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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2024-05-23 05:00
  •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모전 홍보, 공모된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법적 검토 등 성공적인 공모전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6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기본 안전수칙,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주제로 숏폼 등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창작 영상을 응모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300만 원) 1개...
    2024-05-22 14:10
  •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첨단산업 보조금ㆍ인프라 등 국가 지원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연구ㆍ개발(R&D) 및 시설투자에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ㆍ시설투자에 대규모...
    2024-05-22 11:00
  •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도전" HJ중공업 건설부문 협력사 CEO 모인 까닭은?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도전" HJ중공업 건설부문 협력사 CEO 모인 까닭은?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사항과 안전보건 업무 기준 및 절차를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을 별도로 제작해 협력사에 배포했다. HJ중공업은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달성했다. 올해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에 도전하고 있다. 김완석 대표는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2024-05-22 10:41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 업종별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 업종별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이날 워크샵은 서울지역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강사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취지 및 사례 교육에 이어 인체보호 에어백 전문기업의 산업현장에 활용되는 재해예방 장비 소개 및 시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방안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 시간에는 서울지역 가구, 광고물, 기계, 인쇄 업종...
    2024-05-2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청주) △조선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총력 대응 실시(석간)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코엑스) △일·육아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가두리양식 사업장 합동감독 결과 발표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확대 간부회의...
    2024-05-19 08:57
  • 국가기술자격 '직장인 선호' 시험 종목 보니…
    국가기술자격 '직장인 선호' 시험 종목 보니…
    산업인력공단은 "2017년 10얼 산업안전보건법 내 보건관리자 자격에 인간공학기사 자격이 추가되고,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가 강화되면서 근로자 응시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해당 종목의 시행 회차가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됐다. 인간공학기사 다음으로 건축설비산업기사(57.91...
    2024-05-18 06:00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이후 중대재해대응센터 부센터장을 지내며 기업과 오너들의 각종 중대 재해와 산업 재해 이슈에 대응해왔다. 세종을 떠난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태광산업 법무실장으로 부임했고, 약 한 달 전부터 티시스 감사를 겸직하게 됐다. 2022년 7월 검사직을 사직한 한 인사도 4월 중 태광그룹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기업 고문 자리는 경험이나 연륜을...
    2024-05-16 16:05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2024-05-16 10:30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실제 지난달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2024-05-13 10:30
  •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삼표그룹은 법 시행 이틀 만에 ‘중대재해 발생 1호 기업’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정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리면서 정 회장은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2024-05-11 09:07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꼽고 있다.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의무휴업일 주중 자율추진, 심야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등이 있다....
    2024-05-11 06:00
  •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인력난 부족,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스마트 공장 도입, 탄소중립 이슈 등 뿌리산업계가 직면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뿌리산업 중소기업인 오성테크를 방문해 기업에서 제품들이 생산되는 과정과 ICT 스마트 공정이 적용된 사례를 견학했다. 또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2024-05-09 08:56
  •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앞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관리비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노·사 합동 중대재해예방 이행점검 등으로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본질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전략을 수립해 왔다"라며...
    2024-05-07 17:22
  •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회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재난ㆍ안전산업 관련 매출은 20년도 기준 43조 원에 달했다”며 “최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80만여 개 기업이 추가 대상이 됐으며 중소형 사업장까지도 안전관리 투자를 늘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엠젠솔루션의 AI 화재진압솔루션은 불꽃감지(UV, IR) 센서와 지능형 CCTV 융합기술로 초기 화재를...
    2024-05-07 11:27
  •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세부일정으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및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2024-05-06 12:00
  •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실과 경영자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순으로...
    2024-04-30 20:34
  •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실과 경영자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순으로...
    2024-04-30 18:20
  • 한국경영자총협회-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제로’ MOU 체결
    한국경영자총협회-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제로’ MOU 체결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면 기업의 산재예방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도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을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 산업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30 15:30
  •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스피커를 사용하면 타워크레인 탑승자와 지상의 통제관이 바로 옆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쉽게 소통할 수 있어서다. 현재 철도·지하철 및 건설현장이나 물류창고, 학교 등 소음이 심하거나 다중이 함께하는 시설에서 출시와 더불어 문의가...
    2024-04-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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