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대재해 사고는 대부분 돈 때문에 발생한다”며 “최저가 낙찰제에 이어 처벌법으로 압박받는 하청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과 비용 지원을 하는 보상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업재해의 약 80~90%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산재가 중소기업에서...
이날 간담회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자리다.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 대기업집단 거래질서 정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배달앱, 숙박앱 등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자신의 힘을 남용해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협동조합의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지원'을 비롯해 △대전시 협동조합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확대 △대전시 공예품 판로지원 및 공예 클러스터 조성 △지역 중소기업 제품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등이 핵심이다.
또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와 중기중앙회, 대전시 소속 공공기관 17곳이 ‘중소기업제품...
중기중앙회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배포하며, ‘경영책임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 여부 점검 위탁비용 및 노후 기계·설비 개선비용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촉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향후 매뉴얼 배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 애로 및 의견을 적극...
심상정 대선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적 제도화와 협동조합 제도화, 원자잿값 상승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대선후보는 “좋은 정책도 많이 실패한다. 아이디어만으로 정책 성공은 담보되지 않는다”며 “일머리 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탄소중립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 저감시설 지원 시 중기협동조합 역할 확대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신산업 출현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 한 해 동안 △협동조합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통한 협동조합의 정부 시책 참여 확대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 강화 △내년 협동조합 R&D 지원사업 신설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어려움을...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도 지난달 기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 1052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는 내년에도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직접 혹은 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당초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올해 4월 도입됐지만 중소기업의 신청이 전제돼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한계점 때문에 업계는 활용을 기피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이 후보는 하도급·위수탁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담합 행위 금지 조항에 들어갔는데, 이건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다. 하도급...
담합이라 표현되는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때문에 중소기업 관련법을 개정하면 충돌하지 않냐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있지만 그건 두 법(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동시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입장이지만 새로 법을 만들면 그 법대로 해야 한다. 결국 국회의 결단 문제”라고...
이 후보는 제도 개선의 경우 먼저 하도급·위수탁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
탄소중립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와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년을 맞았지만 탈 탄소 정책에 대한 중기업계의 인지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정책 취지엔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속 정책’이라는 우려도...
진단 지원, 산출 및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전파 △시설투자, 기술도입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협동조합 플랫폼 등 다양한 정책 포트폴리오를 제안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탄소 중립 정책 추진은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며 “연말까지 중소기업계 요구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1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탄소 중립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추진 속도가 빠르고, 중소기업 자체 대응이 어렵다며...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후원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따르면 레미콘연합회가 전달한 후원금은 연합회 회원들이 다가오는 연말연시 도움이 필요한 지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마련한 금액이다.
1987년 설립된 레미콘연합회는 전국...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탄소 중립 대응 경과 안내 및 협동조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인식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탄소 중립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탄소 중립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탄소 포집 및 활용ㆍ저장기술’(C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