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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성장위원회”…‘中企 적합업종’ 앞둔 혼돈의 대리운전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성장위원회”…‘中企 적합업종’ 앞둔 혼돈의 대리운전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24일 오전 제70차 본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대리운전 업체들을 대표하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동반성장위에 대리운전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안건의 경우...
    2022-05-23 16:44
  • "빵식이 대세"…파바·뚜레쥬르 자리 탐내는 대형마트·편의점
    "빵식이 대세"…파바·뚜레쥬르 자리 탐내는 대형마트·편의점
    업계에서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원인으로 꼽는다. 대기업 제과점 프랜차이즈는 신설 점포수를 전년 말 점포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출점시에는 인근 중소제과점과 500m 거리를 유지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빵 수요 증가로 베이커리 시장은 커지는데 비해 프랜차이즈 점포 수가 줄자 가맹점 매출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2022-03-23 15:36
  •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에 엇갈린 반응…“소비자 후생 증가” vs “소상공인 말살”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에 엇갈린 반응…“소비자 후생 증가” vs “소상공인 말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업에 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미지정’ 결론을 내리면서,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3년 넘게 이어져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후생 증가”라며 환영 입장을 내는 반면 중고차 업계는 “소상공인 말살”의 반대 뜻을 나타내며...
    2022-03-18 13:12
  • 중기부,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중기부,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중기부가 권고한 셈이다. 중기부는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분쟁 조정 제도인 ‘사업 조정’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3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22-01-17 20:36
  • 이재명 "탄소세, 기본소득 위해 하자는 것 아냐"
    이재명 "탄소세, 기본소득 위해 하자는 것 아냐"
    아울러, 이 후보는 폐 플라스틱 재활용 등 중소기업 산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과거에는 중기적합업종이 강제로 할당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진 상태라 '어느 것은 중소기업 몫'이라 생각하긴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는 "기술개발, 연구개발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라, 단순히 할당해 중소기업 몫이라 하기엔 섣부르지 않나...
    2022-01-12 16:44
  •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막아달라"...중고차업계, 사업조정 신청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막아달라"...중고차업계, 사업조정 신청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중고차 시장 진출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반발하며 준비에 착수한다고 선언했다.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함께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발족됐지만 합의는 결렬됐다.
    2022-01-12 10:57
  •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이재명 후보에 정책 제언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이재명 후보에 정책 제언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와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확대를 요구했다. 신 이사장은 “두부, 어묵, 떡볶이, 제과 떡 등은 소상공인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이다. 만약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하나도 없다”고...
    2021-11-24 17:16
  • [2021 국정감사] 중고차 시장, 국감장서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발 빼는 중기부
    [2021 국정감사] 중고차 시장, 국감장서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발 빼는 중기부
    9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을지로위원회가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가 불발됐고, 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중기부에 맡겼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진행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기부 결정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한다. 심의위는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로 구성됐다.
    2021-10-07 19:59
  • 중기 적합업종 지정될까…‘대리운전’ 두고 모빌리티 업계 ‘촉각 곤두’
    중기 적합업종 지정될까…‘대리운전’ 두고 모빌리티 업계 ‘촉각 곤두’
    국내 모빌리티 업계가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26일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가 참석한 가운데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서로의 기존 입장만 확인한 정도”라며...
    2021-08-29 09:49
  • 서울시, 중기적합업종 실태조사ㆍ컨설팅 지원
    서울시, 중기적합업종 실태조사ㆍ컨설팅 지원
    서울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이미 지정된 업종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업종들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오는 22일까지 2개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3...
    2021-04-12 13:23
  • ‘참 괜찮은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평균 4.8명 뽑는다
    ‘참 괜찮은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평균 4.8명 뽑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된 우수 중소기업 81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채용 동향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했다. ‘참 괜찮은 중소기업’은 청년 등 구직자들이 일하고 싶은 우수 중소기업을 쉽고 편리하게 찾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플랫폼이다....
    2021-04-11 12:00
  • "중기적합업종이 1·2위 격차만 벌렸다"…뚜레쥬르 점주, 출점제한 완화 요구
    "중기적합업종이 1·2위 격차만 벌렸다"…뚜레쥬르 점주, 출점제한 완화 요구
    중기적합업종에 따른 신규출점 기준을 적용하면 1위인 파리바게뜨가 60개를 오픈할 때 2위인 뚜레쥬르는 3분의 1 수준인 20개만 새로 열 수 있다. 뚜레쥬르 점주들의 협의체인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 같은 불공정한 경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점 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CJ그룹의 뚜레쥬르 매각 추진 역시 출점...
    2021-03-22 15:15
  • 권칠승 중기장관 취임…“소상공인 경영안정과 회복 최우선“
    권칠승 중기장관 취임…“소상공인 경영안정과 회복 최우선“
    연대와 협력의 상생경제에 대해서는 “기업 상호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차원의 상생경제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기존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역시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달라야 하는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2021-02-08 12: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주민지원 중기계획(2021∼2025) 시행(석간) △건설공사계약 통계 공표(석간)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및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 마련 △국토부·산업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마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20년 하반기 공모결과 발표 △2020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2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2020-12-27 09:41
  • 20개 협동조합, 전문가 컨설팅 지원받아 단체표준 제정
    20개 협동조합, 전문가 컨설팅 지원받아 단체표준 제정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업종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이 해당 분야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야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면,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 향상을 통한 판로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과...
    2020-12-10 12:00
  • 중소기업 61% “주52시간제 이미 시행 중”
    중소기업 61% “주52시간제 이미 시행 중”
    탄력근로제가 개선돼도 주52시간으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31.1%) 등의 답변도 나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0-11-16 12:00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1) ] <단독> 도입 2년만에 중기부 제도 손질 나선다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1) ] <단독> 도입 2년만에 중기부 제도 손질 나선다
    특별법에 따르면 중기적합업종이 끝나기 1년 전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해야 한다. 상생협약으로 선회했을 경우 그 1년 기한이 지나면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없다. 법에서 이를 다시 허가하는 예외규정이 없어 다시 상생협약만 되풀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법 규정의 모호한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 품목 지정 5년 뒤에는 법이 해제돼 대기업이 다시...
    2020-11-11 18:05
  • 중소기업계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해야”
    중소기업계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해야”
    분야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도 개선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감면 기준 상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 설치신고 대상 완화 △재사용 빈 용기의 표준용기 제도강화 및 유통업 규제 개선 등이 건의됐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을뿐더러, 법...
    2020-09-25 10:41
  • 동반성장위원회, ‘고소작업대 임대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동반성장위원회, ‘고소작업대 임대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30일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합의 권고에서는 AJ네트웍스, 한국렌탈, 롯데렌탈 등 관련 대기업의 장비 보유대수 확장 자제 사항이 연 10% 이내로 소폭 완화됐다. 또한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며,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2020-06-30 13:49
  •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위해 ‘매칭 플랫폼’ 구축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위해 ‘매칭 플랫폼’ 구축
    도입기업에 적합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해줄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찾는 데 애로가 있었다. 매칭 플랫폼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와 연계해 구축돼 있다. 공급기업의 각종 정보가 플랫폼에 업로드돼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하는 도입기업은 매칭플랫폼으로 업종, 분야 등 조건을 설정해 공급기업을 검색할 수 있다. 매칭플랫폼은 3단계...
    2020-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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