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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설치 제안"
    尹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설치 제안"
    그러면서 "발명, 기술개발, 예술창작 등 사람과 AI의 콜라보를 통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며 "또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의 문명은 기술에 기반해 진보를...
    2023-06-21 17:23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 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과 관련해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으로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돼야 한다”며 “더 이상 과거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06-18 15:38
  •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한 6개월 이상 재임한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7명 기관장은 경고조치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023-06-16 11:23
  • 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 중점 점검”
    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 중점 점검”
    우발부채는 고금리 지속 등으로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등 우발부채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 부채에 대한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에 따라 선정됐다. 대상 업종은 전 업종이며, 선정 기준은 매출액 관련 충당부채 비율, 우발부채 관련 공시 사항 등이다. 금감원은 “계약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2023-06-13 14:01
  •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앞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구매자에게 고지 없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 판매자에게 환불을 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4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2023-06-12 15:30
  •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학교장은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학교폭력 처리...
    2023-06-12 11:22
  • 홍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日수산물 수입 중단”
    홍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日수산물 수입 중단”
    그러면서 “식품 안전은 민생의 중대한 사안이며, 정부는 모든 조치를 통해 식품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며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비롯해 엄격한 조처를 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역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쓰 장관은 일본 당국이 국제 사회의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2023-06-09 09:39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시행령 제4조제3호)’(16.0%)가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2023-06-07 12:00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보고서의 법률 자문을 담당한 김성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비추어 적극적인 안전조치는 주체와 관계없이 장려돼야 하고 이는 불리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불합리한 수사 경향 때문에 경영책임자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오고...
    2023-06-07 12:00
  •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2023-06-02 12:00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
    김정각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3일 4개 기관장이 공히 강조했듯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상 조심협을 통해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인지-심리-조사-제재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2023-06-02 06:00
  • 국방부 "북한 정찰위성, 한미 정보당국 분석 고려해 실패 조기 시인"
    국방부 "북한 정찰위성, 한미 정보당국 분석 고려해 실패 조기 시인"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날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발사 경과와 군 당국 평가, 조치 사항 등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은 지난달 29일 군사정찰위성 발사계획 통보 이후, 같은날 우리 정부의 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발사예고 시작일에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당 중앙위원회 8기 8차 전원회의를...
    2023-06-01 11:57
  • 정부 ‘북한 위성 2차 발사’ 촉각…'경보 혼선' 제도개선 검토 [종합2보]
    정부 ‘북한 위성 2차 발사’ 촉각…'경보 혼선' 제도개선 검토 [종합2보]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다. 규탄한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이 쓰인다....
    2023-05-31 17:00
  • 한덕수 총리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 차량 압수ㆍ몰수 조치 검토"
    한덕수 총리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 차량 압수ㆍ몰수 조치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나 몰수 조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범자의 비율이 매년 40%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했지만...
    2023-05-31 16:42
  •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경영책임자의 의무도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직접적 관련성이 큰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상 조치로 명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도급 시 책임범위 중복 조항도 개정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합리적 수준의 경제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징역(하한 설정 방식)'을...
    2023-05-31 12:00
  •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이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의 중대 위반을 면직 사유로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의 면직은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편향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을 가진 한상혁 위원장의 퇴출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더...
    2023-05-31 11:22
  •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조사 과정에서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도 거래소에 수시‧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 시장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과는 긴급 중대사건 발생 시 조사 초기부터 혐의자 출국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과는 불법 투자설명회, 리딩방 등 경찰이 확보한 현장 증거를 단서로 혐의를 조사하고 수사를 지원한다.
    2023-05-30 15:00
  •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조사인력 36% 확대…“중대 사건시 총력대응”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조사인력 36% 확대…“중대 사건시 총력대응”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 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보수집전단밤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한다. 특히 현행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2023-05-30 10:30
  •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freeze) 등 조치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의...
    2023-05-23 11:17
  • 이복현 “주가조작 감지 못해 송구…조사부서 칸막이 없애겠다”
    이복현 “주가조작 감지 못해 송구…조사부서 칸막이 없애겠다”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서 모두발언“최근 주가 급락 사태 사전 감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중대사건 발생시 모든 조사부서 가용인력 집중 투입”“제보 의존 기존 수동적 방식서 능동적·예방적 감시 방식으로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에 대해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2023-05-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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