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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초대석] 홍영표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은 연봉 5000만원 노동자 위한 것 아니다"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홍 위원장은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중복할증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있는 (극소수) 대기업 몇 곳”이라며 “(중복할증률) 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일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래서 중복할증은 부차적이 문제지,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뜻에서 여야 3당 합의를...

2017-12-28 11:14
‘휴일·연장근로’ 100% 重複할증 사업장 2.2%

그러나 노동계와 여당 일부에서 휴일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고 시행 시기도 유예기간 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1일 기업 규모별로 중복할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논의는 12월 임시국회를 넘어 내년 2월...

2017-12-26 10:45
[뉴스 더 읽기] 뜨거운 감자 ‘근로시간 단축’ 논란, 쟁점은?

이들 소기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12일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계는 영세 중소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 근로수당 할증률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복 할증이 적용되면 중소기업이...

2017-12-14 11:03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폐업하거나 불법 사업장 될 판”

12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 후 곧이어 홍영표 환노위원장에게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 6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에 빠진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노조의 이해보다 근로자의 90%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2017-12-13 10:29
“보완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기업 ‘말려죽이기’…추가 대책 시급”

또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 25%의 두 배에 이른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6000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중복할증은 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성택...

2017-12-12 12:00
中企 10곳 중 9곳 “근로시간 단축 입법화 '속도조절'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50%에서 25%로 조정(32.7%), 납품단가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22.7%),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불인정(1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20인 미만(45.2%), 제조업(48.6%)에서,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는 20인 미만(41.9%)에서...

2017-12-12 12:00
[전문]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

우리나라의 가산수당 할증률 50%는 국제노동기구 ILO 권고 기준인 25%의 두 배로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참여해왔다. 국회가 10% 대기업 노조의 주장보다는 전체 근로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2017-12-12 12:00
정부, 아동수당 못 받는 상위 10%에 자녀세액공제 지원 논란

이는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자녀세액공제가 폐지됨에 따른 보완 대책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애초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6세 미만 자녀에 대해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세액공제를 2019년부터 폐지했다. 그러나 국회...

2017-12-08 10:34
기재부, 아동수당 못 받는 상위 10%에 자녀세액공제 지원

이는 아동수당과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자녀새액공제가 폐지됨에 따른 보완대책이다. 기재부는 당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6세 미만 자녀에 대해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세액공제를 2019년부터 폐지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2017-12-07 12:41
갈길 먼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발목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주 52시간제를 2021년 7월까지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초과 시 100%, 8시간 이내는 50% 할증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 막판에 어그러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일지 관심이...

2017-12-07 10:38
‘근로시간 단축’ 협상 불발… 野 “與, 모든 책임 져야”

특히 휴일 근로수당 중복할증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법원마다 판결이 달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국회를 거쳐 입법을 통해 시행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부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이뤄질 경우 법적 해석 다툼과 적용 문제 등이 불거져 현장의 큰 혼선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2017-11-28 17:00
근로기준법 개정 논란… 경영-노동계 동상이몽

하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 150%로 하는 내용을 놓고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동 효율성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대노총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반대 입장을...

2017-11-27 10:33
노동계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하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 150%로 하는 내용을 놓고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이용득,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함께한다. 지난 24일...

2017-11-26 15:08
전체 노동자 42%가 속한 ‘특례업종’…‘무제한 노동 축소’ 국회 논의 이번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주말 근로수당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대한상의에서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환노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2017-11-23 10:32
[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터주고, 넓히고, 맞추고… 5년內 81만개 ‘좋은 일자리’ 만든다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일자리 사업 총괄·조정을 강화했다.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에 나선다. 2022년까지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을 OECD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더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4차...

2017-10-19 14:00
‘저녁 있는 삶’ vs ‘12조원 비용’…근로시간 단축 다시 ‘뜨거운 감자’

또 직원 채용으로 인한 교육훈련비, 후생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이 연간 2조7000억 원, 기존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통상임금의 100%) 등으로 연 1754억 원이 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한경연은 “추가 비용 중 70%를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은...

2017-10-17 10:47
[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초과근무 임금 오르면 야근 문화 사라질 것”

휴일중복할증이란 주말에 일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까지 가산해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정될 경우,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인정된다. 따라서 노동자는 ‘중복할증’(휴일 50%+연장 50%)된 임금을 받게 되어 사용자의 부담은 한층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사측은 “산업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오랜 기간 이어진...

2017-10-12 11:01
한전 등 전력공기업 9개사, 하반기 1309명 신규 채용

탄력정원제는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다. 동서발전은 대체근무 수당과 연차수당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 신입사원을 추가로 뽑기로 했다. 동서발전은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부터 탄력정원제와 비슷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했다....

2017-09-25 13:46
고용부 장관-경제단체 연쇄 회동…통상임금 해법 나오나

다만 김 장관은 최근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 수당을 100% 가산해야 한다고 본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관련해 노동자 측에 힘을 싣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한 제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은 양극화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2017-09-05 10:52
줄잇는 親노동 판결… ‘휴일근로 중복할증’ 맘졸이는 산업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에 계류된 휴일수당 중복 할증 관련 소송은 총 14건으로, 이 중 휴일수당과 초과근로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11건에 달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부 행정해석에 근거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오던 ‘휴일근로 50% 가산’을 뒤엎는 소송이다. 현재 법률상 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 50%를 추가로...

2017-09-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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