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문은 최근 중대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 속에서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롯데제과 대전공장은 제과업체 최초로 지난해 12월 18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받았고 공장 전체 자율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1424건)를 자체 발굴해 개선‧관리하고 있다. 또...
한수원에서 진행하는 협력사 지원, 협업제도 설명, 협력사 애로사항 발표 등 상생 협력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발전소 현장에서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바로 안전"이라며 "한수원과 협력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안전정책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철도공사에선 올해만 4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3월 14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선 근로자가 열차 검수작업 후 출발하는 열차 바퀴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으며, 7월 13일에는 서울 중랑역에서 궤도 점검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이달 5일에는 경기 오봉역, 화물열차 연결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입환용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특히 제조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 구조현장을 찾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앞서 지금은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구조현장을...
민간·외교 차원에서 한미 양국 모두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우선 지켜보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골드버그 대사 등이 IRA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데다 지난달 20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는 총회를 열어 IRA 전기차 차별과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수방대책과 중대재해 예방사업 예산이 늘면서 올해보다 22.5%(3143억 원) 급증했다.
중점 투자 분야는 △약자와의 동행 △도시 경쟁력 제고 △도시안전 강화다.
우선 민선8기 서울시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8835억 원을 투입한다.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등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서울시는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 내달 1일부터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음주 근로자는 건설공사장 내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균형감각 및 민첩성이 떨어져 작은 위험에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공사장 내 근로자 음주 관리 강화...
경찰 관계자는 “지하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리프트를 내리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최근 산업현장이나 공사장에서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1일 안성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가 내려앉으며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다만 민간·외교 차원에서 한미 양국 모두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우선 지켜보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주한미국대사 등이 IRA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데다 지난 20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는 총회를 열어 IRA 전기차 차별과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연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 현장 사망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3분기에는 100대 건설사 기준 사망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50%(6명) 늘어난 18명으로 집계됐다. 3분기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는 61명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 사로...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중대(산업, 시민)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이행 △재난대비 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훈련 상호협조 △재난 예보, 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시 상호협조 △재난안전법 상 응원(應援)에 대비한 응원협력체계 구축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 △재난피해 신고 조사...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하부 지지대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없는지 따져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을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에 나설 예정이지만, 사후조치 외에 산재를 예방할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15일 경기 평택시 SPC 재빵공장 사망사고 이후 경기 하남시...
또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21일 경기 안성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아직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주검이 식지도 않았는데 정치권과 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만 떠들고 있다.
시계를 돌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린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정치인들은 현장을 찾아 ‘등록말소’ ‘폐업’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