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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4개 국가관리항 안전시설 정비…내년까지 354억 투입
    정부, 24개 국가관리항 안전시설 정비…내년까지 354억 투입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과 항만구역 내 유해ㆍ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2024년까지 총공사비 354억 원을 투입해 국가관리항에 대한 안전시설을 대폭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5월 전국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32개 지방관리항 시설물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안전시설을 정비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2023-01-16 11:00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처벌 위주의 법보다는 원·하청 구조 등 기형적인 국내 산업 생태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보다 법률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세밀히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15 15:21
  • [인사] 서울시
    김희갑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장 김경원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박재희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장 정한호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문혁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장 이호진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김정윤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장 이승복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장 오면숙 △인재개발원...
    2022-12-27 19:56
  • 정의당 "이재명 '합법파업보장법', 당론까지 채택하라"
    정의당 "이재명 '합법파업보장법', 당론까지 채택하라"
    이 원내대표는 "역시 관건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성패도 결국 당론 채택으로 판가름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함께 입법 데드라인 또한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히...
    2022-11-28 10:37
  • '이태원 참사' 수사 개시..."밀어" 외친 사람들, 책임 물을 수 있나
    '이태원 참사' 수사 개시..."밀어" 외친 사람들, 책임 물을 수 있나
    주최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어렵다. 사람을 밀었다는 남성들이 특정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2022-10-31 14:31
  • "재난안전관리 강화한다"…SH공사, 서울시설공단과 협력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 강화한다"…SH공사, 서울시설공단과 협력체계 구축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중대(산업, 시민)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이행 △재난대비 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훈련 상호협조 △재난 예보, 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시 상호협조 △재난안전법 상 응원(應援)에 대비한 응원협력체계 구축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 △재난피해 신고 조사...
    2022-10-25 09:44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백 마디 말보다 원·하청 구조 등 기형적인 국내 산업 생태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보다 법률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세밀히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24 15:32
  • 대통령실, 평택 제빵공장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안전 위한 보완 필요"
    대통령실, 평택 제빵공장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안전 위한 보완 필요"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해 이를 안 시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2022-10-20 17:04
  • [이슈크래커] “불매운동만은”…제빵공장 사고에 속 타는 파리바게뜨 사장님들
    [이슈크래커] “불매운동만은”…제빵공장 사고에 속 타는 파리바게뜨 사장님들
    가동을 시민들이 아시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가 노동자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며 “너무 안타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확산되는 SPC 불매운동 노동부는 현재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2-10-20 15:57
  •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특히 공동행동 측은 “손끼임 사고의 경우 제대로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면 이번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명확히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2022-10-17 16:26
  • [국감 핫이슈]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집중…고물가·고금리 시민 생존 위협"
    [국감 핫이슈]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집중…고물가·고금리 시민 생존 위협"
    아울러 기후변화, 중대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시장은 “예측하기 힘든 미래 기후 변화에 대비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같은 치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면서 “교량, 도로 등 기반시설물 유지관리에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2022-10-12 11:32
  • “AI 기술로 하수관로 결함 찾아 사고 막는다”
    “AI 기술로 하수관로 결함 찾아 사고 막는다”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 공사장 내 위험을 탐지하는 기술도 연내 도입된다. 7일 서울디지털재단은 프레스투어를 통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서울시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AI 혁신 기술’을 발표했다. 이날 재단이 발표한 AI 혁신 기술은 △AI 기반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 △AI 기반 건축 공사장 위험요소 관제 시스템 △AI...
    2022-09-07 16:09
  •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안전총괄과장 △송준서 중대재해예방과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 △정진일 공원여가사업과장 △구본상 복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준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장 △장청락 중부수도사업소장 △유재명 강동수도사업소장 △김명용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장 △강희은 서울시립대 교무과장 △이병욱 서울시립대 총무과장 △기봉호...
    2022-08-12 15:08
  •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서울시, 시설마다 점검하고 전담조직 신설한다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서울시, 시설마다 점검하고 전담조직 신설한다
    역사‧어린이집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 966곳 점검 완료'중대산업재해' 시설 1527곳은 1차 완료…현장점검 진행민선8기 조직개편안 통과로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시행 6개월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서울시가 상반기 안전의무 시설 총 2493곳에 대해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법정 의무사항은 대부분 잘 이행됐다며 산업현장 안전 관리를 통합하는...
    2022-08-01 11:15
  •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에 대해 발표한 정현희 판사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및 도급관계의 범위에 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해 소개했다. 특히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제5조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도...
    2022-07-08 17:11
  • '4선' 오세훈 첫 조직개편…약자·도시경쟁력 집중
    '4선' 오세훈 첫 조직개편…약자·도시경쟁력 집중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예방과’와 ‘치수안전과’를 재편‧신설하고,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조직 재편도 추진한다. 국 단위 조직인 ‘남북협력추진단’은 과 단위로 축소해 행정국 산하 ‘남북협력과’로 개편한다.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지원사업 등 실행가능성 높은 사업 위주로 추진한다. '시민협력국’은 시민참여 및 시민협력...
    2022-07-07 11:41
  • 경영평가 낙제점 한국철도, 긴급 계열사 사장단회의…'경영혁신' 총력
    경영평가 낙제점 한국철도, 긴급 계열사 사장단회의…'경영혁신' 총력
    이날 회의에서 나희승 코레일 사장과 5개 계열사 대표이사는 전사적 혁신을 위해 경영 내실을 다지고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내부 역량을 결집하는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누적된 경영손실과 정부의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계열사 주요 사업 경영진단...
    2022-06-29 14:16
  •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의도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라고 규정했는데, 재해 강도를 고려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 회복 가능한 경미한 질병도 중대재해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경련은 중대시민재해를 정의하고 있는 ‘특정 원료’나, ‘설계, 제조...
    2022-06-20 06:00
  •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경미한 질병도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고, 중대시민재해 질병자 규정(3개월 이상 치료 필요)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구체적인 중증도 기준(6개월 이상 치료 필요)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 설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예방 가능성, 피해의...
    2022-05-15 16:56
  • 서울시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방역·안전망 구축"
    서울시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방역·안전망 구축"
    재난현장환경정비반 등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되며, 강우상황별 3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여름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해제로 이용객이 증가한 복지관, 요양시설, 실내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259곳과 공사장 및, 교량‧터널 등 주요시설 784곳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19곳의 사업장도 살펴본다.
    2022-05-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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