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중기적합업종에서 해제된 품목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여야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여야가 법안 내용에는 합의했기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 통과만 시키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키기...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운동은 그 첫 번째 행보입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50차 동반성장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반위는 앞으로 적합업종과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루틴(routine)한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 첫...
이날 오전 열린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는 손금주 위원장과 홍익표ㆍ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명만 참석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이날 소위는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이 법안은 빵ㆍ떡과 같은 소자본 창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차레로 방문해 최근 중소기업의 가장 큰 현안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박 회장의 이번 방문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6월 말 생계형 적합업종 중 47개 업종의...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계기로 향후 유사한 골목상권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골목상권 침해 비판을 받았던 다이소는 문구 판매와 관련해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논란을 일단락시켰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논쟁의 소지는 남아 있다.
나아가...
특히 소매업에서 ‘사업 영역 보호’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우려로 소매업 분야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사업 영역 보호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한국은 주당노동시간이 OECD 중 두 번째로 긴 ‘과로사회’로, 특히 생계형 자영업이 많은...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토론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생계 영역을 침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합업종 제도는 현재 대...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며 “고통받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해 급식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스마트공장 지원금을 늘려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얘기했다.
시행될 때마다 우려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청년 신규 고용 지원 강화, 정책 금융기관 연대보증제 폐지,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등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시급하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규제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한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주셔서 감사하다. 중기부 출범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이...
특히 SK그룹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중기적합 업종 등 보유하기 부담스런 회사의 신속 매각에 나서고 있다. SK그룹은 앞서 올해 8월 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SK증권 매각 SPA를 맺었다.
SK엔카를 인수할 한앤컴퍼니도 주목된다. 2010년 설립된 한앤컴퍼니의 운용 자산은 4조 원 수준이다. 쌍용양회, 대한시멘트, 한남시멘트 등 복수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시장 확대가 어려워지자 삼일PwC를 매각주관사로 선정, 해당 사업부 매각에 나섰다. 매각은 류길주 전무가 맡고 있다.
특히 SK그룹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중기적합 업종 등 보유하기 부담스러운 회사의 신속 매각에 나서고 있다. SK그룹은 앞서 8월 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SK증권 매각 SPA를 맺었다.
IB업계 관계자는 “중기 적합업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SK엔카의 매각주관사인 삼일PwC보다 SK가 직접 투자자 모집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SK가 차후 재매각 보다는 첫 공개매각 때 최종 성사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SK 등 대기업에 제3자 뇌물요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통상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여 혼란을 야기했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신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비롯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것도 국정감사의 중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21일 동안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이고...
올해 6년의 권고기간이 만료돼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권고기간이 연장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 중 재합의 업종 2개를 선정했다고...
아울러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서민금융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가 대표적이다.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과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추진된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일자리위에서는 어떻게 하면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들이 수익 내며 사업할 수 있을까 정신을 쏟고 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음식점업 카드 수수료, 의료비 교육 세액공제, 복지수당의 신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3대 구조 개혁방향을 제시하며 이날 강연을 끝맺었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 및 영업시간 규제에 더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도 중소기업계와 협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또 산업부의 일부 기능만 넘어오고 기존에 중기청이 다뤄왔던 중견기업 정책이 산업부로 넘어가면서 적합 업종제도나 하도급법, 공공구매제도 등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정책 간 갈등의 소지가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본다. 앞으로 신설 부처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