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1,563건

최신순 정확도순

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에서는 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이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도...

2022-04-21 15:13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부장검사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며 “어제 개최된 ‘평검사 대표회의’에서, 평검사들은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내부적 견제를 위한 정례적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을...

2022-04-21 10:07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 된다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환부를 도려내면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주시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 공공의 안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를 전부 금지하고 그것을 아무런...

2022-04-21 09:50
'검수완박' 막아라…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야간 회의 돌입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적 통제장치와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을 제시했다. 한편, 검찰 수사관들도 한자리에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관내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21일 오후 7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2022-04-20 21:40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평검사 대표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적 통제장치와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을 제시했다. 과거 흑역사엔 “저희 사건 아니어서…”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요구 여론이 거세지고 정치권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명분에 대한 분석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특히, 공정성‧중립성 논란을...

2022-04-20 15:44
[종합]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흑역사엔 “논의한계” 발뺌

다만, 그간 중립성‧공정성에 어긋났다는 비판을 받은 수사 사례에 대해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며 발을 뺐다. 전날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와 윤경 의정부 지검 검사, 김가람 서울북부지검 검사, 최형규 대전지검 검사,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는 20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을...

2022-04-20 11:36
김오수 "법사위 참석 기회 달라 요청한 상태…특별법 법무부 소관"

전날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자체 안을 만드는 것은) 앞서 나간 이야기"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입법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검찰 관련 정부안은 법무부가 소관부서"라며 "법적으로는 적정한가...

2022-04-20 09:57
[재종합] ‘전국평검사회의’ “검수완박, 위헌소지…국민 보호할 수 없다”

평검사 대표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설명했다. 이들은 “저희 평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2022-04-20 09:00
[종합] 전국 평검사 207명 ‘마라톤 회의’…“검수완박, 내용‧절차에 문제점 상당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이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나’라는 질의에 김 검사는 “안건에 제한 없이 논의될 수 있다”면서 “그것은 총장의 의견이고 (검수완박이 추진되면) 저희는 일을 할 수...

2022-04-19 20:28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며 "그러나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2022-04-19 16:09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한은, 외부와도 적극 소통해야"

이 후보는 또 "한은 내부에서 생각보다 더 중립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것 같다"며 "중립성과 소통은 별개로, 한은의 의견 개진이 새로운 임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비교해 조직 건강도가 낮다는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는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본인들이 한 연구가 외부로 나가는...

2022-04-19 12:38
[상보] 김오수 "대통령 면담 큰 의미…국회 출석 요청했다"

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효과적으로 국회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고, 이런 논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것이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공정성 자체가 문제 된다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2022-04-19 09:31
[속보] 김오수 "검수완박, 전관예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냐…중립성 의문 제기엔 성찰"

[속보] 김오수 "검수완박, 전관예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냐…중립성 의문 제기엔 성찰"

2022-04-19 09:13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 상세히 설명"

그는 "검찰 수사 공정성ㆍ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을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청와대에서 말씀이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에서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서도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2022-04-18 19:42
박범계 “김오수 사직서, 제가 갖고 있으려 한다…검찰 공정성이 문제 핵심”

이어 “김 총장의 고뇌를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그분이 취임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의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전날 전화통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사의 표명에 대해 조율이 이뤄졌나’라는 질문에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지금 검찰과의 관계에서 제가 조율이 대상이 됩니까”라며...

2022-04-18 11:36
[이슈크래커] “아이돌 되고 세월호 안 되고”…서울지하철 광고 게재 기준은

공사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돼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4·16 해외연대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추모하자는 메시지이며, 정치적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추모 광고 게재 재검토를 공사 측에 권고한 상황입니다. 앞서 2월 공사는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광고를 거절했다가...

2022-04-16 09:53
‘검수완박 저지’ 한동훈, 민주당에 “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 야반도주 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과 검찰 출신으로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장관 취임 전이니 인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오직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능력과 실력, 공정에 보여준 의지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변호사...

2022-04-15 10:40
박광온 만난 김오수 "출석 기회 달라 요청…부의장들도 만나 의견 전달"

반성과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수사 중립성이 문제가 된다면 시정, 통제할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 기구 설치해 논의하면 좋은 의견을 내겠다”며 “내부적으로도 자체 방안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 “사직은 쉽다”면서...

2022-04-14 14:14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미명 하에 검사 시절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직무 감찰을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며 "과거에도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한 사례가 있는데 만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중립성...

2022-04-14 14:12
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그러면) 지금도 경찰과 법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다. 그런 제도 도입 없이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법사위원장은 김 총장 면담에 대해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2022-04-14 11:3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