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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이어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규정(경영책임자 범위, 중대산업재해 정의 등)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활성화 과제로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등을 건의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6만4178달러로 OECD 36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이며, 국내...
    2023-05-15 14:00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기업들은 시급한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금리 자금난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전 지역을 대표하는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
    2023-05-11 12:00
  •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공소사실 허점 많아…유죄 결론, 꿰맞추기 느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ㆍ2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2023-05-08 11:00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지난 7일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인 대창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 경기 불황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맞물리면서 중소건설사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의정부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3-04-26 11:42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중대재해법의 취지와 달리 기업은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우려해 경영책임자 보호 중심으로 대응하며 안전을 비용의 관점으로 접근해왔다. 일부 근로자는 안전을 특정인의 일로만 인식하고 적극적 참여에 소홀한 측면도 있었다. 경사노위서 노사정 ‘안전 원팀’ 한마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많은 일터에서 ‘안전이 최우선’, ‘중대재해 감축’ 등...
    2023-04-25 05:00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발표했다.
    2023-04-18 14:00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정부 공익법인으로 지정…“안전 증진 만전"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정부 공익법인으로 지정…“안전 증진 만전"
    한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감염병, 소방, 금융, 식·의약품, 원전 등 관련 분야의 최고위 전직 공직자들은 물론,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다. 재난안전 및 기업의 위기관리 등을 위한 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 현장사례 및 안전사고 리스크 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2023-04-14 15:44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우 부회장은 조속 입법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 규제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 추진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2023-04-12 14:00
  • 경총 "중처법 위반 삼표그룹 회장 기소, 매우 우려"
    경총 "중처법 위반 삼표그룹 회장 기소, 매우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검찰이 처음으로 그룹 총수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31일 "그동안 검찰이 대표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기소한 것과 달리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검...
    2023-03-31 16:46
  •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이미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가 많았던 점을 생각할 경우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특히 이들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이번 경총 조사결과에서 응답한 바와 같이 전문인력 부족 등 경제적 이유였다는 점에서 볼 때 지금부터라도...
    2023-03-21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태평양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5년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데 이어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원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언제 어디서든 고객 기업의 위기 해소에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국내 로펌 최초로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2023-03-17 06:00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내년 1월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3곳 중 1곳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노사가 파악해 개선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제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중 하나로 인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2023-03-13 12:00
  •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올해 기업 부담지수(5점 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1순위 규제로 봤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산업대전환에 걸림돌이...
    2023-03-09 12:00
  • LS일렉트릭, 스마트공장ㆍ자동화산업전서 미래형 공장 솔루션 전시
    LS일렉트릭, 스마트공장ㆍ자동화산업전서 미래형 공장 솔루션 전시
    LS일렉트릭은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인 총 210㎡(24개 부스) 면적으로 전시에 참가했다. ‘디지털 매뉴팩처링(Digital Manufacturing)’을 컨셉으로, 기기부터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아우르는 디지털화된 자동화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LV(저압) 드라이브 신제품 ‘S300’,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화되는 산업...
    2023-03-08 08:44
  • [공기업] 녹색인증부터 탄소중립까지…KIAT "ESG 경영도 놓치지 않겠다"
    [공기업] 녹색인증부터 탄소중립까지…KIAT "ESG 경영도 놓치지 않겠다"
    지난해 8월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자 국제 안전 인증인 ISO45001 획득에 성공했다. 해당 인증은 산업현장 사고와 산업 재해로 인한 인력자원 보호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규격이다. 9월엔 한국경영인증원의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소비자에 대한 인권...
    2023-02-23 06:00
  • 머큐리, IoT 전문업체 이젝스 인수…토탈솔루션 업체 목표
    머큐리, IoT 전문업체 이젝스 인수…토탈솔루션 업체 목표
    투자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정보 에너지절감 서비스산업으로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온 스마트 IoT 상업용 주방 안전관리 플랫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머큐리와 이젝스는 공동 영업을 통해 안전한 조리실 환경을 위해 플랫폼의 안정적인 공급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2023-02-22 11:06
  •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한다”며 “이는 근로자 수가 기업의 영세성을 나타내는 기준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법망에서 벗어나는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 주요 국가에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영세기업 등을 분류한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종업원 수 20인...
    2023-02-19 16:15
  •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경총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대대적으로 투자 규모를 증대했고 올해도 그 투자 수준을 유지ㆍ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0% 이상이 ‘적정’하며 산재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로드맵은...
    2023-02-12 12:00
  • 새울3·4호기 준공 미룬 탓에 공사비 1조 늘어
    새울3·4호기 준공 미룬 탓에 공사비 1조 늘어
    기간을 또 한번 늘리면서 새울 3호기의 준공 일정은 2024년 3월로, 새울 4호기는 2025년 3월로 미뤄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라 야간 작업을 없애게 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수원은 이처럼 공사 기간이 재차 연장되면서 사업 착수 당시에 비해 상승한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해 공사비를 재산정하자 1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3-02-12 09:30
  •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 자문, 컨설팅 등 산업 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안전역량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23-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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