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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핵심 광물 공급과 배터리 개발에 관한 최근 입법에 대해 긴밀한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 국경 조치에 관한 상호 조율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며 "우리는 양·다자적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산업·품목의 잠재적 공급망 교란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다"고...
    2023-05-22 18:59
  • 노동부 ‘위험성 평가’ 쉽게 개선했지만…中企 “실효성 높여야”
    노동부 ‘위험성 평가’ 쉽게 개선했지만…中企 “실효성 높여야”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추정 과정 삭제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고시 개정이 현장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지침은...
    2023-05-22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2023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25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16:00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서민금융진흥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석간) △’23년도 1차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조선업 인력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2023-05-21 08:50
  •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주장만으로도 수사기관 신고, 교사 분리 조치, 전수조사로 바로 이어진다”며 “교사와 학생, 보호자의 소통으로 먼저 해결돼야 할 일이 그 의도와 다르게 신고와 무조건 분리라는 악화일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단 한번의 제대로 된 조사과정도 없이...
    2023-05-15 13:57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처리된 사건 중 노조 불법행위는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조합비 유용, 노조 지부의 노조발전기금 요구, 회의록·조합비 사용내역 열람 요구 거부, 노조 위원장의 부정채용 청탁 등이다. 사용자...
    2023-05-14 12:00
  • ‘침수 예·경보제·무더위쉼터 운영’…서울시, '폭염·수방·안전·보건’ 총력 대응
    ‘침수 예·경보제·무더위쉼터 운영’…서울시, '폭염·수방·안전·보건’ 총력 대응
    중대재해감사단의 건설공사장 2500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가철 인파가 모이는 유원시설 65개소, 공연장 438개소, 공원시설 107개소 등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시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음달 1일부터 일상 회복 전환도 추진한다.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등 주요 방역 조치는 기존...
    2023-05-14 11:15
  • AI엔 과감히 베팅하더니...MS, 감원 이어 정직원 임금 동결
    AI엔 과감히 베팅하더니...MS, 감원 이어 정직원 임금 동결
    나델라 CEO는 “우리는 새로운 AI 시대에서 플랫폼의 중대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환경과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동결 조치 이유와 관련해 “인공지능(AI)으로의 주요한 플랫폼 전환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회사가 지난해에 이미...
    2023-05-11 17:09
  •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영미 중대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에게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치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을 보고 받고, 조규홍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선 코로나 이후 등장할 수 있는 새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지자체...
    2023-05-11 17:06
  • 尹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尹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에는 지영미 중대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에게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치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을 보고 받고, 조규홍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선 코로나 이후 등장할 수 있는 새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지자체...
    2023-05-11 10:04
  •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공소사실 허점 많아…유죄 결론, 꿰맞추기 느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ㆍ2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2023-05-08 11:00
  • 현대차-경총, 중대재해 예방위한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
    현대차-경총, 중대재해 예방위한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
    이번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은 작년에 현대차와 경총이 함께 실시한 안전경영체계 종합심층진단의 첫번째 핵심 후속 조치로 실시된다. 정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등 정책방향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감독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진 것이 주요 배경이다. 추진단은 현대차의 안전 관련 담당 실무진과 경총이 외부에서 섭외한 안전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연구진...
    2023-05-03 12:00
  • 경총-현대차,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
    경총-현대차,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
    이번 추진단 출범을 통한 위험성평가 개선 프로젝트는 지난해 현대차와 경총이 국내 최초로 경제단체-민간기업 업무협약을 맺고 실시한 안전경영체계 종합심층진단의 핵심 후속 조치로 기획됐다. 특히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산업안전 정책방향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감독체계로 개편된 것이 주요 배경이다. 경총과 현대차는 국내 최초로...
    2023-05-03 11:00
  •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작년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다.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작년 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2023-05-01 12:00
  • [전문] 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자금세탁ㆍ가상자산 탈취 등 공동대응
    [전문] 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자금세탁ㆍ가상자산 탈취 등 공동대응
    한･미 그리고/또는 여타 파트너들의 국익 또는 핵심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이버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밀한 양국 간 협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조율된 행동 그리고/또는 병행 대응 조치를 적절히 실행한다.【 협력 매커니즘 】 1. 사이버 이슈에 대한 긴밀한 파트너로서 한･미는 다양한 수준의 조정과 협력 채널과 매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한국...
    2023-04-27 04:38
  • [영상] 尹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오역' 논란···이재명 "조직적 범죄행위"
    [영상] 尹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오역' 논란···이재명 "조직적 범죄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쓰는 공식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라며 "단순한 거짓말 넘어선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진상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며 "법적인 조치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윤...
    2023-04-26 21:27
  •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벤처업계 "환영, 27일 본회의 의결 기대"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벤처업계 "환영, 27일 본회의 의결 기대"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벤처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협단체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
    2023-04-26 18:34
  • 現 고2 대입 수능전형서 '학폭조치' 반영 대학 21개교
    現 고2 대입 수능전형서 '학폭조치' 반영 대학 21개교
    앞서 교육부는 중대한 학폭 가해 학생의 경우 당락을 좌우할 수준으로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반영 방식,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교협에 따르면 21개 대학이 대입 수능전형에 학폭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대학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
    2023-04-26 12:00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예방 조치 등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안에 상주해 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고 밝히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첫...
    2023-04-26 11:42
  • 민주 “한미 정상회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민주 “한미 정상회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정부가 쓰는 공식 문서에 허위 내용 기재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진상조사도 해야 할 것 같고 법적인 조치도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당은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캄보디아 순방 당시...
    2023-04-26 11:41
  •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이러한 조치 가운데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니, 재해 발생이 놀라운 상황이 아니였던 것이다. 법원은 원청 회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 대표이사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안전관리자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500만 원, 하청 회사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 원·하청 현장소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2023-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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