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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주총 '표대결' 완승…행동주의 펀드 배당확대안 부결
    삼성물산, 주총 '표대결' 완승…행동주의 펀드 배당확대안 부결
    한편 이날 주총 결과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김 변호사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인물로, 중대재해와 조세 분야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경 한국가이드스타 이사장도 사외이사 임기를 연장했다. 사내이사로는 오세철 건설부문 사장과 이준서 패션부문 사장이 연임됐고, 이재언 상사부문 사장이 신규 선임됐다.
    2024-03-15 13:45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중대재해 대응센터 △EP(Estate Planning‧자산 계획) 센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금융경제 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실적 신장에 주효했다. 박 총괄 대표는 특히 “EP 센터는 지난달 1주일 일정으로 한인 교포가 많이...
    2024-03-15 06:00
  •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현장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80여 년간 3대째 식당을 운영하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조나 건설업에나 해당하고 식당은 해당 사항조차 없다고 생각해 왔다”며 “조리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2024-03-14 15:43
  • E1 “민간 에너지 업계 최초 무재해 40년 달성”
    E1 “민간 에너지 업계 최초 무재해 40년 달성”
    최근에는 ESG 경영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 관리가 더욱 요구되면서 E1은 안전환경보건 관리 체계 고도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사 안전환경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인 ‘SHE(Safety, Health, Environment)실’을 중심으로 안전환경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안전환경보건위원회 운영 등의 체계적인 안전...
    2024-03-13 10:43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순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을 묻는 물음에는 70.2%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올해...
    2024-03-12 12:00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장외투쟁을 재개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오는 4월 총선을 전후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로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1월 31일 서울...
    2024-03-11 16:09
  •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등 범죄자 방탄으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켰고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국민의 요청도 외면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폭주에 대해 국민의 허락을 받았다고 여겨 더욱 비상식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얼마 전 이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 불공정의 상징인...
    2024-03-10 18:17
  • 2200여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예방 등 혁신바우처 최대 5000만원씩 지원
    2200여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예방 등 혁신바우처 최대 5000만원씩 지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도 약 2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11일부터...
    2024-03-10 12:00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2024-03-10 12:0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자동차 정비요금과 관련한 정비업체들과 손해보험사들 간의 적정 정비요금과 관련된 계약갱신 등의 분쟁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여러 정부 부처는 물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까지도 주목하여 국가 전체에서 중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정감사’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2024-03-09 08:00
  •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특히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하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2024-03-07 12:00
  • 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기업으로 선정되면 약 3개월가량 컨설팅이 이어진다. 화학물질관리를 비롯해 △사업장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애예방 △작업환경측정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처법 유예가 무산돼 관련 법이 가동되는 있는 만큼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수가 더 늘어날...
    2024-03-05 16:12
  •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자치구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며,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2024-03-05 11:15
  • 중진공, 혁신바우처 1차 모집 완료..."제조 중기 역량 강화 본격화"
    중진공, 혁신바우처 1차 모집 완료..."제조 중기 역량 강화 본격화"
    올해 혁신바우처 1차 참여기업은 △일반 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재기 컨설팅 바우처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모집했다. 약 7000개사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이 신청해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진공은 기존 신청요건 중 ‘제품매출액 비율 50% 이상인 기업’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기본법령에 따른 주업종 판단...
    2024-03-05 09:34
  •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부터 잘못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완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미 법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영세 기업주들은 초죽음 상태이다.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2024-03-05 05:00
  •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작은 비용 하나하나 아끼면서 그나마 이익을 내던 기업들에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란 입장문을 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2024-03-05 05:00
  • SK텔레콤,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SK텔레콤,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른 핵심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지원 노력과 상생 협력 성과를 평가해 매년 1회 우수기업을 선정, 시상한다. SKT는 협력사의 안전보건 분야 상생 협력을 위해 현장 위험요소 및 개선 사항을 제보하는 안전신문고 제도와 위험요인과 유의 사항 등의...
    2024-03-04 10:29
  • NH농협생명, 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 신상품 선봬
    NH농협생명, 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 신상품 선봬
    재해사망 및 재해골절, 화상 관련 특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함께 보장 가능하다.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안정납입유예특약도 제공한다. 폐업 · 3대 중대질병 ·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이 단절되는 시기에 보험료 납입을 최대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이번 신상품은 농협 본연의 이념인...
    2024-03-04 09:18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현재 쟁점인 민생·경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소위가 올해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2024-03-03 13:19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협회 회관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열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2024-03-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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