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추락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변위·접근감지센서 등 향후 센서종류 확정)를 설치하는 등 지붕공사 근로자 보호조치도 시범적으로 벌인다.
최종적으로는 개발한 시스템을 지붕공사 고위험 사업장 밀집지역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공단의 목표다. 공단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서 지붕 위험도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또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중대아동학대범죄...
경찰은 A씨가 고령인데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 조치했다.
A씨는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을 범행 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해 방조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남기는 말에는 김씨의 범행 동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를 요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경동나비엔이 주방가전 사업 확대에 나선 것은 보일러, 온수기, 숙면매트 중심의 사업구조를 생활가전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경동나비엔은 생활건강에 중요한 실내 공기질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주방가전 사업 진출도 요리 시 발생하는 요리매연 등 오염물질을 관리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동나비엔은 이번 주방가전 사업...
후속 조치로 금감원 특사경 인력 3명을 검찰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 지원을 위해 파견하는 등 불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수시 지원을 위해 검찰과 금융위 특사경에 총 11명의 특사경 수사인력을 파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 침해 및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현안 중심 협력체계를...
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2일) 정부는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한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바로 처리하기...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연말연시에 군부대를 찾은 윤 대통령은 "선 조치, 후 보고다. 도발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나중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며 "적의 도발 의지를 즉각 현장에서 단호하게 분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이 계속되는 중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북한은 헌법에 침략과 선제 핵 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러 차례 적발돼…근로자 안전권 위협하는 구조문제 있어”“10개월 만에 산업재해 사망 2명…이례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ㆍ2심에서 선고된 형을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앞서 지난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 등 ‘4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유...
앞서 지난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 등 '4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당정은...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법원 기각 땐 상급심에 이의 제기올해 50만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내년 ‘55만원’으로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법원의...
이를 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며, 방통심의위의 기능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날 류 위원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도 해당 의혹 제기를 "민원인 개인 정보를...
굳이 수치가 아니더라도 올해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조작 사태를 비롯해 각종 횡령·미공개 정보 이용 등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졌으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이슈와 대규모 불법공매도 적발과 이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이르는 등 금융당국은 다사다난한 한 해 속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존재감이 커졌다.
내년에도 공매도 제도개선·전수조사 등 기존...
또한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해서도 BNP파리바의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 받고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원인파악 및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봤다.
아울러 HSBC도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에그드랍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 행위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 생활과...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석간)
△농림어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아옳이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중대한 세법위반 또는 다른 법률위반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세금 이외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이후 고발조치가 뒤따를 수 있었으나 그런 것 전혀 없이 깔끔하게 납부 완료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부족한 것이 많다. 모르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놓치는 부분이...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대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 세대 중 난방이 어려운 세대는 임시거주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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