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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정부 초기 검찰 인사를 모두 단행하면 검찰 인사 중립성을 헤친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또 향후 임명될 검찰총장 입지가 좁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반대 의견도 있다.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7~8월까지 인사를 미룰 수 없다는 현실론이다. 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같은...
    2022-05-22 12:09
  • [기자수첩] 남은 검찰 인사는 ‘탕평 인사’ 돼야
    [기자수첩] 남은 검찰 인사는 ‘탕평 인사’ 돼야
    이들의 약진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깨뜨렸다. 방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보여준 인사에서도 내부에서 불거진 불만은 많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발탁된 검사들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변화하겠다던 검찰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측근 '만', 특수통 '만...
    2022-05-20 05:00
  • “윤석열 사단 부활에”…상설협의체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 물거품되나
    “윤석열 사단 부활에”…상설협의체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 물거품되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 공정성‧중립성 확립’을 외치며 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하려는 와중에 ‘윤석열 사단’이 검찰 전면에 배치되면서부터다.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검찰청‧법무부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
    2022-05-19 16:47
  • ‘교육 소통령’ 뽑는 교육감 선거, 현실은 ‘깜깜이’
    ‘교육 소통령’ 뽑는 교육감 선거, 현실은 ‘깜깜이’
    정부가 선거비용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선 언론이 정책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교육감 후보들의 TV 정책토론회가 더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임명제’와 ‘간선제’도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이들 방법은 직선제 도입 취지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2022-05-18 15:52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22-05-17 18:44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는 등 ‘부실수사’ ‘인권침해’ 비판이 있었던 것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 피의자의 인권침해한 바 있냐는 지적 뼈아프게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보다 이런 지적이 더 저희들에게는 뼈아프다”며 “고칠 건 확실히 고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어느...
    2022-05-16 16:00
  • 교육부 장관 부재 1주일… 교육계 “꼼꼼한 검증해야”
    교육부 장관 부재 1주일… 교육계 “꼼꼼한 검증해야”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럴 때(교육부 장관이 부재)일수록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시행해 나갈 때”라고 조언했다. 충청지역 사립대 대학 총장은 “수도권과 지역 대학의 교육 균형 차이, 또 공정성과 출발선이 같아야 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주장을 같이 해왔지만...
    2022-05-16 13:23
  • 이창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빨간불'…산자위, 오늘 논의 안 할 듯
    이창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빨간불'…산자위, 오늘 논의 안 할 듯
    이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가치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영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고 같이 함께 논의해서 채택 여부를 따지겠다"며 "지금 답변하는 태도나 살아온 이력, 과정을...
    2022-05-11 10:36
  • [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한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2022-05-09 14:07
  •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습니다.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검사의...
    2022-05-09 10:53
  •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활용된다. 특검처럼 별도 입법 절차를 밟는 대신 추천위원회에서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정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2022-05-07 08:00
  •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법안 처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오늘 공포 여부를...
    2022-05-03 16:36
  • [속보]문재인 대통령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05-03 15:57
  •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정치 편향 논란을 부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사법개혁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2022-05-03 12:22
  •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정부나 공공기관이 중립성을 이유로 입찰 자체를 지나치게 정교하게 설계하거나 업무 처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는 시스템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부패와의 일상적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정교한 심사로 때늦은 입찰이나 관련 업무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다 보면 정작 필요한 서비스가 늦게 제공되거나 공급된 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할 수 있다. 결국...
    2022-04-29 05:00
  •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오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 논의 안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국회의장 중재 하 합의대로 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권한 조정 사안,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등 사법적 통제를 당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체계 전반을 논의하는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는 입법권을 부여하는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2022-04-28 19:47
  • 文 퇴임 기념 ‘옥외 광고’ 도심에 걸린다
    文 퇴임 기념 ‘옥외 광고’ 도심에 걸린다
    취임 후 첫 생일이었던 2018년 1월에는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 전광판에 2분 30초짜리 광고를 실었고 이듬해에는 서울역 옥외 전광판을 사용했다. 또 지난해에는 광주 지하철역에 생일 축하 광고를 냈으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5일 만에 철거됐다.
    2022-04-28 10:44
  • [EZ이코노미] 선거철만 되면 시끄럽다? ‘백지신탁’ 뭐길래
    [EZ이코노미] 선거철만 되면 시끄럽다? ‘백지신탁’ 뭐길래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주식을 신탁하면 수탁기관을 통해 완전 매각이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여러 법적 논란 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유능한 인물의 공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죠.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균형 있게 담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04-26 18:03
  •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또 대검은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5월 중 신속히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층의 의견과 제안을 듣고 내부 의견도 수렴해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안을 마련해 국회 특위가 설치된다면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수사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에서 여...
    2022-04-21 18:59
  •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또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며 “어제 개최된 ‘평검사 대표회의’에서, 평검사들은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내부적 견제를 위한 정례적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을 제안했는데 그 충정...
    2022-04-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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