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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이러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높은 사고사망률과 낮은 위험성평가 시행률 사이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겠으며, 이들 기업이 처한 현실과는 독립적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들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어 안전조치가 미비된 상태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이...
    2023-03-21 05:00
  •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운행 중단 안 한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운행 중단 안 한다
    이에 대광위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며 인력증원,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부담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으로 최종 합의를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차량 및 관제 분야, 인천교통공사는 기술, 승무, 역무 분야를 담당해 축적된 운영 경험을...
    2023-03-19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2021년 8월 중대재해대응본부 확대 출범, 지난해 1월 종합상황실 신설, 같은 해 5월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출범, 9월 조세범죄수사대응팀 확대 출범, 올해 1월엔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 출범까지 최근 2년 내 조직 혁신을 단행해 최신 수사기법 등에서 대응력을 강화했다. 중대재해대응본부는 김성진(15기) 대표 변호사가 총괄하고 있다. 태평양은 지금으로부터 8년...
    2023-03-17 06:00
  •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사고로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이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신안건설산업 하청업체 노동자 A씨(52)가 천공기에 부품을 장착하는 도중 회전하는 부품에 몸이 끼여 다쳤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2023-03-15 20:24
  •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노사정이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관계 문제와 분리해 논의하고, 노사 참여형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는 2021년 12월 17일 발족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1년 3개월여간 논의한 결과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합의이기도...
    2023-03-15 15:08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 공적연금의 일방적 개악 저지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삼권의 온전한 보장을 추진한다"며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와 공무직에 대한 완전한 차별철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2023-03-15 14:57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39.5%)인 평가가 부정적(28.3%)보다 많았다. 위험성평가 제도에 벌칙이 도입된다면 대다수(93.1%)의 기업들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방식을 선택했다. 경총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노사 자율의 예방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시정기회를...
    2023-03-13 12:00
  •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올해 기업 부담지수(5점 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1순위 규제로 봤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산업대전환에 걸림돌이...
    2023-03-09 12:00
  • LS일렉트릭, 스마트공장ㆍ자동화산업전서 미래형 공장 솔루션 전시
    LS일렉트릭, 스마트공장ㆍ자동화산업전서 미래형 공장 솔루션 전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LV(저압) 드라이브 신제품 ‘S300’,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화되는 산업 안전에 대비한 ‘안전 솔루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조ㆍ물류 공정을 구현하는 ‘델타로봇’과 ‘무빙마그넷’, 스마트공장을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등 자동화 솔루션이 총망라된다. 이와 함께 부스 내 별도의 세미나 공간을 마련, 엣지...
    2023-03-08 08:44
  •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국전력, 요금 인상이 없다면 올해도 적자”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국전력, 요금 인상이 없다면 올해도 적자”
    5TCF로 확대될 예정 천연가스Upstream으로 도약하면서 성장성 가시화 국내 LNG 탱크 확장 등을 통하여 향후 LNG 밸류체인 성장성 가시화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에스원 아파트 보안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혜 지난해 4분기 견조한 매출 상승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경우도 견조한 매출 상승 가능할 듯 아파트 보안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2023-02-27 08:23
  • [공기업] 녹색인증부터 탄소중립까지…KIAT "ESG 경영도 놓치지 않겠다"
    [공기업] 녹색인증부터 탄소중립까지…KIAT "ESG 경영도 놓치지 않겠다"
    지난해 8월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자 국제 안전 인증인 ISO45001 획득에 성공했다. 해당 인증은 산업현장 사고와 산업 재해로 인한 인력자원 보호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규격이다. 9월엔 한국경영인증원의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소비자에 대한 인권...
    2023-02-23 06:00
  • 머큐리, IoT 전문업체 이젝스 인수…토탈솔루션 업체 목표
    머큐리, IoT 전문업체 이젝스 인수…토탈솔루션 업체 목표
    투자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정보 에너지절감 서비스산업으로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온 스마트 IoT 상업용 주방 안전관리 플랫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머큐리와 이젝스는 공동 영업을 통해 안전한 조리실 환경을 위해 플랫폼의 안정적인 공급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2023-02-22 11:06
  • 관악구, 공용차량 안전운전 실천 교육 실시
    관악구, 공용차량 안전운전 실천 교육 실시
    최근 현장 중심의 행정 수요 증가로 공무원들의 공용차량 운행이 잦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소속 전문강사가 △운전 중 각종 사고 사례 및 현황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책임 △최근 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와 우회전...
    2023-02-20 16:18
  •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한다”며 “이는 근로자 수가 기업의 영세성을 나타내는 기준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법망에서 벗어나는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 주요 국가에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영세기업 등을 분류한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종업원 수 20인...
    2023-02-19 16: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석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시행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2023년(제14회)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홍보 △올해 남태평양 전갱이 더 잡는다 △수산정책 현장 설명회 어업인 관심 속에 마쳐 22일(수) △참돌고래·낫돌고래도 위판...
    2023-02-19 09:03
  • 하루 72명 '손상'으로 숨져…10년간 교통사고 사망 줄었지만 추락·낙상 늘어
    하루 72명 '손상'으로 숨져…10년간 교통사고 사망 줄었지만 추락·낙상 늘어
    이번 통계에선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직업손상을 주제로 한 집중분석 결과가 실렸다. 2020년 직업손상으로 입원한 주요 손상기전은 둔상·관통상(40.5%), 추락·낙상(33.1%) 순이었다. 연령별로 60세 미만은 둔상·관통상이, 60세 이상은 추락·낙상으로 인한 입원이 많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2023-02-16 13:27
  • 대우조선해양, 모바일 기반 '고위험 작업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대우조선해양, 모바일 기반 '고위험 작업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안전점검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해, 현장 안전점검 활동 등을 더 내실 있게 진행하자는 데 있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고위험 작업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고위험 작업의 선제적 안전사고예방 활동이 가능하게 돼 중대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3-02-13 10:00
  •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경총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대대적으로 투자 규모를 증대했고 올해도 그 투자 수준을 유지ㆍ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0% 이상이 ‘적정’하며 산재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로드맵은...
    2023-02-12 12:00
  • 새울3·4호기 준공 미룬 탓에 공사비 1조 늘어
    새울3·4호기 준공 미룬 탓에 공사비 1조 늘어
    기간을 또 한번 늘리면서 새울 3호기의 준공 일정은 2024년 3월로, 새울 4호기는 2025년 3월로 미뤄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라 야간 작업을 없애게 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수원은 이처럼 공사 기간이 재차 연장되면서 사업 착수 당시에 비해 상승한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해 공사비를 재산정하자 1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3-02-12 09:30
  •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대한상의, 기업 290곳 대상 조사 결과 발표중소기업은 여전히 대응 어려움 겪어“고의·중과실 없는 재해 면책 규정 신설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법 시행 초기보다 산업 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나고 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 기업을...
    2023-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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