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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F 자회사 넷크루즈, 실시간 화재 판단 소방통합관제시스템 특허 취득
    GTF 자회사 넷크루즈, 실시간 화재 판단 소방통합관제시스템 특허 취득
    건설사들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방지 대책 솔루션으로 건설현장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능을 확대 중이다. 소방뿐 아니라 재난, 재해 등 모니터링 통합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선욱 넷크루즈 대표는 “최근 잦은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현장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보안관제분야의 새로운 리더로서 소방관제의...
    2023-02-08 09:57
  • 현대자산운용, ‘집합투자 펀드의 사례와 실무’ 출간
    현대자산운용, ‘집합투자 펀드의 사례와 실무’ 출간
    제4부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례를 소개하고, 제5부는 최근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관련 부수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PFV, REITs(리츠)를 통한 부동산 투자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산운용사의 대비 방안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6부에서는 펀드의 환매나 해지를 둘러싸고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2023-02-07 11:11
  •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주된 내용은 작년 11월 30일 발표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며 감소대책을 수립해...
    2023-02-07 05: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그는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 금융사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중대 IT사고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부 업무관행도 혁신한다. 이 원장은 "검사·제재 업무와 관련해서는 매년초 검사계획 발표시 금융회사에 정기검사 대상임을 사전에...
    2023-02-06 15:01
  • 소니드, 뉴코리아전자통신과 ‘AI 로봇 재난ㆍ위험 방지 사업’ 협력
    소니드, 뉴코리아전자통신과 ‘AI 로봇 재난ㆍ위험 방지 사업’ 협력
    최시명 소니드 대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산재예방을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노사가 함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로 산재 예방 역량을 키우는 게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양사가 개발 및 공급할 ‘AI 로봇 재난 방지 및 위험 예방 플랫폼’이 중대재해...
    2023-02-03 15:46
  •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또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정책 도입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15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주 원내대표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 의견이 입법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었다”며 “추가연장근로 법제화와 기업승계시 업종 변경 제한요건 폐지...
    2023-02-01 16:36
  •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간섭이 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환경·안전 분야의 각종 규제를 보면, 과연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법들인지 의문이 든다"며 "오늘 이 자리가 기업들이 겪을 법·제도상의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2023-01-31 14:00
  •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특화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것”이라며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고 밝혔다....
    2023-01-31 12:00
  • 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응, 잘했지만 매우 부족…특별 대책 강구해야"
    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응, 잘했지만 매우 부족…특별 대책 강구해야"
    이 대표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정부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부권을 들면서 농민을 협박하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2023-01-27 11:37
  •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법 시행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는 611건으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683명)보다 39명(5.7%) 적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2023-01-26 14:57
  •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됐고, 의무 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룡 교수는...
    2023-01-26 14:00
  • 지난해 4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35%↓…국토부, “특별감독 3월까지 시행”
    지난해 4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35%↓…국토부, “특별감독 3월까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 년을 맞아 지난해 4분기 건설 현장 사망자가 소폭 줄었다. 다만 사망자가 여전히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특별감독을 3월까지 연장해 인명 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4명이며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2023-01-26 06:00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법률 불명확성으로 수사 장기화 등 우려 형벌 만능주의로 산재예방 목적 달성 한계중소규모 사업장 법 이행 위한 지원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재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3-01-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14: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서울로얄호텔)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 2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정책심의회(서울로얄호텔) △고용부 차관 16:30 규제개혁 특별반(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2023-01-24 08:43
  •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 시행 1년을 맞는다. 그러나 상징적인 사건은 없다. ‘1호 발생’에 ‘1호 기소’만 있을 뿐 그 뒤를 잇는 사건이나 처벌을 받은 기업도 아직 없다. 1호 발생 사건은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 사고다. 이 사건은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해 1월 29일에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5개월 넘게 조사한 뒤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2023-01-23 09:00
  • 부천 ‘힐스테이트 소사역’ 공사 중 크레인 무너져 4명 중경상
    부천 ‘힐스테이트 소사역’ 공사 중 크레인 무너져 4명 중경상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은 사고 현장에 인력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점을 확인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다친 근로자는 4명”이라며 “모두 지상 근무자로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3-01-20 11:03
  •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1:15
  •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고는 총 299건인데, 처리율은 22.7%(52건)에 불과하다. 이조차 18건은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돼 내사 종결됐고, 34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77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 정책관은 “사망사고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2023-01-19 11:00
  •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이정미 대표,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폐해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 이뤄야""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의지 강조 당명 변경 등 재창당은 8∼9월 중 마무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정치권을 향해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당명 변경 등의...
    2023-01-17 14:07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31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29곳에서 총 14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4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해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DL이앤씨에 점검인력을 확대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집중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이렇다 할 효과 없이 물적·인적...
    2023-0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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