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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권익 침해' 은행 약관 조항 12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고객 권익 침해' 은행 약관 조항 12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주요 불공정 약관을 보면 몇몇 은행은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앱을 통해 안내하는 경우 고객이 안내 사항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2023-09-07 13:39
  •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2023-09-06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후속조치 추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인천공항에서 최초로 바이오항공유(SAF) 급유 시범운항 △디자인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나서 6일(수)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석간) △표준·지식학과 대학생과의 표준 타운홀 미팅(석간) △전기차, 철강 등...
    2023-09-03 09:00
  •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달라지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결정적으로 중국 정치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준 것이 중국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 팬데믹 초기에 거의 모든 주요국이 일종의 봉쇄 조치를 겪었지만, 중국의 제로코로나 조치만큼 갑작스럽고 가혹한 조치는 없었다. 2010년 인민문학상을 받았던 중국 작가 무룽쉐춘(慕容雪村)은 이 경험을 ‘집단...
    2023-09-01 05:00
  • DL건설, 현장 안전 강화 활동…“취약 현장ㆍ공휴일 감독 집중”
    DL건설, 현장 안전 강화 활동…“취약 현장ㆍ공휴일 감독 집중”
    DL건설은 다음 달부터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위해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활동인 ‘타겟(Target) 1.2.3’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와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DL건설은 △취약 현장 지원·감독 강화 운영(Target 1) △고위험 요인 관리 강화(Target 2) △공휴일 관리 강화(Target 3)...
    2023-08-31 09:54
  • 학폭가해자, 수능점수서 최대 10점 ‘감점’…現고1 대입부터 적용
    학폭가해자, 수능점수서 최대 10점 ‘감점’…現고1 대입부터 적용
    애초 교육부는 대학마다 운영하는 전형의 총점, 요소, 반영비율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기로 했지만,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날 대학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큰 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2023-08-30 12:00
  •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이 꼽혔으며,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양한...
    2023-08-29 16:56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이 꼽혔으며,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2023-08-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2023-08-27 07:56
  • 박광온 "오염수 노출 우려 수산물 수입금지…특별안전조치법 추진"
    박광온 "오염수 노출 우려 수산물 수입금지…특별안전조치법 추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와 함께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일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
    2023-08-24 11:25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이외에도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 일원화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2023-08-23 11:30
  •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이외에도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 일원화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2023-08-23 11:00
  •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2023-08-23 09:35
  •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 및 조사 후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이용우 의원실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연도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 증선위에 보고된...
    2023-08-23 08:05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日 정부 책임 무겁다
    기시다 총리가 말한 ‘조치’ 또한 전방위적일 수밖에 없다. 내일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첫 순간부터 약 30년 후 마지막 한 방울의 오염수가 태평양에 녹아드는 그 순간까지 한 치의 허술함도 없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환태평양 연안은 물론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시설이 치명적 피해를...
    2023-08-23 05:00
  •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일종의 '보직해제' 조치다. 이는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지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보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2023-08-18 10:36
  •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예고한 셈이다. 정중호 소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사고에 대해 CEO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규제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 내부통제 처벌 제한둬야…자율적 규범도 중요 정 소장은 “한국은 2017년부터 ‘지배구조법’이 시행됐고...
    2023-08-18 07:00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서 고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건이 상정됐다. 다만 이날 소위는 상정된 법안들을 1차적으로 훑어보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계에서 신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우선 법안들 간 공통분모를 찾아 이견이 없는...
    2023-08-17 18:01
  •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없는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SNS, 유튜브 등에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과도한 비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수인한도를 넘는 상황”이라며 “부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억측에 근거한 비난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2023-08-17 17:27
  •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은행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사고 이후 잠잠했던 은행권이 1년 만에 다시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국민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에서는 이런 정부의 감독을 비웃듯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권...
    2023-08-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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