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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일렉트릭, 'SPS 2023'서 미래형 공장 자동화 솔루션 공개
    LS일렉트릭, 'SPS 2023'서 미래형 공장 자동화 솔루션 공개
    △산업 현장 에너지 최적화에 필수적인 저압(LV) 인버터(드라이브) 신제품 ‘S300’ △시퀀스와 모션제어, OT-IT기술을 ‘올인원’으로 통합한 PLC CPU 제품 ‘XGI-CPUZ’ △국내 디스플레이 공정라인에 설치되어 그 효과를 입증한 무빙 마그넷 시스템 ‘X Trak’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신제품, 시스템, 솔루션이 대거...
    2023-05-23 09:29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노동에...
    2023-05-22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25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바다의날' 계기, 전국에서 '바다주간' 행사 개최 △'제8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 개최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사업, 활력있는 어촌으로 거듭난다 26일(금) △해수부 장관 14:30 해양쓰레기 수거행사(부산) △해수부...
    2023-05-21 08:50
  • 대한간학회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시급…올해는 꼭 돼야”
    대한간학회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시급…올해는 꼭 돼야”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돼 있다. 각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C형간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무증상 환자의 감염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C형간염 선별검사를 통한 감염 여부를...
    2023-05-19 17:19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법 적용 시점인 내년 1월 27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52.8%는 2년 이상 법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는 “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했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2023-05-18 15:57
  •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속출하고 건축물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잇따른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사들이 여전히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1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경...
    2023-05-15 15:21
  •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고용노동부는 15일 발표한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중대재해) 통계현황(잠정)’에서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고사망자가 12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명(12.9%) 줄었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기존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2023-05-15 15:00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이어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규정(경영책임자 범위, 중대산업재해 정의 등)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활성화 과제로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등을 건의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6만4178달러로 OECD 36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이며, 국내...
    2023-05-15 14:00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기업들은 시급한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금리 자금난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전 지역을 대표하는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
    2023-05-11 12:00
  • 코로나가 바꾼 창업 트렌드…통신판매업 148% 늘고, 간이주점 34% 줄어
    코로나가 바꾼 창업 트렌드…통신판매업 148% 늘고, 간이주점 34% 줄어
    주 52시간제 및 중대재해법 시행과 맞물려 공인노무사가 55.5%로, 전문직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간이주점은 1만5766개에서 1만441개로 33.8% 줄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호프집 25.7%(3만4883개→2만5930개), 구내식당 22.9%(2만3342개→1만7989개), 예식장 21.1%(951개→750개), PC방 18.9%(1만462개→8485개)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2023-05-09 14:41
  •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공소사실 허점 많아…유죄 결론, 꿰맞추기 느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ㆍ2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2023-05-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세종) △농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다(석간) △제32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농촌공간대전 개최를 통한 농촌재생 아이디어 발굴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진으로 전하는 동물 사랑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 10일(수)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협력 국외 출장(인도네시아...
    2023-05-07 08:58
  •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장 사망자도 법 시행 이전과 비슷한 규모다. 국토부에 따르면, 1분기 건설 현장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명 줄어든 55명이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7명 줄어든 수준이지만, 연간 단위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 1분기 사망자는 60명 수준이었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노력도...
    2023-05-02 15:48
  •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이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았다. 법정기준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등 준법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기본이므로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주들은 더 나아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
    2023-05-02 05:00
  • 민주, 신임 원내수석에 송기헌...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
    민주, 신임 원내수석에 송기헌...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
    그는 “중대재해방지법 등 민주당의 많은 개혁법안을 뚝심있게 처리한 분으로서 협상 상대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과 같은 강원으로 활발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내 대변인 인선과 관련해 “세 분으로 구성했다”며 “하나의 키워드로 모으자면 ‘경제는 민주당’이란 평가를 만들어 줄 분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앙당 부대변인...
    2023-05-01 14:25
  •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이번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도 발견됐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작년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다.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3-05-01 12:00
  •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박 원내대표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방지법 존중 촉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실질적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불평등, 임금 차별, 고용복지 사각지대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국민이...
    2023-05-01 11:25
  •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한국노총은 ▲ 노동개악 저지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금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2023-05-01 08:18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69)에게 징역...
    2023-04-26 11:42
  • [속보]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
    [속보]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
    2023-04-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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