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 수위와 조문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이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계가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과 4조에 있는 사업주의 안전 의무 규정의 불명확함이다. 이를 두고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이슈다.
지난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1972년생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1공장 냉각탑 청소를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석고 덩이에 맞은 것이 원인이 됐다.
사건 이후 영풍은 지난달 29일 ‘산재 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내놨다. 안전 관리 시스템ㆍ예산ㆍ조직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튼실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중처법의 위헌 결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지난해 중대재해로 재판에 기소됐던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에는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헌재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많은 중소기업과...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다.
고용부에 따르면, 25일까지 자가진단은 누적 21만 건이 완료됐다. 정부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9만3000개소다.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해외에선 도무지 찾아보기도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속히 걷어내야 한다.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중견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노 회장은 또 올해 초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항은 육상사업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등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므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법률상담 외에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 교육, 진단 등 정부...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소진공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사업장 각 사업장 환경안전팀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ESH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LS MnM은 '중대재해 제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법이 요구하는 사항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22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표해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LG전자는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8년부터 ‘6대 안전원칙’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6대 안전원칙은 △안전은 임직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료의 안전까지 배려한다 △일상의 기본안전은 반드시 지킨다 △모든 작업 시 안전기준 준수한다 △위험요소...
한화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경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자 최고 안전책임자(CSO)를 신설했다. 한화그룹을 비롯해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 회사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CSO가 있으며, 직급은 전무, 부사장급이다.
한화솔루션은 안전, 보건, 환경 중심의 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화솔루션의 케미칼 부문은 각 공장 안전진단 시스템의...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GH가 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고도화해 안전사고 예방과 중대재해 제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기능은 발주자 안전 책무 이행 여부의 실시간 확인, 건설 현장의 위험 예측 및 집중 관리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어렵고 복잡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감독원이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외에도 중진공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정책변화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의 발 빠른 현장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최근 제조현장의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중심이었던 연수대상을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해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사고 크레인의 높이는 약 65m, 무게 약 35t 규모로 당시 보강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산해경은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역시 조사할 방침이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ㆍ영세기업들에게도 적용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ㆍ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경총, 학계,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또한, 납품단가연동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등 회원사들이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밖에 △예산관리 △공급사 탐색 △역경매 △다자간계약 △세금계산서 역발행 기능을 추가했다.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 고도화를 기념해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을 출시했다.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은 원비즈플라자 회원사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