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해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의 이해’, ‘시스템반도체 제조공정 연수’ 등 총 220개 연수과정을 운영해 3300명 지역 중소기업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진공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정책변화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및 합벽 지지대 해체 작업방법 순서 준수 여부 △건설기계 작업구간 구획 정리 및 자재 인양 시 줄걸이 등 작업방법 순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정 대표는 "안전은 누군가 시키기 전에 스스로 하는 것이란 생각을 바탕으로 현장 구성원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안전보건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중대재해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위험성평가 실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대응방안 등을 교육한다.
이외에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도 설명한다.
경총 관계자는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특성상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산업안전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등...
소요시간은 5분 미만이므로 각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는 담당자들은 부담없이 QR코드를 통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자가진단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관련 영상자료와 책자형 가이드도 해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이후 준비의 필요성은 느끼고...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지방 균형 정책을 외면하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중대재해 대응센터 △EP(Estate Planning‧자산 계획) 센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금융경제 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실적 신장에 주효했다.
박 총괄 대표는 특히 “EP 센터는 지난달 1주일 일정으로 한인 교포가 많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후원한 14개 단체를 대표해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 말까지인데,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있다"라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확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분야별(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1962년 국내 최초 직업보건 전문기관으로 설립돼 사업장의 보건관리 위탁, 작업환경측정...
HD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 김재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정희재 산업안전공단 울산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 사외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기술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종료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업계는 중처법이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중처법이 과도한 처벌 내용을 담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중처법 내용 중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당황하게 될까? 시행유예 논란이 있었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무엇이 산재를 예방할까? 사업주의 안전경영이 핵심이다. 사업주의 안전리더십...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특히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하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중소기업이 안전 관리 비용까지 늘면 경영에 힘들 것이란 건 누구나 안다. 그렇다고 산업 종사자를 지키는 일에 구체적 대비 없이 유예만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중처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해볼 때다. hura@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중대재해법 유예법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중처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지난해 말까지 중대산업재해 발생은 총 510건이며 이중 검찰 송치는 170건, 노동청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290건이다.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