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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앞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관리비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노·사 합동 중대재해예방 이행점검 등으로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본질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전략을 수립해 왔다"라며...
    2024-05-07 17:22
  •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엠젠솔루션은 인공지능(AI)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의 사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사업장 내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고 피해 범위 최소화 및 대응에 도움을 준다. △조기화재탐지ㆍ진압 △중장비사고감지ㆍ예방 △위험설비사고감지ㆍ중단 △보호구미착용감지ㆍ통보 △관제센터운용기술 등이 집약됐다. 특히 엠젠솔루션의 AI...
    2024-05-07 11:27
  •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다.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불명확한 법 문언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 업계·학계 관계자들의 많은...
    2024-05-06 12:00
  •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실과 경영자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순으로...
    2024-04-30 20:34
  •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실과 경영자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순으로...
    2024-04-30 18:20
  • 한국경영자총협회-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제로’ MOU 체결
    한국경영자총협회-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제로’ MOU 체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안전보건공단(공단)이 ‘중대재해 제로(Zero),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총과 공단은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돕고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2024-04-30 15:30
  •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스피커를 사용하면 타워크레인 탑승자와 지상의 통제관이 바로 옆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쉽게 소통할 수 있어서다. 현재 철도·지하철 및 건설현장이나 물류창고, 학교 등 소음이 심하거나 다중이 함께하는 시설에서 출시와 더불어 문의가...
    2024-04-30 14:11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29일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의뢰,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 12~17일 조사)'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2024-04-29 16:10
  • 남부발전, 안전의식 재무장…'전사 안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남부발전, 안전의식 재무장…'전사 안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안전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사례, 산업재해 대응 전략 등을 상호 교류하며 안전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 안전인 포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특강, 전사 무재해 달성 전략과 자기 규율 예방 체계 정착 노력 등을 공유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근 경향 및 주요 사례를 살펴본 외부 전문가의 안전 특강은...
    2024-04-29 15:15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A 씨의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 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2024-04-29 09:35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회사 대표는 A 씨가 무면허라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사고가 업무상...
    2024-04-29 07:00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24-04-29 06:00
  •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특히 국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전면 시행되며 이러한 기업들의 안전보건 활동에 박차가 가해진 상태이다. ESG 평가 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사회이슈에서 다루고 있는 점 이외에도 당해 기업 자체의 안전보건 등 사회 이슈관리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의 평가항목이 존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근로자 외 협력사 종사자들에 대한...
    2024-04-29 05:00
  •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회사에 따르면 실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조사 요청 목록, 법무 컨설팅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제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가능하다. 이행 빈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CEO가 본인 사업장의 법 이행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2024-04-26 15:14
  •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법인세수 전망이 어둡고 여기에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2024-04-26 09:33
  • 이스타항공,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 실시
    이스타항공,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 실시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법과 후속 조치 실습무사고ㆍ무재해 사업장 조성 위해 힘쓸 것 이스타항공은 25일 김포국제공항 공장동에서 공항소방구조대와 함께 ‘2024년 상반기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반기별로 연 2회 정기 시행되며, 다양한 사고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2024-04-26 09:31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그는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은행권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2024-04-24 17:05
  • KAI,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발대식’ 실시
    KAI,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발대식’ 실시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맞춰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와 밀폐공간 구조장비, 안전표지판과 같은 안전보건 물품 등을 지원한다. 문희찬 KAI 안전실장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재해 예방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2024-04-24 10:28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2024-04-23 16:06
  •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사고 제로"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사고 제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라 정책연수 등 중소벤처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지원과 연수원 신규 건립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업무 기준 수립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날 중진공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피영규 대구한의대학교 안전보건전공 교수와 김종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장을 사외 전문위원으로...
    2024-04-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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