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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희근, 경찰국 설치 당시 스탠스 모호…정부 지시만 충실히 이행"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협의 과정에서 (경찰 조직의 입장을) 얘기했다"며 "경찰국 설치나 이런 걸 떠나서 중립성 등 본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재호 의원은 "7월 22일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에...

2022-08-08 15:33
[한컷]경찰국 신설, 어수선한 경찰 분위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생긴다. 경찰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24일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가 이루어졌다. 정치권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 수많은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08-01 10:02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촉구한다"며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안부 통제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것이란 주장이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2022-07-31 15:40
SK브로드밴드, 사회적 가치 5919억 원 창출…4대 성장 전략 통해 내실 강화

축구장 10개 면적의 하이퍼스케일급인 가산 IDC는 국내외 다양한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립성이 보장되는 데이터 센터다. 서울, 부산 등에 IDC를 신규 구축해 총 200M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품질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망 품질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LA와 시애틀에 있는 네트워크 거점 등 다수의 기가급 회선을...

2022-07-29 07:00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해 출범됐고 이를 근거할 조항을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위원장은 김호철 변호사로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국 신설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조순열...

2022-07-25 16:22
경찰국 사태에 권성동 “경찰 집단행위, 배부른 밥투정” 국민의힘 총공세

이기주의고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헌법에 근거한 경찰 통제를 일선 경찰들이 경찰 장악 프레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경찰국 설치와 경찰의 중립성은 상관없다며 “적법하게 진행하는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불법 집회로 맞서는 일부 고위 경찰들의 모습은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7-25 11:27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조세의 지도이념으로서 공평이나 중립성은 방향 제시와 테두리를 긋는 역할을 한다. 세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구체적인 정책에 따른다. 조세정책은 사회를 바라보는 넓고 깊은 생각에서 나온다. 그 생각은 경제성장과 발전,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인구감소, 복지국가 등 우리가 직면한 현안을 향한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은 넓고 깊은 식견이 있어야 한다....

2022-07-25 05:00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은 데 대해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2022-07-24 17:50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제재 시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과정에서의 평검사회의를 예로 들면서...

2022-07-24 17:35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野 "세법개정부터 고물가까지 현안 산적"

그는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선별진료소 부족, 확진자 유급병가 등 혜택 축소,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미흡 등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다. 문재인...

2022-07-24 13:54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이들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하겠다”면서 “앞으로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지휘부와 현장경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경찰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2022-07-23 20:34
전경련 “전력산업, 시장경쟁 원리 도입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일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 및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도 경직된 전력산업 구조에서 탈피하여 소매부문 경쟁도입, 송배전망 중립성 확보 등 근본적인 개혁의 토대를 마련해 시장의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발전, 송전, 배전, 소매’를 일괄운영하는 독점회사에 대한 구조개편을 통해서...

2022-07-21 06:00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 첫발…이정식 장관 "중단없는 개혁 추진"

연구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분야 ‘과외교사’로 불렸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임에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중립성’ 논란을 일으켰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제도·임금체계 전문성을 기본요건으로 원로학자, 신진학자, 보건 전문가(근로자...

2022-07-18 11:20
민주 "행안·과방만 넘기면 나머지 양보" vs 국힘 "법사·운영·행안·과방 포기 못해"

이와 관련해 진 원내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경찰 장악 의도를 저지하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지키려면 이를 소관하는 행안위 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맡아야 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는 결단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안위와...

2022-07-13 19:45
인천 경찰 7000명, ‘경찰국 신설 반대’ 행동 나선다

10일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경찰관 7000여 명이 ‘경찰 독립성 중립성 보장 오직 국민을 위한 경찰’ 문구가 적힌 검은 마스크를 11일부터 착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 개혁의 기본 정신에 배치된다"면서 "이는 경찰을...

2022-07-10 15:22
[종합] '소주성' 홍장표 "총리 발언에 크게 실망…귀 닫는다면 남을 이유 없다"

홍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을 넘어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연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총리께서 연구의 중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의 취지와 달리 '같이 갈 수 없다, 바뀌어야 한다'고 하신...

2022-07-06 15:38
국민의힘 “은행, 예대마진 점검해달라"...금리인상 속도 조절 주문

연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단, 미국 금리 상황과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가 같아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한국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2022-06-28 14:55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ㆍ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수용에 대해 "국민의 반대나 위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박...

2022-06-27 17:47
[포토] 인사하는 박홍근 원내대표-권은희 의원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2-06-27 15:36
[포토] 경찰 중립성-독립성 확보 토론회

서영교(왼쪽 네번째) 전 국회 행안위원장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지낸 민관기(왼쪽 두번쨰) 청주흥덕서 직협회장 등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6-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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