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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에 그쳤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2023-11-15 09:02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경쟁국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을 비교하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49.5%가 기업 규제 수준이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38.5%, ‘경쟁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12.0%로 각각 나타났다. 응답자의 45.5%는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를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규제...
    2023-11-14 13:39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영세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13일부터...
    2023-11-12 12:00
  • CJ대한통운, 항만안전대상 ‘대상’ 수상…스마트 안전 기술 호평
    CJ대한통운, 항만안전대상 ‘대상’ 수상…스마트 안전 기술 호평
    대한민국 항만안전대상은 한국항만물류협회가 하역 재해 예방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안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올해 처음 제정됐다. CJ대한통운은 위험시 자동 정지하는 스위치인 ‘리밋 스위치’와 에어백을 접목한 안전 조끼인 ‘스마트 조끼’ 등 다양한 첨단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11-10 09:53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내년부터 근로자 5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전체 사망사고에서 절반에 가까운 수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은 아직 법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사전에 갖출 상황이 못 된다고 한다. 노 변호사는 “중소기업에서도 전문 변호사에게...
    2023-11-10 07:00
  • 기아 광주공장, 생산 중단 3일 만에 ‘정상 가동’
    기아 광주공장, 생산 중단 3일 만에 ‘정상 가동’
    광주지방노동청은 해당 협력업체에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후 광주지방노동청이 9일 오전 주관 심의를 거쳐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며 부품 정상화가 가능해졌다. 해당 사고 여파로 하루 2000여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오토랜드 광주의 완성차 생산이 3일간 멈춰 섰다. 다만 해당 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은 버스·군수...
    2023-11-09 15:11
  •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2022년 전국 급식 종사자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검진에서 10명 중 2명이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동성제약이 기부한 공기살균청정기 ‘아제로(A-ZERO)’는 급식 조리실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공기 정화는 물론이고, 살균 및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다. 폐렴균, COVID-19, 황색포도상구균...
    2023-11-09 10:12
  • 기아 광주공장, 협력업체 사고에 가동 중단…“생산 재개 시점 불확실”
    기아 광주공장, 협력업체 사고에 가동 중단…“생산 재개 시점 불확실”
    경찰, 광주지방노동청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협력업체에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망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정확한 생산 재개 시점은 예상할 수 없다”며 “부품 공급이 정상화되는 대로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8 15:10
  •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에도 목소리를 냈다. 1일 6개 경제단체는 “공정위의 고발 지침 변경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23-11-07 14:20
  •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70만 개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해 현장에서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업주가...
    2023-11-07 14:04
  • 유진기업, 레미콘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 발행
    유진기업, 레미콘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 발행
    올해 6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에 이어 레미콘 사업장을 위해 유진기업이 발행한 두 번째 안전보건 관련 안내서다. 이번 ‘안전보건 점검 가이드’는 다년간 쌓아온 안전보건 점검 경험과 노하우, 레미콘 업종에 특화된 점검 가이드를 담았다. 기존 안내서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법령과 규정에 대한 해설 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2023-11-07 11:16
  • LG유플러스, 산업현장 안전관리 DX 솔루션 ‘스마플’ 출시
    LG유플러스, 산업현장 안전관리 DX 솔루션 ‘스마플’ 출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스마플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준수를 도와 보다 안전한 산업 현장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전승훈 스마트인프라사업담당은 “스마플이 영세...
    2023-11-06 10:45
  • [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확정 여부를 현재시점에 알 수 없다면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미리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적용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중소기업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이에...
    2023-11-06 05:00
  •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서울 홍익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2023-10-30 15:59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또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계류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 산업 혁신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동등한...
    2023-10-30 14:18
  • 현대모비스, 제조업 최초 ‘설계안전성검토’ 시스템 구축
    현대모비스, 제조업 최초 ‘설계안전성검토’ 시스템 구축
    유럽 배터리 공장, 국내 신규 통합물류센터와 연구소 신축에 이르기까지 총 17곳의 사업장 설계 및 구축에 DFS가 준용되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은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됐다”며 “현대모비스는 ‘모든 업무 활동에 안전보건을 최우선시한다’는 경영방침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전사적 안전 경영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25 11:00
  • 삼정KPMG, 25일 전자·IT산업 대상 ‘ESG 세미나’ 개최
    삼정KPMG, 25일 전자·IT산업 대상 ‘ESG 세미나’ 개최
    이어 한국평가데이터 전주헌 팀장은 전자산업의 재해현황 및 안전보건 이슈를 살펴보며, RBA 행동규범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방식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누빅스 강명구 부사장이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트렌드와 필요 기술을 안내하며, 자사가 개발한 공급망 데이터 호환 플랫폼(VCP-X)을 선보인다.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이자 KPMG ASPAC...
    2023-10-23 13:34
  •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그는 “대기업의 경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필요한 사항들을 이행하고 조직도 갖췄지만, 개별 현장 단위에서는 근로자 과실이 조금 있든, 예상 못 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든 해서 사고가 나면 뭐라도 꼬투리 잡을 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대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해도 계속 문제가 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처럼...
    2023-10-19 05:00
  •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100일(2024년 1월 27일 시행)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데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곳도 많다. 소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고 호소한다. 법이 처벌은 과도한 데 비해 규정은 모호해 준비하기도 어렵고...
    2023-10-19 05:00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소규모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건륭건설 대표이사는 6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문을 받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위험성 평가도 명목상으로만 실시해 실질적인 위험성 개선 절차가...
    2023-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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