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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지진' 중대본 1단계 가동…지진위기 경보 '경계'
    '경주 지진' 중대본 1단계 가동…지진위기 경보 '경계'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2023-11-30 07:37
  •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이어 “국회가 서둘러 재정준칙 도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은행권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산업계 노동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23-11-24 10:16
  • 행정전산망 또 먹통…나라장터 1시간 ‘장애’
    행정전산망 또 먹통…나라장터 1시간 ‘장애’
    이에 조달청은 장애가 일어난 시간에 제출 마감 일시가 도래한 1600여 건의 입찰 공고를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반 입찰할 때 활용하는 플랫폼이 마비되면서 약 1시간 지연됐다”며 “현재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7일부터 사흘간 정부 행정 전산망이...
    2023-11-23 14:08
  • 조희연 “수능 감독관 협박 학부모, 고발 등 단호히 대처”
    조희연 “수능 감독관 협박 학부모, 고발 등 단호히 대처”
    이는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3 10:42
  • [사설]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미래도 없다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긴급 대응 조치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장거리...
    2023-11-23 05:00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AI와 같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내려진 결정이 개인정보 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등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정보주체가 이 결정을 거부한다면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고, 정보주체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또한 재학생 1만 명인 대학교와 상급종합병원...
    2023-11-22 17:20
  • DL이앤씨, 외부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체계 진단…“안전 시스템 강화 총력”
    DL이앤씨, 외부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체계 진단…“안전 시스템 강화 총력”
    이번 진단은 회사 안전보건체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발견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중대재해 예방에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관인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함께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했다. 건설안전기술사를 비롯한 11명의 전문가가...
    2023-11-22 09:17
  •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2023-11-22 08:31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차례 추락 방호 시설 부실을 지적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은 처벌대상을 구분하고...
    2023-11-21 14:16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단일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승택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안전에 관해 관심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 자체가 가진 모호성과 요구하는 서류, 매뉴얼 등을 갖추기에는 경영자들이 보기에 준비가 덜 됐다는...
    2023-11-21 13:48
  • [단독] 농심 인천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결국 사망
    [단독] 농심 인천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결국 사망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근로자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서 “현재 경찰에서 사인 등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A씨는 지게차 사고 당시 뇌진탕 증세가 발생,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2023-11-20 19:27
  •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반면, 응답 기업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 상태 유지’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 부담(24.4...
    2023-11-20 09:31
  •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이어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협회·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개 식용 농가 등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 개, 도축 업체는 34개...
    2023-11-17 12:47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 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청년...
    2023-11-16 11:15
  • [BioS]엔솔바이오, ‘TGF-β 저해제’ 국내 1상 “안전성 확인”
    [BioS]엔솔바이오, ‘TGF-β 저해제’ 국내 1상 “안전성 확인”
    (DLT)과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위약군에서 중등도로 평가된 1건의 일시적인 임상실험실 검사 수치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부작용은 경증으로 나타났다. 주사부위반응 부작용은 C1K 투여군에서 위약군 대비 많이 발생했으며, C1K 투여용량이 증가할수록 주사부위반응 부작용 발생건수가 늘어났다. 모든 주사부위반응은 경증으로 별도의 조치없...
    2023-11-16 10:02
  •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반면 응답 기업의 76.4%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39.6%)하거나 조치 사항을 검토 중(36.8%)이라고 밝혀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2023-11-15 09:02
  •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이정원 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ㆍ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 불법사금융 척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범정부적 노력이 끊임없이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11-14 13:26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노 변호사는 “중소기업에서도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춰 형사 처벌 위험성을 크게 낮추길 바란다”며 “도움이 필요한 회사에 예방조치를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형편에 따라 무료 자문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그러나...
    2023-11-10 07: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산업안전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은 자이에스앤디는 임직원 모두가 협력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고 있다. 자이에스앤디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에 발맞춰 최고경영자(CEO)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직접 이수했다. CEO가 안전보건...
    2023-11-09 06: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품질 백년주택과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건설현장 안전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SH공사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시공 의무 대상 공사를 7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단계 하도급은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가 낮아지고 무리한 시공, 불량자재 사용, 근로자...
    2023-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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