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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반월산단서 중소ㆍ뿌리업계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 점검
    기재차관, 반월산단서 중소ㆍ뿌리업계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 점검
    간담회에서는 산단 내 중소사업체의 산업안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수립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중점과제를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진단하고 그간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장 요구가 컸던 공동안전관리자를 도입해 안전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4-01-31 15:00
  •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서울시는 건설업의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시공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건설업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 16.3일보다 많다. 산업재해율과 이직률은 1.26%, 34%로 전 산업보다 각각 두 배가량 높은...
    2024-01-31 09:14
  •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이들은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중대 재해 발생으로 대표가 기소되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아리송한 주장을 펼친다. 중처법은 필요 없는 법이란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인데도 즉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처법 시행으로 대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여 컨설팅을 받는 등 안전 투자를...
    2024-01-31 05:00
  •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손경식 경총 회장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논의내년 1월 시행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으로 기업 인재 양성 투자 뒷받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유예가 불발된 것에 대해 상당수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1-30 17:00
  •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27일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내에서 1년 유예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여전히 산업안전보건청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4-01-30 16:03
  •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2024-01-30 10:39
  • [포토] ‘중대재해 감축 위한 고용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포토] ‘중대재해 감축 위한 고용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가 열렸다.
    2024-01-29 15:58
  • 삼천리, 안전문화 정착 위한 ‘안전보건 실천 다짐대회’ 개최
    삼천리, 안전문화 정착 위한 ‘안전보건 실천 다짐대회’ 개최
    또한, 중대재해 대응 및 안전보건 특강도 함께 진행됐으며, 임직원에게 산업 안전 강화와 관련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우수한 활동을 수행한 팀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금상은 정압기실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작업절차 준수 교육을 위한 동영상을 직접 제작한 삼천리 용인안전관리팀이 수상했으며, 협력업체 대상 공사 현장...
    2024-01-29 15:03
  •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 회장은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를 한국경총과 지방경총에도 설치하고, 산업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며 “특히 안전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매뉴얼 보급이나 사전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는 거듭 ‘노동개혁’을 꼽았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2024-01-29 14:04
  •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중소·영세기업 83만7000개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50인 미만...
    2024-01-29 10:30
  •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국민 불편 해소에 실마리가 있다. 대형마트 규제만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 개방 등 낡은 생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지난주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이 걸린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 등의 과제도 국회에 남아 있다. 내달 1일 본회의가 아직 남아 있다. 사실상 이번 국회의 마지막 기회다. 민생을 위해 힘을 낼 시간이다.
    2024-01-29 05:00
  •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숙박업과 음식점업 산재 사망자는 5명으로 1%에 못 미칠 만큼 산업재해 발생률이 현저히 낮지만 기계 가동으로 끼임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추가 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여당이 수용하거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2024-01-28 17:23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2024-01-28 15:30
  •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윤 대통령은 당시 유감 표명과 함께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영세 기업에도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2024-01-28 15:17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산업계, VR 기술 도입 늘어나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산업계, VR 기술 도입 늘어나나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선, 건설, 방위산업 등 중공업계는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 처리가 25일 최종 무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졌다. 중소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중대사고 발생으로 사업주가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면 ‘줄폐업’ 사례가 속출할...
    2024-01-28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리더회의(인천공항공사) △고용부 차관 10:30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추진단 회의(정부세종청사)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석간)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분야 대진단 발표(석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공고...
    2024-01-28 09:42
  •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9일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2024-01-28 08:28
  •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야 최대 쟁점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이었다.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청 대신 산업안전보건본부 설립으로...
    2024-01-27 06:00
  •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2024-01-26 14:12
  •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안전’ 중요성↑…주목받는 스타트업은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안전’ 중요성↑…주목받는 스타트업은
    중앙대 건설기술혁신연구실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콘티랩은 CES 2024에 참가해 산업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플랫폼 ‘iSafe’를 선보였다. 영상 AI 기술로 위험요소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위험상황을 판단한다. 작업자와 관리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알리고 현장에서 사고와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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