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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현행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령에서 2가지로 구별하여 부여하고 있다. 첫번째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고 두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조치’이다. 구체적 일정 수립…사업계획 반영해야 첫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는 8가지로 분류된다. 1)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2)...
    2024-01-23 05:00
  •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세 차례 번복된 그 선결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법안 협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작년 말에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2024-01-22 16:16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2024-01-21 10:59
  •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적용 시점을 미루자고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과가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4-01-16 14:57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2024-01-16 11:04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A업체 대표는 오영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2024-01-15 16:04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그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84만 개이고, 이 중 고위험 사업장은 8만 개”라며 “그동안 83만 개 중소기업, 8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리가 가진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했지만, 여전히 83만 개 사업장 중 기술지도, 컨설팅을 한 곳이 43만 개 사업장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2024-01-15 15:31
  •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해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열흘 앞두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A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
    2024-01-15 10:00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2024-01-14 13: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09:3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경기 안양) △한파 취약 작업현장(환경미화) 현장소통(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석간)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모집·채용 성차별, 연령차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19일(금) △고용부 장관 19:00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강원 강릉) △고용부 차관 09...
    2024-01-14 08:12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 재해(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형사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2024-01-13 08:00
  • 현대건설, '무재해 달성' 중소협력사 포상
    현대건설, '무재해 달성' 중소협력사 포상
    무재해 달성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해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 우수현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43개 협력업체에 총 1억7900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백산이엔씨㈜, 한보기공㈜, 기성건설㈜, ㈜풍국디앤아이, 엠에스건설산업㈜ 등 5개 사가 대표로 참석해 감사장과 상금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업체 중 절반이 넘는 23개 사 연속 수상했다....
    2024-01-11 14:54
  •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최종적으로는 개발한 시스템을 지붕공사 고위험 사업장 밀집지역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공단의 목표다. 공단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서 지붕 위험도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구축하면 추락위험 구간 관리와 작업현황 밀착 관리 등 효율적인 산재 예방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디지털...
    2024-01-11 05:00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중대재해법의 독소 제거보다 개 특별법이 훨씬 급했다는 것인가.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국회라면 의당 처리했어야 할 다른 핵심 법안도 산더미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다...
    2024-01-10 05:00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했던 쟁점 법안 상당수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달 6일부터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외하면 여야가...
    2024-01-09 14:35
  • 동부건설, ‘2024년 수주 목표 달성 및 안전 기원’ 산행 실시
    동부건설, ‘2024년 수주 목표 달성 및 안전 기원’ 산행 실시
    아울러 안전보건분야에서는 3년 연속으로 중대 산업재해 Zero(제로)를 달성했다. 동부건설은 4년 연속 중대 산업재해 Zero 달성을 골자로 한 2024년 안전보건 목표와 함께 철저한 안전보건 법규 준수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최적화 등을 담은 안전보건 실천 방침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 한해 내실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에...
    2024-01-08 13: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문답자료 배포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 10일(수) △해수부 장관 08: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전남)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 △홍해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본격화 11일(목) △해수부 장관 13:30 2024 해양수산전망대회(서울)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2024-01-07 09:01
  • ‘이음5G’ 이용 1년새 두 배 증가...물류·에너지도 활용 추진
    ‘이음5G’ 이용 1년새 두 배 증가...물류·에너지도 활용 추진
    현재까지 이음5G 구축을 통해 △제조분야에서 기존 와이파이(Wi-Fi) 대비 안정적이고 빠른 데이터처리로 생산성 향상 △실시간 관제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로봇의 도시락·음료·우편·택배 등 사무실 내 배송 서비스 △환자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결과의 3차원 증강현실(AR) 구현과 실시간...
    2024-01-03 17:30
  •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또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노사 모두의 요청이었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경제계는 “본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024-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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