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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째 제자리”…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건의
    “10년째 제자리”…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건의
    협회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 등 기업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많이 늘었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사의 제도 개선 요구도 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용부는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하였으나, 정작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
    2023-07-04 14:00
  • 한양,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협력사 상생 지속”
    한양,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협력사 상생 지속”
    또 ‘중대재해 제로(ZERO)’를 목표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일일 공정 안전회의 정례화와 중장비 충돌방지시스템, 추락위험구간 경고시스템 등 현장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안전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양 관계자는 “한양은 앞으로 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와 시의적절한 자금 집행 등 협력사 동반성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며...
    2023-07-04 09:11
  • [르포] LG유플러스 안전관리 솔루션 구축 현장선 AI·IoT가 알아서 ‘척척’
    [르포] LG유플러스 안전관리 솔루션 구축 현장선 AI·IoT가 알아서 ‘척척’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안전장구 시스템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체감했기 때문이었다. 에코비트가 LG유플러스의 안전관리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는 경주 사업장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솔루션을 알아볼 때 시장의 우수한 제품들이 많았지만 경주 사업장에 맞는 제품을 찾기는 힘들었다”며...
    2023-07-02 09:00
  •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 경영 활성화를 위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사항 반영을 통해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8기 혁신성과 및 저출산·친환경 등 사회적 가치 부문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4년 경영평가 지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6-30 14:3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2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1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한다. 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2023-06-30 10:00
  •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8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ESG경영에 대한 트렌드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종석 서울지역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업종별 이사장들은 중기중앙회와 서울시가...
    2023-06-28 17:00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경총은 현장애로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55건)로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저장을 허용하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단가 규제 등 구조적 문제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요금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경총 임영태 고용...
    2023-06-28 12: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경호...
    2023-06-26 10:34
  •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사고 시 제재·면책 기준 모호업계 "정부 낙하산 인사 빌미객관적·구체적인 명시 필요" 금융당국이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꺼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게 된다. 내부통제 총괄 등에 있어서 금융사...
    2023-06-22 18:00
  • “에스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도 현저한 저평가…9월 수술실 CCTV 설치 수혜”
    “에스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도 현저한 저평가…9월 수술실 CCTV 설치 수혜”
    중대재해처벌법, 카톡 먹통 방지법 등 법제도 개편에 따른 수혜 가능성, . AI 등 첨단 기술 보안 솔루션 도입에 따른 장기 성장성 증가도 기대했다. 이 연구원은 "건설 중 아파트 붕괴사고, 이태원 참사 등 중대 재해 위험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9월 시행 예정인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2023-06-16 09:01
  •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김경연 KMI직업환경의학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제주검진센터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으로 제주도 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의료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제주지역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2023-06-12 11:10
  • DL이앤씨, 협력사 대표단 안전체험교육 시행…“자율 안전활동 의지 높인다”
    DL이앤씨, 협력사 대표단 안전체험교육 시행…“자율 안전활동 의지 높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업체가 주도하는 자율 안전활동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수영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 겸 최고안전책임자(CSO)와 임정빈 토목사업부장을 포함해 토목사업본부 주요 협력업체 20개 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력업체 대표는 먼저 안전체험 교육에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2023-06-12 09:14
  • SH공사, 민간과 소통공유회 개최…ESG 확산 논의
    SH공사, 민간과 소통공유회 개최…ESG 확산 논의
    이 자리에서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컴플라이언스팀장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제절차’ 및 ‘공사현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전문관이 ‘알기 쉬운 ESG, 인권경영 동반이행’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이어 SH공사와 협력사 간 ESG경영 동반이행 체계 구축 노력 등 공사 ESG 확산 현황 및...
    2023-06-11 14:10
  • SK C&C, 작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SK C&C, 작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에 기반해, 사업주가 관리하기 어려워했던 전국 사업장에 대해 통합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 ‘사업장’과 사업장 내 ‘작업장’ 개념을 도입해 단위 권역별로 안전관리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 C&C는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에 안전관리의 거버넌스 체계 및 프로세스를 구현했다....
    2023-06-08 11:07
  • [신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1년 ‘긴장과 두려움의 여정’
    [신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1년 ‘긴장과 두려움의 여정’
    특히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저자가 몸담은 기업의 대응 사례를 예로 들며 “중대재해법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전제됐을 때 안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관, 국무총리실 안보협력국장 등 공공부문에서 재난안전 관리를 맡고 현재 ㈜아워홈 안전경영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금동일이 썼다. ■ ‘긴장과...
    2023-06-07 16:36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내년까지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3-06-07 12:00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제정 당시 법체계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예방보다 대표이사 징벌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중대 재해 발생 이후 사업매각 등 실질적 폐업에 나서는 부작용 사례가 속출할 수 있어 시급히 예방 중심으로 법체계를 바꾸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07 12:00
  •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2023-06-02 12:00
  •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불확실성으로 기업 경영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어 '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임에 따라 업계 요구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2023-05-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설명회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식 개최 31일(수) △해수부 장관 11:00 바다의 날 기념식(경주) 14:00 해양수산 EXPO 개막식(경주) △해수부 차관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블루카본 추진전략' 발표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 △꽃게·대게·낙지, 6월부터 금어기 시작...
    2023-05-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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