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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질적 세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군살’ 뺀다

다만, 일부 사업은 중기 재정 운용 계획으로 넘겨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서 양적 세출 구조조정의 방향을 잡았지만, 부처별로 나뉜 사업의 질적 세출 구조조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며 “각 부처별 의견을 모아 질적 세출 구조조정이 내년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적 세출 구조조정의 방향은...

2017-09-18 10:21
[2018년 예산안] 文정부 5년 뒤 지출예산 500조ㆍ나라빚 835조

정부는 29일 이 같은 중기 재정운용 목표를 담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중기계획에 따르면 2017~2021년 재정수입은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기간 재정지출을 연 평균 5.8% 늘릴 계획이다. 연도별 재정수입 전망은 △2017년 414조3000억 원(추가경정예산안 기준 423조1000억 원) △2018년...

2017-08-29 09:11
[2018년 예산안] 내년 나라살림 429조원 편성…총지출 증가율 9년만에 최고

중기적인 재정건전성도 신경을 써 굉장히 양호하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기 재정전망과 재정운용 목표에서는 향후 5년 간 재정수입은 연평균 5.5%, 재정지출은 5.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5년 뒤인 2021년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은 각각 513조5000억 원, 500조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2017-08-29 09:10
1인당 나랏빚 1293만 원…상승세가 더 걱정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가운데 중기 국가채무 전망을 보면 국가채무는 내년 722조5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한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짠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평균 3.5%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2017-08-14 10:47
올 상반기 벤처투자 1조 육박…“하반기 펀드 결성 급증할 것”

박용순 벤처투자과 과장은 “추경 출자사업으로 하반기 펀드 결성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펀드가 추가 결성됨에 따라 하반기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투자 실적이 작년치를 경신하고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태펀드 재정투입과 발맞춰 벤처펀드에 민간자금도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한...

2017-08-01 12:00
정부, 소득세ㆍ법인세 본격 논의 ...장ㆍ차관 시각차 뚜렷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교육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17-07-20 15:10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향후 재정정책은 장기적 관점의 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단기·중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정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지·강화하는 ‘이원적’ 재정정책(Intertemporal Fiscal Policy)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원장은 1967년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난 박형수...

2017-06-09 10:42
내년 재량지출 10% 줄여 일자리 창출효과 큰 사업 최우선 투자

새 정부 신규정책에 대해서는 추진방식,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10% 줄이기로 했다. 참고로 올해 계획한 재량지출 규모는 205조 원이다.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에서...

2017-05-19 09:00
[문재인 정부 개막] “사람중심 경제성장”… ‘J노믹스’ 시동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 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지만 이를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 400조5000억원(세출 기준)인 국가 예산이 5년 후 562조7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셈법이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등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돼, 일자리 창출에 쓰일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05-10 10:36
[전문] 제35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또한 우리는 재정준칙 및 중기재정체계에 대한 연구와 연례협의(bilateral surveillance)시 재정여력 평가 체계(fiscal space framework)의 적용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는 공공투자 관리 평가 체계를 검토하며, 인프라 정책지원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고, 성장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재정정책을 위한 개혁을 모색하기 위한 IMF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2017-04-23 12:45
[대선후보 싱크탱크] 김용익 “증세보다 조세개혁… 비대한 부처 분리 원칙”

김 원장은 17일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문 후보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 3.5%로 정한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잖나. 증세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복지 재정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증세할 게 아니라 조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는 굉장히 나쁘고 두려운 것이란 인식이 있는 한편 누구나...

2017-04-18 10:51
문재인 “기업 투자 낙수효과 한계, 국민 동의 전제로 증세”

문 후보는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지출을) 연평균 3.5% 증가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를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할 것이다. 5년간 세수 자연 증가분에서 50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등으로 충당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2017-04-12 20:50
수익률 낮은 사회보험, 해외투자 늘린다

단기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건강보험의 경우 중기보유자금의 채권운용 비중을 지난해 19.7%에서 높이기로 했다. 채권투자상품도 국공채·회사채 이외에 고정수익형, 원금보장형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군인연금과 건강보험은 수익률이 전년보다 떨어져 각 1.7%를 기록한 바 있다. 안정적 해외·대체투자를 뒷받침하는 지원시스템도 보강한다. 국민연금은...

2017-03-09 21:02
[한은 업무보고] “금융중개지원대출 개선...중소기업 지원 강화”

이와 함께 이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여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17-02-28 10:00
기재부, 부처 방문 2018년 예산안 설명회 진행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8년 정부예산안 편성작업의 일환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는 예산실 직원들이 직접 각 부처를 방문해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5일 미래창조과학부, 16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한다. 다른 17개 부처의 경우 예산실 담당국장과...

2017-02-13 14:15
신성환 “은행들, 내년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것”

증권사의 총자산 및 자산운용사의 총 운용자산(AUM·Asset under management)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ROE(자기자본이익률)와 당기순이익도 증가세에 있다. 신 원장은 내년에는 서민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기적 관점에서 민간 서민금융과 정책 서민금융 간의 역할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 서민금융은 관계형에...

2016-12-29 12:00
이주열 한은 총재 “내년 성장률 2.8% 하회할 것”

그는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금융안정에도 각별히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을 때 경제 주체들이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2016-12-22 10:07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한·중·일 재무차관 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역내 경제전망 및 정책대응방향과 금융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국경제 동향을 소개하고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중기전략계획 마련과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모의훈련 내실화를 통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AMRO는 싱가포르에 있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로...

2016-12-09 10:35
[내년 경제 전망] KDI "추경 편성ㆍ금리인하 정책조합 필요"

이를 위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도 거시전망을 현실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화정책은 내년에도 물가가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안정목표(2%)에 안착하기 위해 금리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서더라도 국내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정체돼 있다며 금리인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2016-12-07 13:59
경제 살린다던 2017년도 예산안, 성장률 제고효과 올해대비↓

인해 중기 재정건전성은 행정부 계획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처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35조3000억 원에서 2020년 –23조3000억 원으로 축소되나, 행정부 계획(2020년 –20조4000억 원)보다는 2조9000억 원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또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전에 비해 계획이 실현가능성을 제고시킨 계획으로 보인다”...

2016-10-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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