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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도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스톡옵션은 차등화
    저작권도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스톡옵션은 차등화
    중기부는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자금조달 및 인재유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며 “오는 2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정책 설명회도 진행하겠다”고...
    2022-12-27 14:02
  •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전날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았다. 올해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기업인 및 근로자들의 애절한 현실을 설명했다”며 “이번 주에 환노위 법안소위가 열릴 수...
    2022-12-20 15:46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16개 중소기업 단체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만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등 경직된 노동규제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는 노동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성토장이 됐다.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를 비롯해 8시간...
    2022-12-05 16:42
  • 중기부, 공영홈쇼핑에 ‘유통망 상생결제’ 최초 도입
    중기부, 공영홈쇼핑에 ‘유통망 상생결제’ 최초 도입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생결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통업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11-22 15:00
  • 이영,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컴업2022 방문…‘스타트업 중동 진출’ 노린다
    이영,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컴업2022 방문…‘스타트업 중동 진출’ 노린다
    특히 이전에 정책교류 중심으로 함께했다면 실질적 협력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부터 첨단‧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2030’을 수립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도 2017년부터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운영하며 협력을 추진해 왔다. 그간 중기부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내...
    2022-11-10 16:57
  • [종합] 플랫폼 아닌 '딥테크'...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 육성 '5년간 2조원 투입'
    [종합] 플랫폼 아닌 '딥테크'...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 육성 '5년간 2조원 투입'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 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는다. 제품과 서비스 사업화도 지원한다. 기본지원 이후 민간 투자시장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거나 글로벌 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기업은 후속 지원도 받는다. 중기부는 연간 20곳 안팎을 선정해 글로벌 스케일업 촉진을 위한 사업화...
    2022-11-03 15:58
  • 미래 모빌리티·로봇 등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육성…5년간 2조원 투입
    미래 모빌리티·로봇 등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육성…5년간 2조원 투입
    중기부는 10대 분야에서 공개모집형, 민간 및 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 뒤 내년부터 5년간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스타트업의 기술 완성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 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2022-11-03 11:04
  • 정부, 30인 미만 중기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외국인 근로자 11만명으로 확대
    정부, 30인 미만 중기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외국인 근로자 11만명으로 확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비전문외국인력(E-9) 체류인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 88.4%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지자체 수요를 반영, E-9 도입 인원을 올해 6만9000명 수준에서 내년 역대 최고인 1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 중 기업들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접수를 받아 연내 고용허가서 발급을...
    2022-10-27 17:12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가동국정원‧산업부‧중기부‧특허청‧관세청서전경련‧산업기술보호협까지 民‧官 공조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 내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은 종래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전문 과학수사지원 인력을 보유한 과학수사부로 이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2022-10-27 15:30
  • 기보, 차세대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위한 중간 점검 나서
    기보, 차세대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위한 중간 점검 나서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관계자, 공공연구기관 기술전담조직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추진경과보고, 시연영상 시청, 자유토론 워크숍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연영상을 시청하며 현재까지 구축된 △성장 단계별 맞춤기술 추천 서비스 △기업과 연구기관을 매칭‧추천하는 서비스 △기술수요제안서 기획...
    2022-10-14 09:57
  • [국감 핫이슈] “어딜 떠나냐 똑바로 해라”…소진공 이전 반대 윽박에 고개 숙인 박성효 이사장
    [국감 핫이슈] “어딜 떠나냐 똑바로 해라”…소진공 이전 반대 윽박에 고개 숙인 박성효 이사장
    2023년도 예산안에 이전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졸속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진공이 제출한 이전 관련 필요예산은 15억 원가량인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확보가 안 돼 있다”며 “재원조달 방안으로 민간차입 또는 2023년도 예산안 반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2022-10-13 16:34
  • 기술보증기금 ‘개방형 기술혁신사업’으로 기술이전‧지식재산권 인수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 ‘개방형 기술혁신사업’으로 기술이전‧지식재산권 인수보증 지원
    2020년 경기도 스타기업‧유망중소기업, 2021년 중기부 ‘브랜드K’로 선정됐다. 지금은 전기차 충전기 모듈 생산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기보는 이 과정에서 기술 공급기관과 수요기업 간 이전 범위‧계약 관련 내용 협상을 진행했다. 이전 기술의 인수‧사업화를 위한 IP인수보증도 추가로 지원했다. 이로써 (주)캐스트프로는 기술탐색터 사업화 자금까지 한...
    2022-10-12 09:57
  • ‘시→구’ 간 싸움으로 번진 소진공 청사 이전…올해 안 종지부
    ‘시→구’ 간 싸움으로 번진 소진공 청사 이전…올해 안 종지부
    중기부는 올해 내로 후보지 등에 대한 직무 여건과 예산 등을 검토한 후 임대 부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산 배정으로 인해 이전 결정 권한은 중기부에 있어서 정치적 해석이 아닌 예산과 직원 근무환경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시기는 못박을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올해 안으로 이전 부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2-10-11 16:20
  •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이에 이 장관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을 개정해 줘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면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민주당이 과거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점을 거론하며 “소급적용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2021년 7월 이전 영업정지...
    2022-10-06 23:59
  •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중기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권한 없다”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중기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권한 없다”
    이 장관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법을 개정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면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점을 꼬집었다. 이 장관은 “소급적용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2021년 7월 이전 영업정지...
    2022-10-06 16:08
  • “스마트 공장, 자부담 비용 늘어 어려워…하드웨어 지원 필요”
    “스마트 공장, 자부담 비용 늘어 어려워…하드웨어 지원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삼성전자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업종별 중소기업 95개 사가 참여했다. 이들 중소기업은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한 곳들이다. 삼성전자는 제조혁신 기술과 성공 노하우를 제공해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
    2022-10-04 16:20
  •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이영 중기부 장관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최종 목표점을 법제화로 보고 있다. 다만 속도에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정부가 입법화 이전에 시범사업을 먼저 운영하기로 한 배경엔 '법의 강제성이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목표가 깔려 있었다. 시장의 자율성, 상생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려는 의도도 녹아있다. 정부가 시범운영에서 충분한 사례를 모니터링 한...
    2022-10-01 10:30
  • [Q&A] 방역조치 17일 동안 손실액 적어도 무조건 100만원 받나?
    [Q&A] 방역조치 17일 동안 손실액 적어도 무조건 100만원 받나?
    또한 물가‧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여건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중기부는 감안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당초 손실보상 지급을 시작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 일환으로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Q.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2분기에는 받을 수 있나? A. 받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2년 1분기 신청대상과...
    2022-09-28 10:51
  •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짧은 방역기간으로 이전 분기보다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지급 방식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ㆍ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2022-09-28 10:07
  •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다만 중기부는 소급적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어 왔다. 과거 개별업체의 손실 데이터를 일일히 파악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렵고, 법 개정 역시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소상공인법 부칙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의 방역 기간에 대해선 이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전금 등을 통해 보상했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방역 조치로 피해가...
    2022-09-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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