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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또, 마약사범이 출소하기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안내하고 재활 대상으로 등록하게 해 출소 직후 사회 내 재활과 연계한다.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한다. 내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의...
    2023-12-31 10:00
  •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조현섭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중독 분야에서 ‘끊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의미와 같다”라며 “중독 치료는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예방재활팀을 조직해 예방·재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마약류 예방과 관리강화를 위한 내년 예산은 총 414억 원 배정했다. 권대근 식약처...
    2023-12-28 14:22
  •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진통제, 수면유도제를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불법 처방한 사안”이라며 “의사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2023-12-18 14:49
  •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3·불리다바스타드)에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2023-12-15 16:06
  •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은 35억이 확보됐고,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5억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44억 원이 각각 증액, 통과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월 6만5000원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서울시가 편성한 401억 원 그대로 통과됐다. 한강...
    2023-12-15 15:18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 혐의 살펴보니…투약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만 ‘4종’ 유아인의 혐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 8개 정도로 추려집니다. 먼저 관건이 되는 혐의는 2020년 9월∼20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인데요....
    2023-12-13 16:11
  •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247만 원 추징, 수강 이수 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남 전...
    2023-12-13 16:08
  •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13일 서울중앙지법 제21-3형사부(재판장 김미경 판사)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 씨에게 징역 2년, 임 씨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마약중독자...
    2023-12-13 15:21
  •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와 서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2023-12-07 14:15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여기에 이들을 치료·관리할 인력과 시설에도 문제가 많은 만큼 정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마약 재범률을 낮추자는 것인데 부유층의 마약 중독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탈로 인한 중독에 사회적 비용을 쓰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마약 중독자들의...
    2023-12-01 17:19
  •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2030도 예외 없다 [e건강~쏙]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2030도 예외 없다 [e건강~쏙]
    젊은 환자들은 혈압약을 한번 복용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꺼리게 되는데 혈압약은 중독성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문가 진단으로 혈압이 정상범위로 돌아왔다고 판단되면 약물치료는 중단할 수 있다. 혈압 상승 원인이 식습관이나 비만이면 식단 관리와 체중 감량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음식은 싱겁게 먹어야 하며, 지방질은 줄이고...
    2023-11-30 09:15
  •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와 함께 마약 중독 사각지대인 재활 분야 강화를 위해 대전에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설치했고,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과학혁신법을 제정해 규제과학 분야 인재 양성, 새로운 기술의 빠른 제품화를 돕는 식약처 내 규제과학혁신추진단도 출범시켰다. 국제협력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올해 5월엔 세계...
    2023-11-28 15:03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범정부 마약류 관리방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23일 대검은 의료인 마약 사건 가운데 의료인 자체가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될 때는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제9조에 의하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 의심 자에 대해 치료보호 기관장에게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2023-11-27 06:00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사후단속 차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2023-11-22 15:00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약범죄 집중 수사, 단속하기 위해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꾸린다. 이를 통해 정기·수시 협력 등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거치고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계로 마약 사건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2023-11-22 15:00
  • 때 이른 한파에 산업계도 대책 마련 ‘분주’
    때 이른 한파에 산업계도 대책 마련 ‘분주’
    HD현대중공업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 방한용품 지급과 온수기 점검ㆍ보수 등 예방 관리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정기 안전 교육에 한랭 질환 예방 교육을 함께 시행하며 한랭 질환에 대한 이해와 응급 조치 요령, 근로자 준수 사항 등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한파주의보ㆍ경보 발효 시 단계에 따라 △업무 전 안전점검회의(TBM) 시간 확대 △관리자 대상 한파...
    2023-11-19 08:23
  • ‘죽도 밥도 안 된’ 연예인 마약 수사…느슨한 수사망 인증? [이슈크래커]
    ‘죽도 밥도 안 된’ 연예인 마약 수사…느슨한 수사망 인증? [이슈크래커]
    이선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외에 향정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는데요. 경찰이 이선균에게 향정 혐의를 추가했다는 것은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취제와 수면제 등을 오남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경찰은 최근 진행된 2차 조사에서 이선균은 “유흥업소 실장이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마약...
    2023-11-15 13:49
  • 응급실 실려온 자해·자살 시도자 절반은 10·20대
    응급실 실려온 자해·자살 시도자 절반은 10·20대
    질병관리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에 참여한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19만3384명이었다. 이 중 3만788명이 입원했고, 2613명은 숨졌다. 성별로는 남자(57.5%)가 여자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0~9세가 18.6%로 최다였다. 손상기전별로...
    2023-11-08 12:00
  • 소시지에 든 ‘이 물질’,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소시지에 든 ‘이 물질’,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2018년에 3명, 2019년에 11명, 2020년에 49명, 2021년에 46명이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사망했다. 매년 증가하는 아질산나트륨 중독 자살 사망 사례에 복지부는 “신종 자살수단으로 활용되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해당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한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2023-11-07 17:32
  •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2018년 4월 데이팅 앱에서 만난 A 씨에게 말 관리사 행세를 하며 570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고 2019년 4월 제주에서 만난 B 씨에게는 남자로 접근해 아내의 친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며 투자사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C 씨에게 혼수를 핑계로 230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고요. 이후 사기죄로 구속된 전 씨는 감옥에서 펜팔을...
    2023-11-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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