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 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 개선과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표준인 KOSHA-MS 및 ISO 45001 인증 획득을 추진 중이다.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의 ESG 경영과 관련, 2019년부터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강화와 부패방지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보고서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 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 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담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CEO(최고 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이 밖에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선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원·하청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 달에는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선 중대재해 감축, 지난해 업무보고에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최우선 과제였지만, 올해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된 것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2년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추진성과 및 취업성공사례
△(주)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1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5:30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전문가TF 발족식(서울로얄호텔)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석간)...
중대재해법 기업경영 부담 가중영ㆍ독 등 자율 예방시스템 도입산업현장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
세계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기업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들로 기업 활동에 억압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이 곧 기업 환경을 좋게 만드는 ‘항등식’은 아니지만, 기업의 성장을 북돋고, 기업...
이 총장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그 무엇도 없다”며 “우리의 일상 공간과 산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 재해의 감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국가 예산을 좀먹는 국가재정비리를 엄단함으로써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내년부터 공무원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시행된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된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슈화되고 있는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재난ㆍ재해 시 개인정보의 백업 및 복구 등...
국정과제와 관련해선 한수원 신한울 3, 4호 건설 등 2577명, 안전 분야에 대해선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646명,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 필수시설 운영을 위한 1056명,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등을 위한 282명이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혁신 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 태스크포스...
약 4시간15분간 진행된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책임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최종 행정처분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재판과 청문 결과 등에 따라 처분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시는 당초 9월까지는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혼란과 애로가 크다”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ㆍ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중기중앙회,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중처법 의무사항 모두 인지 38.8%…긍정보다 부정 영향 2배↑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 등 원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00일이 지났지만 기업 10곳 중 1곳만이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법률 개정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비공개 면담에서 우 부회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도 유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우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노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업생태계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기를 이겨낼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올해는 기존 중대재해 중심 안전관리를 넘어 중대재해 제로(Zero)와 일반사고 감축을 목표로 최고안전책임자(CSO) 산하, 본사 유관부서 및 현장에 이행 지침을 전파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을 건설현장에 도입했고, 현장 실증시험이 끝나는 대로 위험구간 유해가스 감지, 열화상 감지 등...
이날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굴착기 운전기사가 옆에서 작업하던 A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일어났다. 당시 A 씨는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 준수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경총은 국내 기업 254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독 수검 횟수는 대기업 8.1회, 중소기업 6.7회로, 감독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24개 부서의 부서장 및 팀 리더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근절 TF를 설치하고 공정 위험성 평가, 위험 작업 집중관리, 잠재위험 발굴·개선 등 선제 대응을 진행 중이다.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인천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장학금 전달, 난치병 환우 의료비 지원 사업, 바이오...
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기본소득 등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고, 연대와 협력의 방향성 안에서 현실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 트럼프와 우파 포퓰리즘이 부상한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곁들인다. 2019년 정규직 교수를 그만두며 게재했던 칼럼 ‘대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