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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장외투쟁을 재개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오는 4월 총선을 전후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로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1월 31일 서울...
    2024-03-11 16:09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해자의 경우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다. 치료비·입원비 등 요양급여 외에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2024-03-11 05:00
  •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등 범죄자 방탄으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켰고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국민의 요청도 외면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폭주에 대해 국민의 허락을 받았다고 여겨 더욱 비상식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얼마 전 이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 불공정의 상징인...
    2024-03-10 18:17
  • 2200여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예방 등 혁신바우처 최대 5000만원씩 지원
    2200여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예방 등 혁신바우처 최대 5000만원씩 지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도 약 2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11일부터...
    2024-03-10 12:00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2024-03-10 12:00
  •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특히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하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2024-03-07 12:00
  • 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과 관련해 지원을 본격화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올해 1차 공고에서 최종 선정된 906개 사 중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청한 기업은 총 82개로 나타났다. 전체 9.1%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제조...
    2024-03-05 16:12
  •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연다. 서울시는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설명회를 여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03-05 11:15
  •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부터 잘못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완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미 법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영세 기업주들은 초죽음 상태이다.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2024-03-05 05:00
  •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란 입장문을 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 감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과 중처법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한숨이...
    2024-03-05 05:00
  • 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스타필드 안성 내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이용객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4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당시 행위자인 안전요원 A씨를 입건했다”며 “향후 필요한 안전조치 관련 교육이나 관리자 책임이 철저히 이뤄졌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2024-03-04 16:53
  • SK텔레콤,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SK텔레콤,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SKT는 이번 우수기업 원년 멤버로서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 리더십 세미나, 위험요소 인지 역량 강화교육 등을 통해 50인 미만 협력사들이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종렬 SKT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CSPO)는 “SKT는 함께하는 협력사의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2024-03-04 10:29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중대재해법 유예법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
    2024-03-03 13:19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 특성상 제약바이오산업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최근에는 사고 발생 시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 받아 반드시 철저한 현장조사으 실시하고, 회사 내에...
    2024-03-03 10:45
  •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2024-02-29 17:24
  •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능형 CCTV, 붕괴위험 경보기와 같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2-29 06:00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2024-02-28 16:40
  • 중소 레미콘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중소 레미콘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이날 연합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함께 개최했다.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지역별 20개 레미콘 조합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레미콘인 140여 명이 모여...
    2024-02-23 15:31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촉구 추진경과와...
    2024-02-22 13:14
  •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안전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2024-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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