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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 채택…“우주경제 실현 앞당길 것”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 채택…“우주경제 실현 앞당길 것”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은 지난해 12월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와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우주산업 협력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이자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양국의 우주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 2023’의 1일차 행사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2023-11-08 15:37
  • 금감원, “투자조합에 증권 발행 때 공시위반에 유의해야…” GP 공시교육 진행 예정
    금감원, “투자조합에 증권 발행 때 공시위반에 유의해야…” GP 공시교육 진행 예정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시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자조합 관련 공시위반 예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도 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 주의 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함과 더불어 중대·상습 공시위반 등에 대한 엄정 공시 조사를 통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 유도와 투자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2023-11-08 12:00
  •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ㆍ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즉시항고 제기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ㆍ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즉시항고 제기
    그러나 임명되기 전에 발생한 MBC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된 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방문진이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이를 해태한 것은 관리감독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는 사장...
    2023-11-07 15:00
  •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공동안전 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최근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소기업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7 14:04
  • “우발 사고 대비” 지드래곤, 오늘 첫 소환 조사…경찰 기동대 150명 배치
    “우발 사고 대비” 지드래곤, 오늘 첫 소환 조사…경찰 기동대 150명 배치
    6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논현경찰서에 기동대 1개 중대(60여 명)와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80여 명 등 총 150여 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혼잡한 상황을 막기 위해 논현서 내부 지상 주차장에 설치된 민원실 옆 울타리를 기준으로 언론사 취재진과 유튜버나 팬들을 분리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권씨 출석 현장에서 일부 팬들의 거센 항의와 충돌이...
    2023-11-06 11:07
  •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법처리도 진행했다. 이번 부정수급자는 IP주소를 통해 드러났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들의 IP주소를 분석한 결과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된 것.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전체...
    2023-11-05 19:10
  • 1460조 우주시대 다가온다...정부, 한-미 우주 협력 강화
    1460조 우주시대 다가온다...정부, 한-미 우주 협력 강화
    이번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은 지난해 12월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와 올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우주산업 협력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이자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양국의 우주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 2023’의 1일 차 행사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 백악관...
    2023-11-05 13:37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고용부는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해 엄정 조치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벌였다. 고용부는 대지급금을 받은 대지급금 수급자의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2023-11-05 12:00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지난해 대검이 일선 지검에 배포한 양형기준을 보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범죄의 기본구간은 ‘징역 2년6월~4년’이다.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의 기본구간(징역 1년~2년6월)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산안법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비해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을 하한선으로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의...
    2023-11-05 10:38
  • 선관위원장 "22대 국회의원 총선서 허위정보 강력 대응"
    선관위원장 "22대 국회의원 총선서 허위정보 강력 대응"
    노 위원장은 "허위 사실 공표와 비방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대 여론조사범죄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2023-11-03 20:14
  • 도봉구 1호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아파트 나왔다…창동상아1차 신청
    도봉구 1호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아파트 나왔다…창동상아1차 신청
    도봉구 관계자는 "시 자문 회의에서 나올 보완 요청을 미리 조치해 불필요하게 허비되는 시간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봉구는 이달 2일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으로 구성되는 정비계획 자문회의를 열고 건축·도시계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상 중대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자문 내용을 반영해 최종...
    2023-11-01 10:08
  • 아이에스동서 공장 추락사고, 50대 1명 사망· 1명 중상…고소작업대 전도
    아이에스동서 공장 추락사고, 50대 1명 사망· 1명 중상…고소작업대 전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10-26 22:48
  • 서울시메트로9호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서울시메트로9호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9호선은 올해 인파밀집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6일 샛강역에서 철도운영기관 중 최초로 ‘인파밀집에 의한 사상사고 대응조치’를 주제로 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샛강역 인근 윤중중학교 교사 및 학생 400여 명의 참여한 가운데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재난현장과 종합상황실, 유관기관과 상황을 실시간 공유 및 협업체계 강화 등을 이뤄...
    2023-10-26 15:35
  •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 송치건에서 김범수 전 의장은 빠진 만큼 향후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무법인...
    2023-10-26 13:10
  •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5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선 집중 관리대상으로 설정해 현장점검 사업 시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이행·변경 관리의 적정 여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불량현장은 조치를 강화한다. 위험현장인 데크플레이트 시공 현장의 긴급 점검도 수행한다. 현장방문 시 불량현장으로 판단될 때는 지방노동관서와 감독...
    2023-10-26 09:56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부실시공,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중대재해 발생 등 발생시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해 공사 현장 안전을 제고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입법적 조치의 초점이 환경 조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장 교수는 “점검제도는...
    2023-10-18 14:2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수신금리 경쟁, 금융시장 불안요인…재발방지 노력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수신금리 경쟁, 금융시장 불안요인…재발방지 노력할 것"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되면 국내외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시장의 예금 금리...
    2023-10-18 10:55
  •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위민온웹은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중단을 상담하고 관련 의약품을 등기로 발송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왔으나, 202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약사법 위반 등을 들어 웹사이트 접속 차단조치됐다. 위민온웹은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
    2023-10-17 13:07
  •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롯데물산은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안전보건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 1월 안전관리 전담 조직인 '안전경영TFT'를 신설했다. 산업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안전신문고도 운영한다. 롯데월드타워·몰과 외부 사업장에서 위험 상황 또는 개선이...
    2023-10-16 08:37
  •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기관경고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대구은행의 무단 계좌 개설 사고에는 56개 영업점의 114명의 직원이 가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가 여러 영업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현재 진행 중인 소명절차 결과에 달렸다....
    2023-10-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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