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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포함 사면 전격 철회…“잘못된 결정, 생각 짧았다”
    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포함 사면 전격 철회…“잘못된 결정, 생각 짧았다”
    31일 대한축구협회는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 28일 의결했던 징계 축구인 사면 조치에 대해 철회를 최종 결정했다. 이날 임시 이사회는 재적 이사 29명 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사회는 “승부조작과 같은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를 다룰 때는 더 깊이 고민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하는데, 생각이 짧았다. 경각심도...
    2023-03-31 17:47
  • ‘벼볌벼’·‘너구리 라면 귀걸이’ 진짜인가요?…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들 [이슈크래커]
    ‘벼볌벼’·‘너구리 라면 귀걸이’ 진짜인가요?…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들 [이슈크래커]
    특히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신고나 경미한 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1회라도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죠. 경찰서와 소방서는 1990년대까지 장난 전화로 만우절마다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장난·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거짓신고’와 ‘공무집행방해’에...
    2023-03-31 15:33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약식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2023-03-31 13:43
  • 티웨이항공,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중대재해 예방 철저”
    티웨이항공,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중대재해 예방 철저”
    협력사와 합동 점검팀 꾸려 훈련센터 및 공항 현장 점검, 근로자 안전 확보 노력 티웨이항공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의 안전 관리와 도급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실시된다....
    2023-03-29 09:51
  •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배구조법)’에 대한 발의 및 입법 예고를 밀어붙이며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28일 정치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2023-03-29 05:00
  • 미국·나토 “러, 핵 이동 징후 아직 없어...핵위협은 무책임”
    미국·나토 “러, 핵 이동 징후 아직 없어...핵위협은 무책임”
    그러면서 “우리가 자체적인 전략 핵 억제 태세를 변경하게 할만한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면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분명히 중대한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전술핵을 (유럽의) 동맹국에 배치해왔다”면서 “미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7월 1일까지...
    2023-03-27 08:10
  • 전장연, 23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서울시 “무관용 원칙 대응”
    전장연, 23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서울시 “무관용 원칙 대응”
    특히 시는 지하철 운행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운행방해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기반을 둬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도 입장문을 내고 이어 “과거 전장연은 노숙행위를 강행하면서 촛불을 피우거나 무허가 전기 전열기를 사용하고, 심지어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 발전기를 반입하기도 했다”며...
    2023-03-22 15:17
  •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이러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높은 사고사망률과 낮은 위험성평가 시행률 사이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겠으며, 이들 기업이 처한 현실과는 독립적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들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어 안전조치가 미비된 상태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이...
    2023-03-21 05:00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 공적연금의 일방적 개악 저지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삼권의 온전한 보장을 추진한다"며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와 공무직에 대한 완전한 차별철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2023-03-15 14:57
  • [종합2보] 북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한반도 전역 타격권
    [종합2보] 북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한반도 전역 타격권
    앞서 북한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쟁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S 연습을 '전쟁 준비'로 규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무력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FS 연습이 시작 단계인 만큼 앞으로 북한이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이란...
    2023-03-14 16:10
  • [종합] 북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미연합연습에 도발
    [종합] 북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미연합연습에 도발
    앞서 북한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쟁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S 연습을 '전쟁 준비'로 규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무력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3-03-14 08:54
  • 지난해 상장사 과징금 부과 223억…“신외감법 도입 후 과징금 증가세”
    지난해 상장사 과징금 부과 223억…“신외감법 도입 후 과징금 증가세”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는 추세”라며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감사인도 감사보고서 발행전 사전 심리를 강화하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12 12:00
  •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 출자기관(LP)의 ESG 이행점검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 출자기관(LP)의 ESG 이행점검
    이때, 투자 정책을 통해 중대한 리스크를 선별해 관리할 수 있으면 정착 단계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사회적 재무적 성과 기회로 활용하는 정도가 되면 선진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마디로, ESG 운용은 ESG 투자정책 만들기부터 시작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정의한 투자정책을 어떤 주기로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봐야...
    2023-03-08 14:04
  • 하이브, SM에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하라"
    하이브, SM에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하라"
    투자와 사업협력계약 해제와 함께 카카오가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철회권 행사도 요구했다. 하이브는 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러한 후속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또는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3-03-06 09:21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이에 정부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추가적인 안전성 보강․검증을 통해 건설 중인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차전지 R&D 센터는 자연녹지 및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축이 곤란했지만, 기초·광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부지 용도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전기차의 경우...
    2023-03-02 16:30
  •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고용부는 기존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인공지능(AI) 경보장치, 웨어러블 장비 등 사업장 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에 대해선 기초안전보건교육과 더불어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1인 작업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특고 종사자가 스스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3-03-02 12:00
  • 러시아 원유 수송 ‘그림자 선단’ 활개...에너지 시장 불안 증폭
    러시아 원유 수송 ‘그림자 선단’ 활개...에너지 시장 불안 증폭
    에너지 정보 제공업체인 케이플러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중국 및 인도 석유 수출은 유럽의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 발표 후인 1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가 중국과 인도로 원유 수출을 늘린 가운데 유조선 수요가 급증하자 ‘그림자 선단’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석유 업체 관계자는 CNN에 매달 약 25~35척의 선박이 그림자 선단에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3-02 11:30
  •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88건 조치…과징금 등 중조치 22건”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88건 조치…과징금 등 중조치 22건”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전환사채 관련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정기 공시위반 등을 집중조사할 것”이라며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3-01 12:00
  • 관악구, 해빙기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관악구, 해빙기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점검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히 보수‧보강 등 긴급조치한다. 이날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옹벽‧육교, 전통시장, 재개발 공사장 등 안전 취약시설 4곳을 직접 순찰‧점검해 시설물의 안정성, 건축현장 안전실태, 안전교육 등을 직접 확인했다. 현장에서 박 구청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2023-02-28 17:12
  • "부실시공에 품질 불량"…국토부, 통복터널 사고 원인 발표
    "부실시공에 품질 불량"…국토부, 통복터널 사고 원인 발표
    전도체인 탄소섬유가 떨어질 경우 중대한 전차선 장애 발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시 사용된 부직포가 시공 재료로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또 코레일은 시공 전 시공 적정성 등 기술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해야 하지만 착공을 위한 제출 서류에 탄소섬유 시공공법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위원회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023-02-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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