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지정 해제 1호인 금형 2종(플라스틱금형, 프레스금형)이 삼성전자와 LG전자와의 상생협약에 성공했다. 지난 3월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처음으로 지정이 만료된 후 한 달 반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과 삼성전자·LG전자는 지난달 상생협약 타결에 성공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9월부터 적합업종...
문 후보는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공정 경쟁의 기반을 닦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핵심은 공정위 개혁”이라며...
상생법 개정안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등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기청장은 중기업종 사업조정과 관련해 대기업의 사업 이양이나 진입 자제 등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우려는...
이들은 중기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법제화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적합업종 총 74개 품목 중 간장, 고추장, 된장, 순대, 두부 등 49개의 품목이 적합업종 지정에서 해제된다. 이달 금형 2개 품목에 대한 지정이 해제되며 오는 9월에는 7개, 11월 14개, 12월 26개 등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이날 중소기업계는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프랜차이즈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업규모별 차등 시행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통신기기소매업 중소기업자단체)는 이날 동반성장위원회에 중기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한다.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휴대폰. 하지만, 통신기기 시장이 성장함과 동시에 판매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통신기기 소매업’은 서울시 생활밀착형 업종 중 하나로 2014년 통계청 기준 전체 사업체 2만4757개 중에서 중소규모...
그러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얘기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비슷한 제도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는데 만기가 많이 끝나고 있다. 두 제도 사이 차이점이 있나.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다만 차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에서도 정말 생계가 걸린 업종부터 우선시하자는 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 자율로 운영되어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법에 명문화됐고 중기청장이 대기업에 사업 이양ㆍ철수ㆍ축소ㆍ확장 자제ㆍ진입 자제 등을 최장 6년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1년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1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소기업단체가 중소기업청에...
이날 참여한 산자위원을 대상으로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의 ‘바른시장경제 구축 정책과제’ 보고에 이어 중소기업 정책건의 및 답변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건의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조속 제정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 법...
이어 “중기중앙회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스마트 공장 보급, 적합업종 법제화,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올해 예산 받아올 수 있으면 더 받아오고 내년도도 해당 부분에 중점을 둬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조직 운영에 대해 “소통과 화합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최 부회장은...
“동반성장 단기 3정책, 즉 초과이익 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 발주 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제 등으로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가게 하겠다.
중기적으론 기업이 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하겠다. 대한민국의 창의성이 높아져야 첨단핵심기술도 나온다. 지(智)·덕(德)·체(體) 교육을 체·덕·지 교육으로 바꾸고, 한국을 Q&A(질의응답)...
또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같은 시급한 과제는 여ㆍ야 합의로 조속히 입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벤처기업수도 역대 최고 수준인 3만 개를 넘어섰으며 벤처펀드 조성액도 3조 원을 돌파했다”며 “정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면서 “중소기업계도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소득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청년일자리 창출, 골목상권․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 서울시는 중앙회의 든든한 협력파트너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에 뜻을 함께 해왔다"면서 "오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청년일자리 창출, 골목상권‧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및 활성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 서울시는 중앙회의 든든한 협력파트너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에 뜻을 함께 해왔다”며 “오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내년 3월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가 도래하지만 현재까지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안해 한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치가 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표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 구조조정 상시화 및 협력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재검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통 R&D 지원 △산업용 전기 토요일...
전문가들도 "중소기업 업종별 맞춤형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개발해 보급해야한다"며 "스마트공장 공급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표준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이 성공하려면 CEO의 의지와 더불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급기업이 책임감을 갖고 기업 수준에 적합한 시스템을...
한국경제의 이중구조 해소와 영세기업의 경영난 완화 방안인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재검토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매출채권 우선 변제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병행 △‘김영란법’ 개선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등도 함께 주장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전속고발권 등 현 정권의 중기청이 정책을 잘 운용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이것도 유아무야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며 “중기청이 10조원 짜리 중견기업까지 담당해야 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관 격상 △중소기업 적합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