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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생활지도 고시 등을 제정했고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멀다. 국회는 9월 국회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
    2023-09-06 05:00
  •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이 합의됐다. 한편, 이 부총리는 9월 4일 집단 휴업에 나서려는 교원들의 움직임에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집단 연가, 병가 등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 구성원 간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이것은 고인의 뜻이 아닐 것이다. 선생님들께서는...
    2023-09-03 10:46
  • "학생이 없다" 9만명 더 줄어…18년째 내리막 "브레이크도 없다"
    "학생이 없다" 9만명 더 줄어…18년째 내리막 "브레이크도 없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유·초·중등학교 수가 전년보다 90여곳 줄고 학생수도 9만여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30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전국...
    2023-08-30 12:00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자사고와 외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등 법령에 근거해 입학 정원의 20% 이상은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미충원 시에는 일반전형 등으로 충원이 불가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일반고 전환 정책에 주력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3-08-29 12:00
  •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학교라는 교육제도 속에서 학생의 ‘존재 이유’를 천명해야 한다. 셋째, 학생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특히 학생의 권리와 의무는 교육상황에 부합하도록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권리장전 제정이 결코 생소한 문제가 아니다. 대형병원의 환자권리장전과 일부 대학원에서 만들어진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있다. 초·중등교육...
    2023-08-29 05:00
  • 조희연, 9월 4일 교사 '우회 파업' 지지…"학교 사정 맞게 추모"
    조희연, 9월 4일 교사 '우회 파업' 지지…"학교 사정 맞게 추모"
    교육부는 “학교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4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며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2023-08-25 11:14
  •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마이스터고도 추가 지정해, 지역 산업 등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 학생의 진로 실현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소멸 문제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 조사에...
    2023-08-24 10:00
  •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서울시 공립학교 소속 영어회화 전문강사 5명 근로 소송 제기강사들, 1년 단위로 여러 번 계약…학교 옮겨 다니며 4년 이상 근무法 "강사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야" 서울의 공립학교에서 근무 중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1년 단위로 근로 계약ㆍ해지를 반복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근로 소송 1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학교가 강사들과...
    2023-08-21 06:00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별도 자료로 교권 침해 조치 사항(징계)을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여당 위원들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와 관련해 ‘면책권’을 주자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에서는 면책권을 못...
    2023-08-17 18:01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대상에서 면책하는 법 개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23-08-17 13:30
  •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통해 교육부는 교육 현장 및 산업계가 원하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양질의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고도화하는 등 핵심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공동으로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2023-08-16 14:00
  • 서울시교육청, 학교 공간 혁신 '학교, 고운 꿈을 담다' 발간
    서울시교육청, 학교 공간 혁신 '학교, 고운 꿈을 담다' 발간
    백서에 담긴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초등 ‧ 중등 꿈을 담은 교실 △특수학급 공간혁신 △협력종합예술활동 공간 △학점제형 교육공간 △다양한 모델개발 등 7개 분야로,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꿈을 담은 교실' 사업에 참여한 학교구성원 475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2.3%가 사업에 만족하고 있다고...
    2023-08-14 06:00
  • 초·중등 보건교사 50명,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폭염대비 CPR 교육
    초·중등 보건교사 50명,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폭염대비 CPR 교육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9일 충청지역의 초·중등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CPR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3월부터 ‘대국민 CPR 교육’을 시행해왔다. 교육과정은 △심폐소생술 실습·이론교육 △대규모 다수 재난 발생 시 응급상황별 구급대응 △재난과 PTSD(스트레스) 관리 방법 △병원 전...
    2023-08-09 11:25
  •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육부는 이달 중 고시를 마련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조희연, 특수교사·유치원교사, 중등교사 만나 연이은 의견 청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특수학교 교원들과 만나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2023-08-08 13:10
  • 조희연, 중등교사들 목소리 듣는다...“뼈 깎는 자세로 대책 마련 고심”
    조희연, 중등교사들 목소리 듣는다...“뼈 깎는 자세로 대책 마련 고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장 중등교사를 만나 학습지도 등에 관한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중등교사 20명을 만나 교육활동 고충 등에 대해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
    2023-08-08 09:30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교권 회복 방안을 위한 입법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여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023-08-05 05:00
  •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박광온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뒤이어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찾았다.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2023-08-04 17:48
  •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 및 사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등도 5대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2023-08-03 14:25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학교장에 학습권 침해 학생 ‘등교 정지’ 권한 부여 법 개정 요구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교원 면책권 부여(아동학대법)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학습권 침해 학생에게 학교장이 등교 정지할 수 있는 권한 부여(초·중등교육법)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행위 발생 시 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2023-08-02 12:32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행정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뤘으며, 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처분권자가 아니게 되자 사라졌다. 연구원이 지난 3월 말부터 10일간 서울의 유·초·중등 교원(관리자 포함)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을 당사자로 한 법률분쟁이 있었다'고 답한 교원은 51명(2.88%)으로 나타났다. 교원이 법률분쟁을...
    2023-07-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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