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정부는 입법 무산으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사상 최초로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노력해 준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건설업계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동부건설은 지난 한 해 매출과 수주에서 목표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했다"며 "ESG 분야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중대산업재해 제로(Zero)를 달성해 지속가능경영의 행보도 순조롭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경영과...
산업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처벌 성격의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만큼 법 자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한다면 다음달 1일 열리는...
행사에는 이상균·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을 비롯해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진찬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본부장, 이원근 동부소방서 서장 등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데 이어, 올 연말까지 중대재해 없는 1000일 달성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회사의 안전 경영 의지를 밝히고 임직원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 난항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
그는 “정부 측이 대안을 가져왔다지만, 기존 안 재탕·삼탕에 불과했고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현장 혼란이 발생한다면 준비없이, 또 민주당이 제안한 최소한의 안전판에 대한 요구를 걷어찬 책임을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정부 사과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재정 지원, 2년 뒤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정부 약속을 요구했다”며 “당정이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민주당은 산업안정보건청 설립을 추가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을 수사ㆍ감독하는 독립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법안 유예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논의됐지만 관계 기관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한 '2+2 협의체'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로 난항을 겪을...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소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해 현장에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유예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협동조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조건으로...
김 회장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며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만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면담은 중기중앙회 측 제안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은 “아침 일찍부터 민주당이 시간을 내준 것을 보면 민주당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상당히...
그는 “이제 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특히 시행 4일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서도 여야 간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 측이 민주당 요구에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면 법 시행이 그냥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시행된 이후라도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등의 설치를 논의할 수 있고, 계도기간...
이어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꼴불견이다. 외청 설치는 간명한 과제가 아니다. 예산, 조직, 인력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이 며칠 남았다고 외청 설치 운운하나. 민주당 지도부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끝내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를 막는다면 4월 총선에서 어떤 심판의 불벼락이 떨어질지는 불문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