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A 씨는 2016년 8월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했고, 이 사건 육군지시는 원사 진급심사 대상자를 ‘2013년 12월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조항 취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법원 처벌전력을 진급심사 대상자가 신고하도록 해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다른 대상자들과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3일 이 중사 부친 비공개 면담"문 대통령, 이 중사 수사 꼼꼼히 점검…피해자 지원도 지시"이 중사 부친 "제2의 예람이 없으려면"…군인권 강화 당부 "이중사 특검 도입ㆍ군인권보호관제도 강화" 요청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3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부친을...
文, 인권위 20주년 기념식 현장서 이중사 유족 만나 문 대통령, 특검 요구에 "잘 살펴보겠다"유족 "군에 아들, 딸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에게 "(특검 요구를)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문 대통령은...
윤일병·이중사 부모 "독립성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해야"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이 24일 국회에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중사 부친과 윤 일병 모친은 이날 호소문에서 “우리...
전익수 실장, 군인권센터 녹취 공개에 "허위제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1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관련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 지휘'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전익수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센터가 지난 17일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野, 이중사 특검 도입…정의당 "민주당 입장 밝혀야"與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靑, 전날 녹취록 공개에 "사실 확인 필요"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휘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되자 정치권에선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 "전익수 실장, 이 중사 사건 무마 지휘" 주장정의당 "전익수 실장, 피의자 전환하고 수사해야""이 중사 특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아"
17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지휘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정의당이 고(故) 이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을 재차...
군인권센터 "뒤늦게 입건·기소"공군 "사망 직후부터 강제추행 수사…은폐 의도 없어"정의당 "공군 편의대로 정보 공개, 수사ㆍ기소 이뤄져"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군 당국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군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이날 이 중사 분향소에는 군에서 자녀를 잃은 경험이 있는 다른 유족들도 이곳을 찾아 곁을 지켰다.
엄마들은 군인보다 강해져야 했다.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힘겨운 싸움을 하려면 그래야만 했다. 같은 슬픔으로 만난 자리에서 부모들은 이 중사 엄마에게 “건강해야 한다”고...
‘강철부대’ 박중사, 여성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강철부대’에 출연했다가 성범죄 의혹 등으로 하차한 특전사 출신 유튜버 ‘박중사(본명 박수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성 신체 사진을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박수민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씨를 내사(입건 전 조사)하던...
정영애 "軍 보고와 다른 여러가지 확인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故(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서 제기되는 '부실 수사' 지적과 관련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좀 아쉬운 점은...
(고(故) 윤승주 일병 모친 안미자 씨)
군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부모와 '윤 일병 사건'의 유가족이 20일 국방부 앞 이 중사의 분향소에서 한참 동안 손을 맞잡았다. 여전히 군 사법부와 싸우고 있는 윤 일병 어머니와 누나는 "건강 잃지 않아야 싸울 수 있다"며 굳은 마음을 당부했다.
윤 일병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날...
군인권센터, 가해자 변호인 의견서 공개"입맞춤 등 사실 인정…불송치 종결 요청""軍 경찰과 변호인 간 부정한 결탁 의심"여야 국감서 "법적ㆍ제도적 최선 다해야"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14일 가해자의 혐의 사실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특검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군검찰 "반면교사로 삼아 엄히 처벌해야"가해자, 사건 220일만에 유족에게 첫 '공개사과'변호인 "최소 15년형 선고 마땅해"유족, '특검' 거듭 촉구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징역 15년 구형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지난 3월26일 열린 서해수호의 날 최초로 공식 석상에서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용어를 썼던 문 대통령은 김정수 소령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천중규·김상혁 상사에게 인헌무공훈장을, 이준형 중사에게는 무공포장을 수여했다.
이들 해병에 대한 훈·포장 수여는 전투가 벌어진 지 11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다. 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특임군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 공군 수뇌부 3명과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정상화 전 공군 참모차장(특임검사 활동 당시 현직)·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과 가해자 측 로펌 소속인 예비역...
한편 지난달 12일 경기도에 있는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상사와 식사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임상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70여일 동안 국방부와 해군은 A 중사가 "사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후속 조처를 취하지...
어두컴컴한 영창에 홀로 앉아있는데 박범구(김성균 분) 중사가 찾아온다. 침울한 준호의 표정에 "지구라도 멸망했냐"고 묻는 박 중사. 그가 죄책감에 사로잡힌 이유는 근무 태만으로 술에 절어있다가 쫓던 탈영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박 중사는 죄책감에 잠긴 준호에게 다시 탈영병을 체포하는 D.P. 보직을 맡긴다. 준호는 그런 박 중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