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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노동계는 권 위원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며 ‘사용자 편향적 어용교수’라고 몰아붙였다. 근로자위원들은 사무국의 미합의 배석자 퇴장 요구를 거부했고, 박준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권 위원 사퇴 요구는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2023-05-02 15:52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양대 노총은 “권 간사는 최임위 공익위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준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권 위원을 ‘사용자 편향적 어용교수’라고 몰아붙였다. 노동계가 공익위원에 날을 세우는 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심의가 개시되면...

2023-04-18 15:00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법관 및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과 차등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취급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05 14:48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의 대한 답변은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는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며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1-29 13:40
한훈 통계청장, 통계 왜곡 의혹에 "객관성·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한훈 통계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계 개편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11일 밝혔다. 한훈 통계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2023년 통계청...

2023-01-11 16:00
보험 소비자에게 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물린다

보험사와 고객 간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손해사정업체들도 있지만,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와 더불어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2023-01-09 10:11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다만, 전날(4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당과 정치권에 줄서기를 조장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2023-01-05 17:03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4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들을 해결하기...

2023-01-04 18:20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절차 '임의'에서 '의무'로 변경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와 같은 개정은 당시 법무부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의 통제 없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하기 위한 개정이고, 법무부의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개정에 따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2023-01-02 16:28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그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임을 늘 기억하며 수사업무 등 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수처 제도가 헌정질서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언론인과 정치인,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

2022-12-30 14:24
이재명 "검찰 조작 제재·예방 조치 논의해달라"

이 대표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며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조작 행위에 관해 어떤 제재와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성남FC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면서 검찰과의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이 대표...

2022-12-29 16:04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이해당사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의를 주도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되기 쉽다. 더욱이 금융기관은 기업회생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이 결여되고 채권회수에만 관심 있다. 공적 구조조정제도는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진행되는 ‘법정관리’에 의한 회생절차다.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절차...

2022-12-23 05:00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그러나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간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상품설명 불충분, 손해액 산정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은 현재와 같이 금감원에서 처리하겠으며 양 협회의 민원처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자마자 민간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면서 즉각적인...

2022-11-27 09:18
[외국인은 코스피 쇼핑중]②“한도까지 꾹꾹”…외국인이 최대로 눌러 담은 종목은

망 중립성 이슈 등 각종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어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데이터 사용량 증대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IDC)와 클라우드 사업의 수요 증가, 망 중립성 이슈,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성과 등 새로운 이슈들이 부각될 것”이라며 “통신 본업은 5G 가입자의 안정적인 성장과 실적 기여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2022-11-03 07:22
'촛불 집회 가면 봉사활동 인정?'…수사의뢰 나선 교육부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집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유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정치적...

2022-10-25 15:16
[이투데이 말투데이] 교언영색(巧言令色)/젠더 뉴트럴 (10월20일)

☆ 시사상식 / 젠더 뉴트럴(gender neutral) ‘성 중립’을 뜻하는 말. 기존의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흐릿해지고 그 구분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기존의 성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을 표현하고 성에 고정되지 않은 나 자체로 삶을 영위하려는 트렌드가 반영돼 있다. 유니섹스와는 달리 남녀(젠더) 구분 자체를 없애고 중립성을 지향해 사람 자체로만 보려는 움직임이다....

2022-10-20 05:00
KDI '법인세 인하 효과' 보고서 억지 논란…野 "정권 나팔수 안 돼”

추경호, 국감장서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10년 전 경제상황 반영에…연구 중립성 논란 "IMF 직후와 현재 시장 상황 달라"활용된 분석 모형, 정권마다 다르게 해석 논란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 근거로 제시한 KDI 연구 보고서가 ‘정권 입맛 맞추기’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은 해당 보고서가 현재...

2022-10-16 16:10
[국감 핫이슈] '감사위원 배석' 두고 여야 2라운드 공방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1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소한 감사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을 경청할 의무가 있다"며 "질의하든 안 하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최근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감사를...

2022-10-11 11:55
[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국가경찰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경찰위에서 헌재에 심판을 신청했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심판 절차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경찰청법' 10조 1항이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데도 행안부가...

2022-10-07 16:29
與 '박진 해임 건의'에 '국회의장 사퇴' 맞불…野 "번지수 한참 틀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처리 과정에서 의장으로서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 진행을 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장이 상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 의장의...

2022-09-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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