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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산업] ◇대한상의 -6/26(화) 석간, 남북경협 컨퍼런스 / 산업정책팀 -6/28(목) 조간, 2018 기업문화 혁신 컨퍼런스 / 기업문화팀 -6/29(금) 석간, 제1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고위인사 대화 / 아주협력팀 ◇전경련·한경연 -6/26(화) 조간 [전경련] 한중 CEO 라운드테이블 개최 -6/28(목) 조간 [전경련] ‘양극화, 빈곤의 덫 해법을 찾아서’ 특별대담...

2018-06-25 07:04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AIIB 연차총회(24~27일, 인도 뭄바이) △2018 AIIB 연차총회 계기 양자면담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8 AIIB 연차총회 참석 결과 △이찬우 차관보, 혁신성장을 위한 이노비즈기업 간담회 개최 27일(수) △2018년 4월 인구동향 △2018년 5월...

2018-06-24 12:00
文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일자리·저출산 대응 논의 “재정 적극적 운용 검토”

2017∼202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7.1%, 내년은 5.7%, 그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출 증가율의 구체적 규모는 9월 2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강도...

2018-05-31 20:36
국민연금,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추진… 조속한 해결 요청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2019~2023년 중기자산배분안도 함께 논의됐다. 향후 5년 동안 목표수익률을 5.3%로 정하고, 2023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주식 45% 내외, 채권 40% 내외, 대체투자 15%내외로 정했다.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투자다변화 기조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2018-05-30 11:38
IMF, 韓 경제성장률 3.0% 전망 유지…내년도 2.9% 그대로

통화정책은 국가별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정책은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개도국의 올해 전망은 4.9%를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5.1%로 기존보다 0.1%p 상향 조정했다. IMF는 신흥아시아 성장세 지속과...

2018-04-17 22:00
정부, 내년 재정지출증가율 5.7%이상…확장적 재정 편성

이에 따라 앞서 세웠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9년 총지출 중 보건·복지·고용(159조4000억 원), R&D(19조7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7000억 원), 공공질서·안전(19조 원) 등 연관 분야의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이 올해 증가율인 7.1%보다 높진 않지만, 애초 계획인 5.7%보다는 조금 더 높게...

2018-03-26 10:18
[전문] 이일형 한국은행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그래서 미국의 통화정책은 전통적으로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 자체의 레벨이었다면, 수준이었다면, QE가 도입되면서부터는 중기적 금리 자체가 추가되는 그런 통화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정책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재정적자를 구조적 재정적자로 바꾼 다음에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2018-03-19 15:29
OECD, 韓 경제성장률 3% 전망 유지

포용적 성장 및 금융리스크 등 위기대응능력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화정책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성장, 물가, 금융시장 여건 등 국가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은 생산성 향상, 투자 촉진, 포용적 성장 확대라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8-03-13 19:00
[통화보고서] 경기회복기, 과거와 다른 긍정적 두가지 부정적 한가지는?

또 정부의 중기재정 계획 등으로 볼 때 재정정책 역시 당분간 확장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이 또한 경기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반면 수요측면에서는 수출과 투자는 2016년 4분기(10~12월) 이후 과거 회복기 평균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소비는 과거보다 더딘 회복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2018-02-08 12:00
기재부 예산실, 각 부처 방문해 내년 예산편성 설명회

설명회를 주재한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논의된 각각의 쟁점과 토론결과는 이번 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중기 재정운용계획 심의 때 다시 한 번 논의해 추진방향과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예산설명회는 8일 오전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과 ‘국민 안전과 미세먼지 대응’을 주제로 열린다. 8일...

2018-02-05 15:24
이주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 물가상승 압력 크지 않을 것”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해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2018-01-31 12:53
한은, 온라인데이터·상세자금순환표 등 활용해 전망·금융안정분석 고도화한다

31일 한은이 임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경기판단과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와 금융안정 분석 고도화를 위해 이같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연구 강화를 위해 우선 2019년 이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을 위해 인플레이션 동학과 중립금리 변화 등을 연구한다. 또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대내외...

2018-01-31 11:00
중기 정책자금 60%를 신규기업에… 편중·중복 해소

저출산 사업도 기존 백화점식 대응에서 생애단계별 핵심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유사사업 조정 등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33개 과제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하고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독려할 계획이다.

2018-01-11 10:29
기재부,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각 부처 통보…지출증가율 상향 전망

기재부는 이번 지침의 특징에 대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한 데 있다"고 밝혔다. 재정운용의 중점방향은 △여성･청년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가계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2018-01-02 09:44
[신년사](전문)이주열 한은 총재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이 개혁 추진의 적기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 경제주체들이 협력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중기적 시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운용될 필요가...

2017-12-31 12:05
[2018 경제방향] ‘공동어린이집ㆍ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본격화

기재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 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통해 지난해 기준 52.1%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3.3%까지 올린다는 목표도 마련했다. 공적 연금 보완을 위한 사적연금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연금상품의...

2017-12-27 15:00
중소·벤처·사회적기업, 117조 공공조달시장 진출 허들 확 낮춘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달 시장은 117조 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7.1% 수준이다. 입찰 참가기업은 35만 곳에 달하고 이중 중소기업 구매액이 74%(86조 원)를 차지한다. 그러나 판로지원 대상을 납품실적, 인증보유 등...

2017-12-12 10:54
[전문] 함준호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이후 가장 고민했던 그리고 지금도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한 문제가 바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금융안정을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빌려 이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가계부채의 누증 등으로 금융안정 위험이 한층 높아진 현...

2017-11-08 15:15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박 원장은 “올해 세입 상황이 추경안의 세입예산을 넘는 260조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망되고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올해 세입예산 대비 연 2.2%의 세수 증가율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며 “올해 세수 호황과 세법개정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중기세입 목표는 달성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2017-10-11 11:18
정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中企지원체계 ‘창업 중심’ㆍ쌀 직불금제도 개편

37개 중점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 방안은 각 부처와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의 분과별 위원회 논의, 공청회 등 민간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과제는 2019년 예산안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고 우수·미흡과제는 해당 부처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2017-09-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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