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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조직과 인력, 예산 투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2022-01-1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배달플랫폼 종사자 안전협약 체결식(한국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서울) △배달플랫폼 종사자 안전 협약 체결 21일(금) △고용부 장관 08...

2022-01-16 09:36
비보존,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참가…“기술이전 논의”

지난해 비임상을 통해 약물(모르핀) 중독 예방과 치료, 항불안 및 항우울 효과를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1상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측면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두현 비보존 회장은 “제약업계 유일 블루오션 영역인 통증 및 중추신경계 질환 전문 혁신 신약 개발 기업인만큼 비보존의 비마약성 진통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22-01-06 11:27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1월 1일부터 ‘게임시간 선택제’ 활성화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도 지원될 예정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2021-12-31 19:55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난 사업장과 대표이사 등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키워 산재...

2021-12-25 07:00
신신제약, 붙이는 불면증 치료제 ’멜라토닌’ 패치 수출 허가 획득

멜라토닌 성분 기반의 불면증 치료제는 일반적인 향정신성 수면제처럼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 멜라토닌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생체리듬을 조절해 자연적인 수면을 유도한다. 따라서 일반 수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각, 중독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멜라토닌 성분은 반감기가 짧아 일반 수면제에 비해 수면...

2021-12-23 09:33
비보존, 금융위·과기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화학·신소재 분야 선정

현재 오피란제린 주사제의 미국 및 국내 3상을 진행 중이며, 비임상을 통해 후속 파이프라인인 VVZ-2471의 약물 중독의 예방과 치료, 항우울 및 항불안 효과 등을 추가 확인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꾸준히 도출해내고 있다.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수요에 대해 대출, 보증, 투자 지원 등의 정책금융 지원과 민간투자 유도 등...

2021-12-21 10:56
정의당, 이재명 장남 도박 논란에 "콩가루 대선"

김 대변인은 "이 모 씨는 '도박 중독자'라 자칭할 정도로 불법도박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며 "집중적으로 불법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작년 7월,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라는 책임 있는 공직자이자 유력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실종된 초유의 대선이 되고 있다"라며 "예외 없는 사법적 잣대로...

2021-12-16 13:37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계 "깜깜이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며, 5~49인 사업장은 준비 부족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21-12-07 17:55
'중대재해법 적용' CEO 이렇게 대비하세요!…고용부 해설서 발간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이 중 사망의 경우 사고에 의한 사망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된다. 다만 해설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근로자 건강에...

2021-11-17 13:30
게임업계, ‘셧다운제’ 족쇄 풀었더니…이번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세지나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ㆍ치료, 재활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1년 처음 도입한 지 10년 만에 강제 셧다운제가 사라지게 됐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 게임 중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도입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도입 직후부터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2021-11-15 06:00
“셧다운제 폐지는 족쇄가 풀리는 느낌”…게임업계, 기대감 '솔솔~'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 청소년 게임 규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 소관...

2021-11-13 19:33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시행 10년 만 폐지된다

이용시간’을 삭제하고,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 조항 내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중독·과몰입’으로 수정됐다.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을 비롯해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2021-11-11 17:29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전인권의 말이 옳았다

또한 일중독은 칭찬할 야망이자 기업에 대한 헌신으로 포장된다고 비판하였다. 문제는 최근 근무 방식으로는 노동자가 일에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presenteeism)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불안과 우울감 같은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차관급에...

2021-10-22 05:00
'푸틴 정적' 나발니,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는 지난해 8월 항공편으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갑자기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그는 독일에서 치료받은 뒤 올해 1월 러시아로 돌아갔으나 귀국 직후 당국에 곧바로 체포됐다. 나발니는 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유럽연합(EU)은 화학무기를 이용한 나발니...

2021-10-21 21:15
[사건·사고24시] 강제로 전화 개통시켜 돈 가로챈 10~20대 수사·현충탑 주변 항아리서 사람 뼈 발견 外

“검거 돕겠다”더니 도주 후 마약 또 걸린 중독자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해 수사기관에 붙잡힌 뒤 “윗선 검거를 돕겠다”고 했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도주하고 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2021-10-14 09: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14) △2021년도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실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5~11.24)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여의도 케이비즈홀) △복지부 1차관 14:00 산후조리원 방역 현장점검(청주 해피맘 산후조리원) △복지부 2차관 08:30...

2021-10-11 09:27
[마음 상담소] 술에 의존하는 사람들, 술은 해결책이 아니다.

분명 알코올 의존을 넘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자신은 중독은 아니라며 부정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분들처럼 술에 의존해 사는 중장년 남성들이 너무 많다. 실직, 사업 실패 등 저마다의 사정으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후 경제적 스트레스, 대인관계 축소, 가족 간의 갈등, 이혼 등으로 인한 고독감, 신체적 기능 약화까지 다양한 문제와...

2021-09-23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중류격즙(中流擊楫)/슈퍼직장인 증후군 (9월2일)

실존주의 치료의 하나인 ‘의미치료’를 창시한 그는 자살 연구를 담당하면서 3000명 이상의 자살 위험이 있는 여성들을 치료했다. 그의 대표 저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오늘 숨졌다. 1905~1997. ☆ 고사성어 / 중류격즙(中流擊楫) ‘강의 중류에서 노를 두드린다’라는 말.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자 하는 굳은 결심 또는 가슴에 품은 웅대한 뜻을 비유한다. 흉노에...

2021-09-02 05:00
자살 시도자 2명 중 1명은 '반복 시도'…여자는 '도움 얻으려고' 남자는 '정말 죽으려고'

남성도 약물 음독(38.9%)이 가장 많았으나 농약 음독(12.8%), 가스 중독(10.2%), 목맴(8.1%)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2~4배 높았다. 이로 인해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많지만,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더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자살 사망자 중 남성은 9936명, 여성은 5476명이었다. 자살 시도 동기로는 정신장애 증상(3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2021-08-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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