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 불발과 관련, 야당에 강력한 유감도 표했다.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 통과를 꾸준히 요구했으나 야당이 외면하자 윤 대통령도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수경 대변인은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국회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VR 기술 활용한 안전·직무 교육 늘어날 것”대기업에선 이미 VR 프로그램 도입 사례 늘어“중소기업서 처벌 사례 나오기 전까진 도입 꺼릴수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가 불발됨에 따라 VR 기술을 활용한 안전 및 업무 교육을 하는 직원 50인 미만의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리더회의(인천공항공사)
△고용부 차관 10:30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추진단 회의(정부세종청사)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석간)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분야 대진단 발표(석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공고...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영풍그룹 전 회장인 장형진 고문을 경북지방경찰청에 ‘중대재해처벌법ㆍ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대위는 고발 사유에 대해 장 고문이 25년 간 영풍그룹 회장으로 제련소를 운영해 왔고, 현재 직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국민의힘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질타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이 오는 2월 1일 본회의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열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적용 유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일환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들과 가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0인...
C3 스마트 추락보호 에어백은 건설현장을 비롯해 다양한 고소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회사에 따르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울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에어백 성능을 시험한 결과 추락 시 인체가 직접 받는 충격을 최대 55.4%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스마트 에어백 기술을 모빌리티와 레저 등...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25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윤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노력해 준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건설업계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동부건설은 지난 한 해 매출과 수주에서 목표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했다"며 "ESG 분야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중대산업재해 제로(Zero)를 달성해 지속가능경영의 행보도 순조롭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경영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25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연내 설치’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정부·여당도 산안청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주택업계가 중소·중견업체의 현장 안전관리를 감리 담당자에게 맡기고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처벌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결국 무산됐다.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국회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업계는 영세 사업장의 사고가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중대재해법 유예...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데 이어, 올 연말까지 중대재해 없는 1000일 달성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회사의 안전 경영 의지를 밝히고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다지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노진율 사장은 “좋은 계획을 세우고 빈틈없는 시스템을 만들었더라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안전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 난항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