부의 모든 정책에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또 "2년 전에 코로나로 그야말로 빈사 상태에 있는 전통시장에 자영업...
주요 정책·공약을 설계했다”며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원 후보자는 후보자 내정 직후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에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와 국토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며 "특히 꿈을 잃은 젊은 세대가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후보자는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계층에서는 보험료가 소득과 소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승하고, 중산층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가구 특성별 보험료 지출 변화의 특징' 자료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보험료 지출의 경우 소득 대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아버지 손에 들린 통닭의 추억은 사실 일부 중산층들의 추억에 불과합니다. 국내 최초 프랜차이즈 치킨으로 꼽히는 '림스치킨'을 비롯한 당시 치킨은 1970년대 물가나 임금 수준을 따져봤을 때 일당과 맞먹는 제법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치킨이 지금처럼 대중화한 데엔 육계의 산업화, 밀가루, 식용유 등 각종 원자재 등의 대량생산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에...
뉴스테이는 2015년 1월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저렴하게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짓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고 최소 8년 동안 거주가 보장되지만,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나 입주 자격에 제한이 없다. 그런 만큼 건설사들은 최소 임대 기간만 채우고...
뚜껑을 열고 보면 이러한 과세는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일부 계층에 누적된 부가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력 감소, 내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해롭고 비효율적이다.
법인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특혜를 주는 것이 경제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법인세 감세가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즉, 투자와...
이어 “소속 의원들이 국민 생업의 현장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책임 있게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며 “당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소속 의원이 1개 이상의 직능민생단체를 담당하는 책임의원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관련 현장방문 또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입법과 예산 등...
황금아치 이론이란, 어느 특정 국가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맥도날드 매장이 많이 들어설 수 있을 정도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단계에 이르면 그 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원치 않고, 오히려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려고 줄을 서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맥도날드를 통해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알기에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베어링스 투자 연구소의 크리스포터 스마트 수석 전략가는 “러시아는 경제 성장에 힘입어 신흥 중산층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푸틴이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오른 2000년 러시아 인구의 38%가 하루 5.5달러 미만으로 생활했다. 2018년 그 수치는 90% 이상 감소해 인구의 3.7%에 불과했다. 이런 성과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