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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라며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처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돼 시행 한 달을 넘겼다. 그 사이 모두 10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
    2024-02-29 17:24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2024-02-28 16: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전문건설업체와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인재채움뱅크 현장 방문(서울 구로구), 14:00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서울 중구), 14:00 본회의(잠정, 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인재채움뱅크(구 대체인력뱅크) 현장방문(석간) △’24년 1월...
    2024-02-25 08:51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이번에 출범한 세종 CP 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센터 산하에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 규제 등 총 11개 분과를 뒀다. 센터 내...
    2024-02-24 09:00
  •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아울러 "경총도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활동을 돕고 대·중소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중대재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 기업의...
    2024-02-22 11:00
  •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앞서 지난달 정부는 4월 말까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0인 미만 기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생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한...
    2024-02-22 10:55
  •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이어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와 고용부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2024-02-22 06:00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협의도 요구했다. 그는 또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며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다”고 호소했다.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폴란드 방산...
    2024-02-21 14:44
  • LS일렉트릭, 중대재해 예방 최적 솔루션 'CUBE 스테이션' 개발
    LS일렉트릭, 중대재해 예방 최적 솔루션 'CUBE 스테이션' 개발
    LS일렉트릭은 데이터센터, 병원, 통신 인프라, 공항, 지하철, 각종 터미널 등 일반 제조 사업장 외에 전력 인프라 사고 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로도 확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적합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패키지화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2024-02-21 09:01
  •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참석자들은 특히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지원 △안전 문화·의식 확산 노력에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 중이다. 이들 기업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2024-02-19 15:00
  •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2024-02-19 14:00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히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2024-02-18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목)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현장 방문(이마트 청계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제조현장 대응 지원(석간) △제30차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 참석(석간)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IEA와 협력 강화(석간) △대형마트 새벽배송 준비현황 점검 △전세계 통상장관, WTO 개혁 위해 시동건다 △보일러 안전시공 및...
    2024-02-18 09:54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와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자문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설립 2년 만에 수임 100건을 달성했다. 특히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구독자 3000명을 돌파하며 대형 로펌업계 유튜브 채널 가운데 구독자 수 1위에 올랐다. 전문가 약 20명이 활동하고...
    2024-02-16 06:00
  • 오영주, 문래동 소공인 찾아..."중처법·해외진출 적극 지원"
    오영주, 문래동 소공인 찾아..."중처법·해외진출 적극 지원"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구는 소공인 1230여 개사가 있는 국내 최대 집적지로 기계·금속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등 국내 뿌리 산업의 근간을 유지해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글로벌 시장 확대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중장기적 소공인 육성계획인 ‘3차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2024-02-15 14:00
  • 中企 10곳 중 6곳 매출·영업익 감소…올해도 어두운 中企 환경들 [터널 속 中企]
    中企 10곳 중 6곳 매출·영업익 감소…올해도 어두운 中企 환경들 [터널 속 中企]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악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 불발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 올해도 실적 개선의 희망이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10개 중 6개 기업 실적 악화 13일 본지가 기업 실적이 가장 많이 발표되는 2월 첫째 주(1월 29일~2월 2일) 공개된 코스닥상장사 잠정실적 공시를 조사한 결과 매출·영업이익이 15% 이상 감소·적자전환(적전)한...
    2024-02-14 05:00
  •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민주당에서 그런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은 어떻게 봤나. "노동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에서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모든 경제 주체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움직인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방치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업주든...
    2024-02-10 06:00
  • 중공업계, 안전사고 늘어나는 명절 앞두고 안전 강조 행사 및 소통 나서
    중공업계, 안전사고 늘어나는 명절 앞두고 안전 강조 행사 및 소통 나서
    설·추석 등 명절 전후에 안전사고 급증명절 앞두고 작업 서두르는 것이 원인업계, 안전 강조 행사 개최 등 방지 노력 중공업계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설 등 명절을 전후해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점을 의식해 안전을 강조하는 행사 및 관련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2024-02-09 07:00
  •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2년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3시 30분이 되도록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1시간 30분 난상토론을 이어간 탓이다. 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과...
    2024-02-08 06:00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지금 중처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2024-02-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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