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로 인해 국내 중소업계 기반이 약한 일부 업종은 해외 다국적 기업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외국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에서 앞선 이들 기업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중소기업은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최근 중기적합업종 신설, 시멘트값 인상으로 인한 건설업계와의 갈등, 관급물량 참여 제한 등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레미콘 업계가 모처럼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레미콘 중견기업들이 국내 최초로 특허를 취득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합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술력이 뒷받침 된 성과를 내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과 동반성장 적합업종, 기술유출, 자유무역협정(FTA)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대책 마련의 자리다. 이 자리에는 손 대표를 비롯해 박영선 정책위의장, 김영환 지경위원장과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2일 경기 분당...
또한 두부시장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해제 직전인 2004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8%에 이를 정도로 독과점이 뚜렷하게 나타난 품목이어서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독과점 폐해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앞으로 데스크탑PC, 금형 등 주요 품목의 중기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동반성장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허 회장은 "대통령께서도 만날 때마다 더 잘하라고 격려해주시며, 기업도 어느 정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분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반성장이나 중기적합업종 선정 등도 정부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방해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에 대해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제가 아닌 자율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예를 들어 기존 설비를 해 놨는데 나갈 수 없고 다만 더는 확장하지 않는다든지,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기능성 두부와 콩나물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하면 영역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2일 위원회 중기 적합업종ㆍ품목 선정 실무위원회는 리츠칼튼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신청 기업이 연명부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일반 제조업이 아닌 품목 등 4건을 반려 조치했다. 반려한 명단은 업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중기 적합업종 신청을 하려면 5개 이상 기업의 연명을 받아야 하고 업종도 일반 제조업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의지도 강력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기업 집단이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제도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기업종에 포함된 한 업계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다 해서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향후 사업을 어떻게 꾸려갈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리한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시장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식품 대기업 관계자는 “아직 적합업종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지침안 자체가 식품 대기업들엔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대기업들이 한국으로 진출하면서 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지침인 만큼 예전 중소기업 고유업종처럼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될 수 있고 사회적인 시선도 무시할 수 없어 기업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중기 적합업종에 선정된다고 해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다양한 식품 품목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위원회에 신청된 김치·간장·된장·고추장·두부·탁주·녹차·콩나물 등은 CJ제일제당과 대상, 풀무원 등 식품 대기업들이 일찌감치 시장 대부분을 장악한 품목들이다.
이들 기업은 동네 상인들이나 각 가정이 이런 품목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먹던 시절부터 연구...
위원회는 "당초 40여개 업종에서 중기 적합업종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예상보다 접수 건수가 많다"고 말했다.
당초 위원회는 출하량 기준으로 1000억원∼1조5000억원, 중소기업 수가 10개 이상인 업종으로 제한해 신청을 받으려 했으나 도중에 방침을 바꿔 모든 업종, 품목의 신청을 받았다.
위원회는 6∼7월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받는 것을 계기로 순대 제조업도 미리 중기 적합업종으로 신청해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지켜낸다는 것.
장 이사장은 “순대 제조업에 아직 대기업이 진출할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25일 이사회를 개최한 후 바로 적합업종 신청 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과 관련,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기업 집단이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중소기업 업종제도가 폐지되고 대기업 사업 조정제도만 남아있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질문에 “추가로...
적합업종 선정 및 초과이익 공유제 등 여전히 시혜적 대책들만 쏟아지고 있고, 대기업과의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대기업 눈치를 보며 대기업의 그늘 아래서 허약하게 장하고 있는 중소기업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전환이 없을 경우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은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중소기업 자생력...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하다. 중소기업계는 자본력과 브랜드를 내세워 무분별하게 시장을 잠식하는 대기업의 횡포가 자제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로비 등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기업들은 적합업종 선정이 시장경제를 침해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이날 회의에서 동반성장위원들은 일반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지난 2006년에 폐지된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그 동안 실무위원회...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크게 제도운영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 중기 경쟁력 등 4가지로 구분해 적합 업종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적합업종 배제 대상 대기업의 적용은 중소기업법을 1안으로 채택해 근로자 수 300~1000명 수준의 중견기업까지 모두 배제되는 것으로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제도효율성 측면에서 시장규모 1000억...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이나 업종은 어떤게 있는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입장차가 큰 부분이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우선 선정기준부터 마련돼야한다. 금년 상반기중에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이 기준을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같이 참여하는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해서 기준을 정리해야한다. 그 후에 중소기업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